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이번 주가 올해 일하는 마지막 주 되어야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내일은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가 12월 국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는 장기적인 파행을 거듭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열렸다.
이런 국회가 지금 또 정쟁으로 인해 멈춰서 있다. 국회는 지금 일을 해야 할 때다. 이번 주가 국회가 올해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가 될 것 같다. 이번 주에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밀려있는 법안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해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또 지난 10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도 연내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 올해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과 내일 있을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국민이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국회를 즉각 정상화 시키고 국민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ㅇ ‘헌재불복’은 위험, ‘불복연대’는 더 위험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복 움직임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헌재불복세력들이 거리투쟁에 나서고 법적대응, 보궐선거 출마 등을 외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불복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무용한 ‘헌재불복’이고 위험한 ‘헌재불복’ 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불법투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헌재 불복 세력의 불법 시위에 강력 대응해 법 질서를 세울 것을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전신이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그런데도 사죄는 커녕 헌재 결정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선거연대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인가. 제1야당이 헌재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불복 연대’나 다름없을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위협세력이 산재해 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 이념 논쟁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야당도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ㅇ 새해엔 지록위록(指鹿爲鹿)하는 야당이 돼야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올해 교수들로부터 사자성어가 되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허무맹랑한 상상들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혹을 사실인양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실로 변하지는 않는다.
새해에는 유언비어가 국민을 삼키고 국가를 삼키는 일에 야당이 앞장서서는 안될 것이다. 야당이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자신의 하는 말에 매몰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리플리 증후군’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사슴을 보고는 사슴이라 해야한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엔 지록위마가 아닌 지록위록(指鹿爲鹿)하는 야당을 기다려 본다.
ㅇ 원전 보안, 국민 안전이자 국가 안보다
어제(21일) 새벽 원전 관련 내부문건 4건이 또 다시 인터넷에 공개됐다. 지난 15일 1차 유출을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다. 정체불명의 해커는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수많은 자료들도 추가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유출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일 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유출된 자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 보안은 국민 안전이자 국가 안보다. 한수원의 정보 보안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 허점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고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은 물론이고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 관련 보안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보안시스템 개편이나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방역당국은 구제역‧AI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지난 19일까지 충·남북 14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만5천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됐다. 충북 증평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견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이 구제역과 AI의 확산차단을 위해 비상체제를 강화해 모든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구제역과 AI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차단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인식해 구제역과 AI의 소독과 그리고 백신접종을 추가 실시하고 방역의 빈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지자체와 농가들도 방역당국이 실시하는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해 구제역과 AI가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2014. 12.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