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적인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유시민 전 의원도 연금개혁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유시민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13명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연금제도개혁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내용도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 현재 우리 새누리당 안과 매우 유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민 앞에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먼저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6년도 민간합동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구성했고, 2008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의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지만 연금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되면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서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짐은 더욱 더 무거워진 상태로 우리 미래세대가 이것을 끌어안아야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주시길 바란다. 마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한국교총을 만나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오늘 그 면담에서 좋은 타협점이 도출되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 75.1%가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문제인 만큼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
세계 제일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7일 20년 만에 첫 파업을 벌였는데 오늘 오후에 또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노사가 지난 7개월간 55차례에 걸쳐서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으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불행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한국경체가 침체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의 파업은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협력기업,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조선업황 침체가 계속되고 수주부진이 이어지면서 현대중공업의 지난 2분기 영업손실액 1조1억 원이었고 3분기에는 손실규모가 1조9천3백억 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올해 누적손실액만 3조2천2백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조선경기가 세계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 엔저 호황이 일고 있고, 일본 조선업계와 중국의 조선업계도 우리의 조선업을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하고 파업까지 나서게 되면 그 끝은 분명한 공멸이다. 고통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은 우리 정치권과 정부, 기업, 노조가 모두 한마음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성화, 민생, 개혁 법안을 남은 정기국회 동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주 8일하고 9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전부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아직 확실하게 카운트는 안 되고 있는데 한 200~300여개 정도가 법률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12월 임시국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 전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2+2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접촉한 느낌으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서로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잘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미룰 수 없는 공무원연금문제는 최선을 다해 여야 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국민안전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종합적이고 모범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쪽지예산 얘기가 있었다. 집권당 원내대표 쪽지예산치고 너무 작다. 5억 정도, 조금 너무 작아서 저는 쪽지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 약속한대로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쪽지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 여의도 정가에서 진실과 사실 규명은 두 달이 가지 않는다. 두 달 정도는 원내대표를 할 것이니까 판명이 되겠다. 저는 쪽지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지금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우리 예산안이 통과됐다.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민생현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이 그대로 아직 국회에 방치되어 있다. 지금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실제 좋지 않은 시그널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로 아마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1%는 전 상당히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이하로 떨어지면 디플레 상황이다 이렇게 경제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침체는 물론이고 대량실업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말 심각하다. 김무성 대표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국회에서 그 해법을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한다. 정말 갈 길이 바쁜데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정치권이 시끄럽고, 특히 야당은 진상위원회 구성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그 결과가 미흡하다면 여야가 합의 하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또 입법취지에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경제다. 오늘 일간지 일부 기사를 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가 “예산은 정부여당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었지만 법안처리는 우리가 갑이다. 여당지도부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맞다. 야당이 갑이다.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 위기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또 힘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발목잡고 있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야당이 갑인만큼 정말 앞장서 달라. 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여야가 이런 경제상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에 인천 남동구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만취한 상태로, 4살짜리 어린이의 수술을 집도하는 경악할 일이 일어났었다. 찢어진 턱 부위가 뼈가 보일만큼 상태가 심각했으나 해당 의사는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소독을 하고, 또 위생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제대로 꿰매지도 못해서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자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뜩이나 가수 신해철씨의 관련 사망 의혹이 국민적 의료불신까지 키우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만취의사의 수술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와도 같은 위험천만한 살인행위일 수 있다. 의사들의 만취진료와 수술에 대한 사법적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취수술 의사들에게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손상에 대해서 당국의 처벌규정 강화와 제도마련을 통한 의료쇄신을 촉구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연말 안에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공무원연금개혁하고 북한인권법인 것 같다. 물론 민생경제 나머지 법안도 꼭 통과돼야겠다.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건강을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다. 환자를 수술대위에 올려놓고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끌면 환자를 죽이는 것과 같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과 같다.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수정해야하고 또 올라가서 궤도를 돌 때도 지구중력 때문에 자꾸 내려온다고 한다. 