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미완의 정기국회, 연말까지 부족분 채워야
정기국회가 오늘로 100일 회기를 마감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준법국회가 되었다. 11년째 계속된 헌법 무시의 악순환을 끊어낸 것만 해도 적지 않은 결실이다. 예산안 처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다. 흔히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로 부르는 만큼 절반의 소임은 해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38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당초 300여개 법안을 처리 목표로 했으니 ‘절반의 성적’이어서 아쉽다. 30개 경제 살리기 법안 가운데 8개만 처리하게 되니 나머지는 미뤄지게 됐다. 이 부분도 더 아쉽다.
이번 정기국회는 미완으로 마감된다. 초반에는 야당의 장외 투쟁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남은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민생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밀린 숙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흡했다.
어두운 경제 상황이 서민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서 질식해가는 경제에 산소를 불어넣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개혁3법, 부동산 3법, 북한인권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등 현안 처리도 시급하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때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완의 정기국회를 완성하려면 여야가 연말까지 부족분을 채워야 할 것이다.
ㅇ 야, 정권 흔들지 말라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을 둘러싸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그런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조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국회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셨다.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고 무겁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연관 지어 두 특위 구성을 제안하셨다. 아직 어떠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는 만큼 선입견과 편견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연관되었다고 주장하는 12명의 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했고, 일할 사람들을 수시로 자르라는 등 국정을 흔들려는 막장공세를 해대고 있다.
심지어 당·청 사이에서 이간질까지 스스럼없이 해대고 있다. 당·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자, 국민을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문서 유출 경로를 추적해서 국기 문란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건의 신빙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문건 내용의 허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되는 것이지,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야당은 그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혹 융단폭격’과 ‘얕은 이간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갈 것이다.
ㅇ 문건 유출, 더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 언론이 청와대 문건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경찰관 외에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 경찰관들도 문건을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출 경로는 물론이고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추적해서 조사해야 한다. 공직자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정보 장사꾼들로 둔갑해 암약(暗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발본색원(拔本塞源)해 공직기강 재확립의 첫 걸음으로 삼기를 바란다.
ㅇ 혁신은 계속 된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헌 6조3항에 따라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었다.
혁신안에는 ▴무회의 무수당 ▴겸직 금지 ▴출판 기념회 제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관위 이관 등 국회의원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의 혁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누리당은 혁산안이 제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등 남은 과정들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혁신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정치도 혁신 없이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실천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 마련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중단 없는 혁신을 계속 해 나가겠다.
ㅇ 지방자치제 근본 개선 논의할 때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어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시 자치구청장 직선·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군수∙구청장 임명, 의회 폐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이다.
다만 지발위는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는 명시하지 않았다. 직선제,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감직선제는 정치교육감 양산으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초중고 학교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 관련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5년 이후 20여년 간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오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때이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과감하게 혁파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한다.
2014. 1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