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긴급현안 질문을 시작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법안처리를 위해 소집된 민생국회이다. 굳이 12월에 국회를 여는 이유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온기있는 일을 하기 위해 국회를 열었다. 본질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입법경쟁으로 성숙한 국회질서를 선도해야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수석회의로 대체를 해서 야당수석끼리 오늘 좀 더 일전에 2+2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좀 논의해가는 것으로 운영하겠다. 조금 다소 노출된 의견들을 좁혀서 본질적으로 논의됐던 문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노력을 부탁 올리겠다.
어제에 이이서 오늘도 현안질문이 진행되겠다. 국회의 역할과 그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고 품위와 격조있는 질의가 있는 성숙한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생산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국회의 상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품위와 국조가 있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한해, 한해 거듭할수록 우리 국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췰 때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보다 국회가 생산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 부동산3법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더불어서 오늘로서 881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저께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간에 서비스생산성 비교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은 조사대상 25개국 중에서 22위, 금융보험업에서는 2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강국인 미국은 지난 2007년 8월 서비스사이언스육성법안을 의결한 후 경제회생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1990년대부터 서비스산업육성을 적극 추진해서 오늘날 슈퍼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늦을 때로 늦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치에 달한지 오래된 상황임에도 서비스산업관련 법안이 철저한 이념프레임에 갇혀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일부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를 폐기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육성 유무의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 만큼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과 다시 만나서 지난번 2+2 회동에서 정해진 여야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국정조사의 범위,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의 향후 절차와 방식에 대해 상당 부분 폭넓게 의논을 했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안규백 수석은 당내의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지난 번 양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된 사안을 충실하게 구체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도 가동하고, 공무원연금개혁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를 이끌어가겠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그동안에 밝힌 바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은 국정조사와 시작과 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밝혔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사회적합의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참가의 주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성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구성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대타협기구의 결정사항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아울러 국정조사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논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며칠 전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고등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났다. 아마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서 당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하기는 그렇고, 우선 판결 후속동향을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별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보시면 지역구 의원님 다 아실 것이다. 재래시장 옆에 SSM뿐만 아니라 중대형마트가 많이 생겨서 난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할텐데 일단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안행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처리한 모범 상임위다. 전체상임위 중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처리한 상임위인데 아쉬운 것은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다. 누리과정에서 필요한 지방채발행 부분이 있는데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을 몇 몇 의원들이 합의를 안 하고 있다. 그 과정이 어려워서 각 지방교육청마다 난리가 났다. 교육청이 사정이 어려우니 어디에서 전용해 쓸 수 있는 돈도 없다. 현재 교사 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퇴직신청을 많이 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서 돈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빨리 야당에서 합의를 해줘서 지방교육청 재정의 숨통을 틔워줘야겠다. 그러다보니 각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여야 합의사항을 꼭 지켜줘야한다.
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이 4개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세 및 영업용자동차세의 인상을 요구했다. 몇 년간에 걸쳐 요구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면 어떻게하냐고 계속 미뤄왔는데 그것을 이번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받아줬는데 이 또한 여야 간에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결국은 특히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주장을 많이 했는데, 야당에서는 같은 야당인데 야당에서 ‘서민증세’라고 온 전국에 현수막을 다 붙였지 않았는가.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 수용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를 했다. 지방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 특히 올해 내에 처리를 해줘야지 내년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관련해 올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만 야당에서도 전향적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장우 원내부대표>
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지원 의원께서 김정일 추도식에 꽃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과거 대북송금으로 사법처리된 분이고 국내에서는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확대 재생산해 국내 정치를 혼란에 빠트리는 분이 북에는 관대하고 또 특별히 가서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정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통일부에서 방북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주적 개념과 김정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중진의원이 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과연 그분이 갖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정권에 이용당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혹도 갖고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서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아무리 야당중진이지만 현재 이런 남북관계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방북을 허가해준 자체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자체가 계속적 풍설로 여러 가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불안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분 아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발언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현재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분이 북에 가서 꽃을 전달한다고 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없는 일이라 본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서 정부에 강력한 뜻을 전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통일부에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허가했을 때는 정부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큰 틀 속에서 좋은 점, 긍정적 점도 한 번 생각해가면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생각하면 어떨까 한다. 지금 말씀은 유념하면서 보겠지만 그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여러 가지 역할과 입장들이 있으니 균형 있게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 유념하겠다. 이장우 의원께서도 넓게 봐주시길 부탁 올리겠다.
<김상훈 원내부대표>
지금 야당에서 MB정부 시절에 자원 개발 건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등 운운하면서 국정조사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여당 의원들 질의사항도 있고, 저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접했던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해외자원외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노무현 정부 때 착수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수 실패사례가 존재한다. 해외자본 개발 사업은 10년, 20년, 30년 긴 호흡을 갖고 성과를 바라봐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 때 착수했던 특정사업들을 부각시켜서 이것은 국부유출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에너지 97% 수입해서 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봤을 때 자원개발사업 자체가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이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미래의 대통령도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집중적으로 관리·투자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정쟁거리로 전락돼서 국민들에게 더욱 더 불신을 주는 이런 추후에 대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원외교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여러 가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정권별 접근보다는 하나의 사업별로 접근하되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잘못하면 정말로 교각살우다. 큰일 날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대단히 진중한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충분히 유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영우 대변인>
그러고 보니까 야당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아주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까지 다 싸잡아서 그걸 포함해서 마치 MB정부 때 해외 투자한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 2배차이가 난다. 40몇조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내 쪽에서도 정확한 통계자료,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좀 배포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저도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터무니없는 아주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대정부질문에서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4. 12.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