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27(목) 14:3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창조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해 세계 금융권이 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혁신을 막는 규제를 혁파해 창조경제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세계 금융권은 가히 금융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T 정보기술이 한데 융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핀테크’ 혁명이 거세게 몰아닥치면서 기존 금융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결제와 송금, 예금·대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금융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업종 간 장벽을 뛰어넘어 전통적 금융업무를 대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제 스마트 혁명은 전자상거래와 교육을 넘어 ‘개인 간 인터넷상 금융직거래’ 영역까지 치고 나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혁신 금융기술을 활용한 결제서비스 소위 ‘알리페이’로 2013년 기준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의 51%를 점유했다고 한다. 현재 가입자 8억 명에 총 결제대금도 45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 세계가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산업 간 융복합이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 다퉈 과감한 혁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러한 혁신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규제 장벽에 스스로 갇혀 금융혁명의 무풍지대, 갈라파고스섬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금융권도 ‘온실 속 화초’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금융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와 우리 국회도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 암반 덩어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금융혁신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알리바바의 성공 또한 금융 규제를 가감하게 혁파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지금 금융·유통·통신 등 각 산업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융합되고, 그 변화의 속도도 전광석화 같이 빠르다. 더욱이 그 변화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선도형 기업이 되지 못하면, 무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금융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금융에도 혁신가가 나와야 한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 새로워지는 것이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금융권도 겉으로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죽은커녕 솜털 하나 뽑힐까 변화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포럼은 ‘창조금융’이 먼저 바로서야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알고 있다. 모쪼록 창조금융을 통해 창조경제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금융혁신의 물꼬를 트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포럼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한구· 강길부·전하진·김기선·이진복·최봉홍·박윤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