그걸 자꾸 자기 위치로 수정을 해줘야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가운데 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혁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나 궤도수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학, 통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집도를 하고 입력을 해서 수정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성공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이런 개혁이 아니라 임금수준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또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렇게 경제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노력을 하냐에 관해서 신사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제도개혁에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북한인권법 제정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이 아마 12월 18일 전후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확정적이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고 한다. 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좀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놨다고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주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기본권 증진에 우리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국제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시민으로서의 또 정치적인 기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내용을 야당이 수용하면 우리도 야당 것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좋은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사건 배보상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4가지 정도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일치를 봤다. 그런데 남은 4가지 쟁점이 주로 기존 손해배상법체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체계와 어긋난다든지 체계를 흩뜨리는 손해배상체계 도입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손해배상법 전문가들 모여서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회의가 있다. 관심 있는 분 참가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표님 관심가지고 점검하셨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현재 역량만으로는 단속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봐서 내일 관련부처 합동정책조정회의를 저희 정책위 주관으로 하도록 돼있다. 주로 공무원 직제나 조직과 관련된 행정자치부도 담당자도 오고, 예산재무와 관련해서 기재부 예산실장도 참여하는 회의에서 종합적인 범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
12월 2일 법정기간 내에 정부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을 봤다. 아마 그런 절차적 규정 때문에 12월 2일 통과되는 데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상 12월 2일은 국회법에 있는 것만이 아닌 최고법인 헌법에 12월 2일에 통과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못됐던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보편적 원리인 다수결원리는 과반출석, 과반찬성이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변호사 중에서 지금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신 분도 있고 저희들은 당 TF에서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권한쟁의 절차는 먼저 국회의장에게 권한행사를 촉구하고 그것이 거부됐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에게 적어도 오래된 법안들, 야당의 소수 반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거나 진전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 본회의의 상정을 촉구하는 그런 요청서를 낼 작정이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아까 대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최대한 야당이 주장하는 취지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기본틀은 세월호법 해결에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 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문제도 여야간에 상당한 의견이 접근돼서 우리 2-3개의 쟁점만 좀 더 논의가 되면 굳이 타협이 안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 한 말씀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보완설명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사자방 국조나 최근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또 다시 정치공세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국을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난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그리고 최근 부동산 3법이 통과가 안 되서 부동산경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 연일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 일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3법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인권법 등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할 시급한 숙제가 남아있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안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우리가 뻔히 보이는 미래의 적자를 덮어두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그 귀여운 손주손녀에게 빚보따리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책임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생각한다. 후대에서 뭐라고 하겠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산은 못 넘겨주면서 이 빚보따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뭐라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야기하겠는가. 책임잇는 정치인은 옳다고 믿는바 신념을 실천할 때 국민으로부터 저는 박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은 지금 10년 내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적자기 53조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자식들한테 유산이라고 남겨주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지금 고쳐야 하는 제도 개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지난 우리가 해방을 겪고 6.25이후에 산업화되고 우리나라가 2만6천불의 소득이 되기까지 공무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다. 그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빚더미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지금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도 이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야당은 이런 현안 과제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예산안 처리처럼 정쟁보다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따뜻한 국회, 모범적 국회가 되기를, 그리고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무보고 드린다. 저희 새누리당은 민생활동을 계속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다음 민생활동 일환으로 현재 대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7일 일요일 당대표 및 주요당직자와 함께 국내 최초 대학연합기숙사인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소재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9.6%에 불과하다. 작년 서울지역 저가 원룸 월세가 관리비 포함 평균 50만원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당은 이런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야당 또한 말로만 서민정당, 청년정당을 표방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인권법 관련해 어제 외통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각 당에 인권법안을 놓고 심의를 시작했다. 어제는 상호법안에 있는 주요사항, 쟁점에 대한 기초적 논의가 있었다. 야당 안의 주요내용은 인권 대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다. 저희 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보존하는 기록보존소와 그리고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함께 행하는 인권재단이 있다. 양당의 안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야당 안은 저희 당 안에 있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저희는 야당 안이 갖고 있지 않은 1-2개의 내용을 품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의견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어제 협의에서 첫 단계의 기초적 의견 논의를 했고, 야당이 야당의 통합안은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하자는 제안했고, 저희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그 이후에 각 당에 구체적 쟁점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야당이 어느 정도 우리당이 내놓은 안들에 대해 수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도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 외통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최대한도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2014. 12.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