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구제역 관련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연말의 설렘을 느낄 새도 없이 농가는 비상이다. 어제 청주의 농가에서 또 구제역 발병이 확진됐다고 한다. 이달 초 충북 진천에서 발생 이후 청주, 음성, 천안지역으로 확산중이다. 구제역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행히 정부가 어제 대책 회의를 열고 '구제역, AI 현황 및 방역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기관별로 업무를 나눠 구제역 방역에 힘쓰고, 차단 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농가에서 실질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지 매월 점검하는 등 책임방역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철저하고 꼼꼼한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이 추가 구제역 발병을 막고 다시는 이런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예방백신만 철저히 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관리 소홀의 책임이 크다. 구제역은 모두가 잘해도 하나가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 시행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고 발생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각 농가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기를 당부드린다.
ㅇ 한수원 해킹 관련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공격을 예고한 날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원전 운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원전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극도의 위험 시설이다. 이를 관리하는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지난 15일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 한수원 내부 자료가 공개되는 동안 범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한수원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위기대응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긴급대응 못지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애초에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려했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단단히 반성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근래 영화 '인터뷰'를 둘러싼 북한의 해킹과 미국의 대응을 봐도 이제 사이버 전력은 하나의 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정부 세계1위, 정부3.0을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보안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사이버공간을 스스로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자립성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오는 30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번 원전 자료유출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취약점과 개선점을 꼼꼼하게 확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역시 자주적인 사이버전력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
ㅇ 성탄절
오늘은 성탄절이다. 아기예수의 탄생일을 맞아 전 세계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다. 국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즐겁게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란다.
경제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축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꺼져가는 경제와 국민들의 고단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낮은 곳에 임해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했던 예수 성탄의 뜻을 되새기겠다. 예수가 사랑과 봉사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국회는 바른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따뜻하게 되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4. 12.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