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 ‘정쟁의 문’ 열지 말아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야당은 ‘게이트’ 운운하며 정쟁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무책임하고 상투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회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이다.
야당은 유출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무슨 내용의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단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 국가리더십에 흠집을 내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1일 대통령께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검찰도 이중으로 전담부서를 배치해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로 정권 흠집내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정쟁과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시키지 말고 국력을 결집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야당은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려내는데 국회의 소임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불씨를 끄는 ‘정쟁의 문’을 열지 말 것을 촉구한다.
ㅇ ‘마우스 게이트’ 안 되려면 공직자 입 무거워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관련된 전현직 공직자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장에 불과한 말들도 여과 없이 뱉어내고 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발설하기도 한다. 진돗개니, 사냥개니, 워치독이니 느닷없이 개타령까지 나온다. 배신의 칼날이 무섭고, 가벼운 처신이 안타깝다.
이 정도라면 ‘입들의 난투장’이 되는 것 같아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마우스 게이트’로 번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공직자들의 입은 무거워야 한다. 업무상 다뤘던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다. 그것도 청와대나 국정 중심권에서 몸담았거나 장관까지 지낸 공직자라면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현직 공직자들이 언론을 통해 한 발언들은 사안을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시간낭비,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입은 가볍고 몸은 무거운 공직자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입은 무겁고 몸은 가벼운 공직자를 국민들은 원한다.
ㅇ 정기국회, 유종의 미 거두자
정기국회가 오늘로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주말 이틀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안심사는 오늘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분일초가 화급한 상황에서 어제(4일) 우울한 경제성적표까지 받았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쳐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법안 처리의 속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다.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법안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법안들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임시국회의 소집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 중인만큼 임시국회는 조만간 열릴 것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임시국회에 미루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법안 심사를 성실히 하여 가급적 많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ㅇ 국고보조금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국민 세금이다.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백억 원이 넘는 사업은 3년마다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번이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단체와 개인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며, 부정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간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눈 먼 돈’, ‘임자없는 돈’이라며 악용되어 왔다. 올해만 해도 국조보조금이 52조5천억 원, 정부예산의 15%나 되는데 이 중 부정수급액으로 낭비된 돈이 3,119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내 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책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운용되어 국고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개인들도 국고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의식을 갖고 정당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ㅇ 제1야당의 부끄러운 사기 행위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2년 대선때 전화홍보 서비스 규모를 부풀려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선거운동대행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기들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 신고하고, 거짓 영수증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로부터 선거보전금을 돌려받고, 이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검은 뒷거래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당직자 4명 중 3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 사무처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야당의 당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겁 없이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전에도 선거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정당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 규모와 수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세금을 범죄에 악용한 당사자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노리는 파렴치한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4. 12.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