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예산안,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야
예산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오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어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한 심사시간 부족을 이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법에 의해 규정된 예결위의 심사기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여·야는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28일에 합의한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는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상임위의 상황으로 예결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그렇지만 심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예산안을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 노력을 높이 산다.
이제 주어진 시간은 하루다. 여·야는 일분일초도 아껴 쓰며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ㅇ ‘역사 지우기’는 국가 명예 회복의 길이 아니다
지난 달 27일에 있었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과 미국의 위안부 기림비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안부 소녀상과 기림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막을 수 없는 사항이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의 근원적 태도변화가 요구 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서글픔을 넘어 매우 실망스럽다.
일본은 그동안 시민 단체나 네티즌 등을 통해 위안부 소녀상, 위안부 기림비 철거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는 일본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했다. 국제 사회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지난 달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증언으로 일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언급했다.
과거를 부끄럽다고 지우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그것은 명예 회복의 길이 아니다.
일본은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명예 회복의 진정한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4. 12.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