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시민사회단체들 공무원연금법 즉각 처리 촉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9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오늘 아침 김무성 대표를 방문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대표로서 항의 방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70%가 강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하고 있고, 국민들 1인당 21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금 빚더미를 떠안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항의 방문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158명 전원 발의하고도 상임위 상정도 못했다고 꾸짖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 연금개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정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ㅇ 예산안 처리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늦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 예결위 뿐 아니라 전체 국회일정을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누리과정의 지원 액수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정기국회 진행을 멈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일하는 국회, 부지런한 국회, 늦장 부리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칙이 원칙을 이기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회 일정이 밀리면 이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심사도 밀리는 도미노 게임이 벌어진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때 내려 보내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예결위원장과 간사 미팅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날치기라고 하는데 날치기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문화된 헌법 54조를 기필코 살려내 헌정사를 다시 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지난 25일, KDI가 제시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파리지옥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경제상황을 낙관해 실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선제적 대응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에 맞서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시들어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규제개혁 법안,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부동산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심사에 주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ㅇ 농악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관련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농악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될 것이 결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아리랑, 김장, 판소리 등 17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우리 선조들은 힘든 농사일을 할 때 농악으로 흥을 돋우며 생산성을 높였다.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도운 농악은 상부상조하고 긍정적인 민족의식의 결정체다. 우리 선조들의 삶에 녹아 있는 농악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축하한다.
이번 지정을 기회로 농악의 세계화, 나아가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4. 11.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