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2일 원내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임시국회가 이제 며칠 있으면 시작된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각 경제단체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보면서 목표치를 하향조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부동산3법은 시급성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2+2 회의에서도 강조를 했고, 합의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따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을,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해 달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경제법안도 최대한 챙겨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들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일, 16일 긴급현안질문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 사건, 공무원연금개혁, 이른바 사자방 등 여러 가지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며칠 전 2+2 당 대표, 원내대표의 회동과 합의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한다.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에 관해 중점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자원외교문제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또 야당의 일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에 국한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중심으로 이것이 되어야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권 청문회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사업과 그 사업이 타당했는가. 사업이 적절했는가. 그 사업에 대해 앞으로 얼마의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얘기다. 어떻게 정권을 잘라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날 회동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제대로 투자가 됐느냐,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문제도 그 전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것은 ‘사회적합의기구’라는 용어를 썼지만 ‘국민대타협기구’라는 말을 만들어서 합의문에 넣었다. 국민대타협기구, 야당이 조금까지 주장한 사회적합의기구라는 것을 국민대타협기구로 바꿨다. 야당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려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여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공무원연금문제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겠는가. 지금 야당은 29일 자원외교에 대해 처리를 하고 공무원연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런 관련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양보해가면서 주고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굉장한 교훈을 얻었다. 이해당사자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우리가 다 경험한 것 아니겠는가. 세월호 유가족들 그렇게 우리가 안쓰러워하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결정의 주체는 여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에서 한다는 그 원칙을 우리가 고수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문제도 결정의 주체는 국회이다. 그래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충분한, 충실한 논의가 되고, 그것을 저희가 경청하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 본질 아니겠는가. 그것을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공무원연금문제는 야당에게 촉구한다. 야당 안을 내놔야 한다. 야당 안을 내놔야 공당으로서 ‘내 입장은 이렇다’는 야당으로서의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당이 지금까지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 당은 안을 내놨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내 안은 어떠냐. 너 안은 어떠냐.’는 식의 협상을 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도 받고, 국민들에게 질타도 받고, 같이 협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이다. 어떻게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국민대토론기구에서 합의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조금씩 서로를 인정해가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문제는 수순이 야당이 자기 안을 내놓고, 저희가 내놓은 안과 상호 비교해가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의 안을 좀 내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2+2의 합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것은 당연하다.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오늘부터라도 수석 간에 협의를 계속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김재원 수석께서 오늘부터 부탁 올리겠다. 다소 2+2에서 도출된 합의가 조금 디테일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 여지를 남겨놓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정신은 말씀올린대로 연금문제는 자기 당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야당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공무원연금 본질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생각이 같다. 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건데 그 달리하는 견해를 빨리 내놓고,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합의를 하자는 말씀이다.
자원외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것은 분명히 사업의 타당성, 적격성,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수석께서 오늘부터라도 빨리 협상을 해주시길 부탁 올리겠다.
사실 저는 속이 타들어간다. 세월호 때 실핏줄 몇 번 터져서 고생했는데 요즘도 또 터지려고 한다. 정말 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어제도 밤에 한숨도 못 잤다. 정말 이렇게 왜 이럴까.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할 만큼 성숙됐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해서 어제 꼬박 새우고 오늘 아침에 한 말씀을 했는데 장황해서 죄송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정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과 끝이 같이 끝나야 된다는 생각이다. 즉,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개혁 개정 작업도 시작이 되어야 하고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도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작년 이맘때 우리 당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여야 간에 발족시켜서 국정원의 개혁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처리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치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한 적이 있다. 이번에 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야 협상을 제시할 생각이다. 특히, 이미 우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가 됐고, 야당의 안도 어느 정도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이 사안을 놓고 의논을 한다면 그렇게 쟁점이 많은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적인 어떤 여론, 또 현재 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이념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오늘부터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지금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제 우리 당이 추천한 5명의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이미 제시했다. 세월호유가족대책위에서도 가족이 추천한 3명을 제시했고, 또 나머지 대법원과 대한변협에서도 이미 추천대상인원을 거의 확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자신들이 추천할 5명의 진상조사위원을 빨리 공개해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1월 1일날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지금 어제 우리 당과 안산 단원고의 가족대책위 측의 대표자와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당시 협조체제를 구성한 바 있는데 어제 단원고 유가족 측에서 우리 당을 방문해서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보상, 배상에 관한 이야기와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당의 TF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대수 의원님과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효대 간사님과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 유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조금 더 조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필요한 점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에는 아마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도 내놨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다시 3.5%로 전망치가 낮춰졌다. 지금 유가가 하락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아졌다. 저희가 그동안 확대재정, 확대금융정책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하려고 했는데 세계경제가 나아져야 마중물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법안을 지난 8개월 동안 30개 내놨는데 지난번에 겨우 8개 통과됐다. 그래서 29일 나머지 22개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특히 부동산 경제활성화법, 지금 다른 정책들로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3법 이번에 나중에 김성태 의원이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반드시 통과돼야겠다. 규제개혁 관련 이것도 경제활성화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지금 몇 년 동안 통과되고 있지 않은데 야당이 자꾸만 의료민영화를 떠드는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민영화의 ‘민’자도 없다. 어디까지나 기본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29일 날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야당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의 연관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협상이고 타협이고, 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원외교 자원 확보문제는 우리가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가파동이 날 때마다 모든 언론에서, 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자원 자주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가동향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자원외교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자원외교는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15년 이상 지속이 돼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는 한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개선방향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원외교를 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정조사라면 이건 한 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것을 보면 ‘MB정부에 국한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 벌써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중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한 국정조사가 성공한적 한 번도 없다.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혐오증만 유발시키고 가중시켰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정조사의 본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접근해야 그동안 제기됐던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책 제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이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올 12월 31일 일몰에 걸려있는 법이다. 또 아울러서 재건축조합원에 다주택공급을 허용해야하는 내용을 담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다. 이런 부동산 3법 처리의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주택건축 및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성이 가미된 당론 결정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부동산 3법을 통한 주택경기활성화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간곡한 당부 드린다.
