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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12-08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관련 의총 결과

 

  오늘 오전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불체포특권 폐지를 보류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개혁법안의 내용상 헌법과 불일치되는 부분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을 할 것을 추가로 의결한 것이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세비개혁안 관련해서 특별활동비가 그대로 존치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기존의 특별활동비는 내용상 회의참가수당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름을 이번에 명실공히 회의참가수당이라고 바꾸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점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본적으로 보류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개혁법안의 내용상 헌법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을 이 법안에서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추가로 의결된 것이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2014.  12.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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