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주요당직자와 실국장단 모두 참석하는 회의다. 매달 한 번씩은 당직자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매달 한 번씩 갖도록 하겠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어 국민 앞에 조금이나마 면목이 서게 되었다. 이제 정부는 예산안 통과만큼 굉장히 중요한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예산안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또 광역자치단체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 21일까지 예산을 잘 심의‧의결해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밀린 민생경제 법안 심사와 의결에 최선을 다해 다음주 8일과 9일 열릴 본회의에서 그동안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국민들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꼭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 되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그 중에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과 국가의 숙명적 과제다. 우리 당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그 절감액이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은 4조2천억 원 정도 절감된다. 그 다음 정권 5년 동안 20조2천억 원, 또 그 다음 정권 동안은 23조2천억 원이 절감된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남은 임기3년 동안 4조2천억원1년에 약 1조4천억 원 정도는 큰 부담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의 재정안정을 위해 이 어려운 난제를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애국심의 발로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전 당력을 기울려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국민여러분께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꼭 성공해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넘겨주지 않도록 하겠다. 이 일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공무원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논란과 최근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이 바로 국민과 함께해 온 공무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다. 급속히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개혁은 불가피 하지만 개혁과 동시에 공직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주길 당부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반영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시스템의 마련을 인사혁신처에 적극 요청한다. 첫째로 일한만큼 제대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시스템 구축을 해주기 바란다. 둘째 공무원이 최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셋째로 퇴직 후에도 사회에 공헌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시스템은 일반직, 교육직, 경찰‧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서로 다른 근무환경이나 보수체계 등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마련해야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동시에 그동안 공직사회에 부족하고 불합리했던 점을 보완해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긍지를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 문제는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 문제다. 어제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도 회의때 말씀하셨지만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오래 시간을 끌 수 없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는 진지한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과정에 어떤 성역도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 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 서해안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한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국민이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 각 위원회와 실국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 봉사활동과 현장돌봄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따뜻하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연말연시는 항상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이 일찍 통과해 모처럼 공직사회에 동창회, 송년회 참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음주운전 등 순간의 실수나 몰지각한 행동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의 기강을 해치는 일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당직자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각 사무실에 잘 전파해주기 바란다. 또 각 국실과 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을 잘 챙기고, 내년활동 계획도 잘 세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드린다.
청와대 문건의혹으로 지금 현재 온갖 루머와 소위 ‘카더라’식 이야기가 나돌면서 연말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안 문제다. 이 문제에 당의 입장을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지난 회의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일로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던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할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다. 그런 만큼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국정에 부담을 준다거나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할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검찰에 수사로 넘어간 만큼 검찰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이 일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오고 그때 가서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주요당직자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다. 나흘 뒤면 이제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기간이 막이 내린다. 다 잘되어 가는데 청와대 자료유출 의혹사건으로 대단히 걱정된다. 나흘 정도 남은 동안에 우리가 300여건 가까운 법안 처리를 해서 생산적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주요당직자여러분께서는 모두 산적한 현안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4일 동안 잘 부탁드린다. 예컨대, 오늘 아침에 보도되었는데 인사청문회 개선안도 내주 중에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개혁들이 국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린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청와대 문서 유출건을 가지고 야당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 의해 1/4이상이면 운영위원회 소집요구는 할 수 있다. 오늘 10시에 일단 개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명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관련 긴급현안 보고인데, 오늘 10시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지금 언론인도 계시지만 회의자체는 열지 몰라도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10시에 개회하겠다.