아울러 그동안 부동산 3법은 부수적으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또 임대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주거복지기본법도 지금 여야 간의 상당한 상임위 차원에선 접근이 이뤄졌다. 또 월차임전환율 조정도 전세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구체적인 포인트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겠지만, 월차임전환율도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깊은 인식을 같이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인식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동안 인내와 노력으로서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초 의총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부동산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점을 거듭 인식하시고 꼭 이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에서는 이번에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안건이 한 2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법사위에 넘어온 타 상임위 법안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혁신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해주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논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임대차와 관련된 법안들도 있고, 상가임대차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가능하면 심사대상에 올려서 심사를 시작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그로인해서 고통 받는 여러 서민들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29일 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타 상임위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위 일정은 1, 2소위를 전체회의 한 후에 계속 하루씩 할 것으로 잡고 있고, 법사위가 게을러서 처리가 안 된다는 일은 없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가 처리한 건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2배, 3배 일할각오를 항상 하고 있다.
숙려기간 5일은 가능하면 지켜주는 것이 좋고, 시급하고 긴급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은 받아들였다. 가급적이면 5일을 지켜주는 것이 국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시국회가 예정돼있었기 때문에 그런 룰에 따라 임시국회로 많이 넘어왔다.
<이노근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경기를 살리는 데에는 주택정책을 오랫동안 다룬 경험에 의하면, 부동산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처방책으로 현재 단기적인, 장기적인 처방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제가 잠실, 반포, 도곡 5층짜리 5만여 세대를 일거에 철거하고 일거에 재건축을 시도했다. 그때 IMF를 탈출 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3법은 이번에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 경제성장율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그걸 잘 지원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에 관한 문제인데 용적률을 과거 패러다임에 묶여서 마구잡이로 규제하라고 한다. 특히 서울시 같은 곳, 수도권 같은 곳이, 그래서 법의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용적률이라든지 층고라든지 이걸 완화해주면 돈 1원도 안들이면서 수천억을 퍼붓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께서는 이걸 정부당국이나, 국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갈라지는 곳이 아니니까 잘 감안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
<조해진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가 좀 늦게 와서 이미 말씀 다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원외교는 나라의 먼일을 내다보고 또 성공가능성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한 가운데서 정책적 결단, 정치적 결단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장기적인, 특정정권에 국한되지 않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장기프로젝트를 정권을 초월해서 시작한 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서 미리 준비하는 선견지명이라고, 또 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고 이어서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한다는 특별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투자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성공률이 일반 다른 재정투자나 사업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선책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정책적인 국정조사가 돼야한다. 걸리면 사업별로 ‘어느 사업은 언제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정권을 거쳐서, 어느 정권에 맞춰져 있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다.’ 또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 별로 들여다봐야 실사구시적으로 정책적으로 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 든다. 그렇지 않고 특정시기만 국한해서 앞뒤 자르고 흠집 내기 형태나 모욕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면 그건 정략적인 접근이고, 그렇게 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성과 낼 수 없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야당에게 도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일부의 강경세력이라든지, 장외의 흐름에 휘둘려서 혹시라도 간다면 야당도 패착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합리적인 지도부기 때문에 국정조사 계획, 일정, 또 내용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잘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숙 원내부대표>
공식적으로 야당이 안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모 일간지에 나온 안이 사실상 야당 안 아닌가 생각되는 정황은 공적연금 TF위원들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은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모 일간지에 나왔던 안이 야당 안으로 사료된다.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노조하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노조하고의,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을 빨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안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정도의 시간을 전문가와 공을 들여서 만든 안인 것에 비해서 야당은 시간적으로 안을 만들 시간이 좀 짧았다는 느낌도 있고. 안 중에서 최고상한선 얘기가 있다. 300만원 이상의 연금액에 대해서 너무 높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교총이나 전교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시간끌기라고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내놓으려고 하진 않겠지만 결국 국민의 여론과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서 그야말로 아주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서로의 안을 대안을 내놓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은 결론으로 가도록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과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겠지만 야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 안에서 노조가 대안을 같이 내놓을 때까지는 안하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은 이미 그렇지만 공개됐다고 보이고 아까 김재원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안 사이에 차이도 있지만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이 나오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두 안에 대한 절충이나 타협은 충분히 가능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부분을 주요한 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설명을 올린 것은 원내대책회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여당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정책적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견해, 고견을 같이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얼하게 정말로 우리 여당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도부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쉐어하면서 고민한 흔적을 모처럼만에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사실 비공개회의에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나 요즘 하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또 견해가 어떤 실제 진실은 분명히 하나 있는데, 그걸 놓고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리얼한 장면을 보여드렸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원내대책회의에선 각 파트별로 의원님들께서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2014. 12.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