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분들께서 남은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의 끈을 놓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되,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시간은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기를 놓쳐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아닌 부담이 가득한 미래를 맞이해야 될 지도 모른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게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때다.
새누리당은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그 첫 걸음으로써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야당의 안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지난한 여정에는 무엇보다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특위 안에서 속히 자신들의 개혁안을 내어달라. 여·야가 함께 합의점을 도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ㅇ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련
오늘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자원이 없는 한국에게 자원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국정조사는 향후 해외자원개발의 성공을 염두에 둔 정책국조가 돼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MB 정부를 타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원외교 국조를 정쟁국조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모욕주기가 아닌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MB자원외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뤄진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ㅇ 신은미 씨 종북콘서트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은미 씨 등이 개최한 종북 콘서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부터 열린 종북 콘서트는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묘사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급기야 고3학생이 이에 격분해 콘서트장에 위험물질을 투척하기도 하는 사고가 있었다.
신 씨는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지만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미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탈북자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은 거부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에는 애써 귀 막으면서 북한 당국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전 세계가 우려할 만큼 심각한 삼황이다. 지난달 유엔총회 인권사회분과위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조만간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실상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은 남북평화통일에 어깃장을 놓는 일이다.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처지를 외면하는 콘서트가 다시는 한국 땅에서 열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4. 12.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