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검찰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때문에 이 문서유출사건의 본질은 문서유출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밀누설이다. 이것이 변질이 되서 지금 십상시 등 과도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나오는 것은 전형적 정치공세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상설특검법에 의해 되면 아마 1호가 될 것 같다. 특검이라든가 국조라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일 남은 정기국회를 국민이 무섭게 바라보고 있다. 산적한 법안 처리하고,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가 있지 않는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있지 않는가.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개혁 있지 않는가.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정치개혁 그것만도 벅차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전형적 정치공세로 갈 길 바쁜 국회를 발목잡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저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하고 모두 다 함께 털어 국정조사고 특별검사고 이렇게 되면 나랏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정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냉정하고 차분하고 지성적인 그리고 이성적 그런 모습을 야당이 보여주길 간곡히 희망하고 기대하고 요청한다. 그래야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대단히 걱정스럽고 말씀드린다.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냉정하게 하나하나 처리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과 국정조사, 정치개혁, 이런 것들을 기왕에 피차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아까 대표께서 “성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해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저희가 경청하면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풀어가겠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성역 없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기조하에서 공무원연금 같은 것은 투트랙도 가능하다. 당대표, 원내대표간 2+2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런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처를 잘해주시길 원내대표로 부탁드린다. 예컨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 오늘 아마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여러 가지 각종 의혹문제 때문에 산적한 법안 심의나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과도한 정치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것들은 간사님들이나 위원장님들, 당직자 여러분이 철저하게 차단해가면서 국회가 나머지 4일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부탁드린다. 종합적으로 국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중후한 무거운 그런 운영속에서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할 것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까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모두 55건이다. 그리고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41건과 합치면 최소한 8일에는 96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현재 타 상임위 법안으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중인 법안 47건, 법사위 전체회의에 가서 상정을 대기하고 있는 212건을 합치면 모두 259건의 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상 8-9일 본회의를 하게 된다면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한이 오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259건의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심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오늘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텐데 법안은 그 법안자체의 내용만으로 좋은 제도와 정책을 담고 있는지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법안과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적절하지 않는 일인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특정법안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해주지 않겠다고 소위 연계해 오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되면 내용이 부실하거나 맞지 않은 법안들이 동시에 두 개나 통과되는 아주 안 좋은 예가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 정책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 정책위 차원에서 풀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절차적 문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 평가가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과정 및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정책위 주관으로 상임위별로 할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요사업들이라든, 누락된 사업 중에 중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점검해 정리한 다음에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간 심사가 보류되거나 지지부진한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장께 심사기한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달라는 요청서를 오늘 중으로 접수시킬 예정이다. 어제 의원님들께 문자로 보내고, 방으로 안내를 드렸지만 동참할 의원님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셔 가급적 많은 의원이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먼저 여기 계신 여러 위원장님들 수고가 많다.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 각종 당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위원회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안을 적극 홍보해주시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민생과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 시행주시기 바란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주시고, 후속조치는 반드시 정책과 법안으로 연계해서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26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의 인선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해당위원장님께서는 당의 외연확대, 당의 헌신한
기여도, 또 지역별 안배, 성별, 연령,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여러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연말이 끝나기 전까지 각 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완료해주시기 바란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난번 실시된 12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공모 이후에 새롭게 당협위원장이 궐위된 세종시와 전남 목포 등 2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오늘 5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총 11일간이며 서류접수는 11일, 12일, 15일, 3일간이다. 해당지역에 유능한 인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아울러 어제 4일 개최된 조강특위에서는 공공기관장, 상임간사 등 상근직 전출자의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참고로 오늘 14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 보수혁신특위가 ‘대한민국 국가대혁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있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두 건의 보고를 드리겠다.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은 12월 8일, 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법안도 빠짐없이 심의해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도 여야 간에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 진행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서 선정해서 내년 초에 곧바로 출범시키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끝난 상태에 있다. 그 외에 정책의총을 12월 8일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번 논의에서 부족했던 당 보수혁신특위 1차 결과 보고에 이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을 하고, 체포동의안, 출판기념회 금지, 세비혁신, 국회의원 겸직 금지, 선거구획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주시고, 또 고견을 부탁드린다.
청와대 인사 문제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언론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전직 비서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전직 장관인 유진용씨까지 나서고 있다.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낸 분까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분을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 일을 맡겼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됨됨이라도 좀 검증을 해서 장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을 당에서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청와대는 장관을 임명할 때, 또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제발 훌륭한 사람을 임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명재 지방자치안전위원장>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광역자치단체 의장단들이 당 대표를 방문해서 이번에 담배세 인상 관련해서 개별소비세 부분 중에서 소방안전세를 돌려달라는 얘기들이 오고 있었다. 이번에 그것이 반영돼서 방문했던 단체에서 의장단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했다고 얘기가 오늘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대표님께 전해드린다. 하나는 조금 전 당 대표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추진과 더불어 재직자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사기대책, 퇴직 이후 지원 대책,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사혁신처가 독립된 부서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의 지금 23개 위원회가 있다. 지난번에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와 대화 채널 창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와 공무원, 특히 노조의 채널과 창구를 위해 우리 내에 행정공공분과위원회, 혹은 행정인사위원회 이름의 하나를 위원회를 둬서 이런 일을 맡겼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다.
2014. 12.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