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본회의, 올해의 마무리이자 새해의 시작이 되어야
12월 임시국회도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법안 처리를 위한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정체되는 ‘본회의 병목현상’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저물어가는 올해의 끝자락에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태산 같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처럼 대내외적인 시류를 놓쳐서는 안 되는 법안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들도 줄지어 대기 중이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올해의 마지막이자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나머지 주요법안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내일 본회의가 올해를 제대로 매듭짓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기운이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 불씨를 지피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ㅇ 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와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수원의 내부 문건이 해킹에 의해 최초로 인터넷에 공개된 지 벌써 보름이 됐다. 관계당국은 아직 자료 유출범이 누구인지,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등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비상 업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일급보안시설인 원전의 보안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국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헤이해진 우리의 사이버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렸고, 낡은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곡돌사신(曲突徙薪) 해야 한다는 경보음을 울리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를 철저하게 지키려면 사이버 보안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사이버 위기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국가적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자세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당해도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이를 촘촘히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이면 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최근 소니 사 해킹사건을 두고 미국과 북한의 사이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보안이 곧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뿐 아니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한 인력양성, 생태계 형성 등 자주적인 사이버 안보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 쓸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당론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의한 후 논의를 지속해 왔다. 내일 연금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착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여·야가 연금특위에 합의하고, 특위를 구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합의를 이뤄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뜻을 모으게 됐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장밋빛 내일을 물려줄 것인지, 회색빛 내일을 물려줄 것인지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공무원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과 운영, 공무원연금개혁 시한 등 여·야가 함께 도출한 합의결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금특위는 합의에 따라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최대 125일 간 활동하게 된다. 최종시한은 내년 5월 2일까지로 논의기간은 충분하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서로의 의견들이 충분히 교류되고 합의를 이뤄내는 장(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논의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처리하는 데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ㅇ 체육계, 스포츠 정신을 되새겨야
오늘 오전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체육계의 비리를 조사한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36억원 규모의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체육계가 스포츠의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비리로 얼룩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체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어 정상화되길 바란다. 체육계는 공정성, 규칙준수 등 스포츠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ㅇ 싱가포르 행 여객기 교신 두절 관련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교신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한국인 3명은 물론 여객기 탑승자 전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2014. 12.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