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엔 가짜 없다
오늘 법사, 정무, 미방, 외통위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법사, 교문, 기재위원장을 순차적으로 예방하고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무총리가 상임위원장을 찾아가서 경제살리기법 처리를 위한 호소한 것은 경제살리기가 그만큼 절박감의 표현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경제살리기법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국회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 한다. 국회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책무를 다 해야 한다.
경제엔 ‘진짜 경제’, ‘가짜 경제’가 없다. 그런데도 야당은 12일 처리해야 할 ‘경제14법’에 ‘가짜 민생경제법’이란 잘못된 굴레를 씌워놓고 발목을 잡고 있다.
더구나 야당이 ‘가짜 경제법’이라는 왜곡된 굴레를 씌워놓은 경제살리기법안은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위한 필수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특혜니 뭐니 하면서 계급적 시각, 정파적 잣대로 깎아내리는 악성 고도근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경제를 위기로 쓸어버릴지도 모를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의도 국회만 바닷가 모래밭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위기를 진정으로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혹 경제가 살아나면 여당에게 유리해지고, 야당에게 불리해진다는 얕은 정략적 계산에서 경제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사지 않으려면 야당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30개 법안 가운데 14개는 절박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미완의 숙제인 14개 경제살리기 법안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힘차게 떠오른 을미년의 태양처럼 우리 경제가 세계 속에서 힘차게 떠오를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을미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의 힘찬 시동을 걸기를 바란다.
ㅇ 대북전단, 지혜로운 대처 필요
국회 외통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늘은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남북 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조항을 충실히 실현할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대화 재개, 남남 갈등, 주민안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도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ㅇ 구제역 방역 구멍 메워야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발생 한 달을 넘긴 구제역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 지난해 12월 충북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경북, 수도권으로 번진 데 이어 6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소에, 그리고 오늘은 세종시에서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열흘 넘게 진행된 정부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방역 현장에서 각종 대책들이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아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었다고 하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관계 당국은 백신을 접종한 소는 면역률이 95%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높은 면역률도 남은 5%의 면역체계에 구멍이 뚫리면 방역 체계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벌써 수십 군데에서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매몰되고 있다. 우리는 4년 전에 구제역 확산을 제때 막지 못해 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쏟아 부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방역 구멍들을 메우고 면역 확인 작업을 철저히 이행해서 무분별한 살처분과 같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축산 농가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구제역 피해가 나타난 축산 농가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역 예산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늘 출범하게 될 것 같다. 국회에서 열리는 대타협 기구 첫 회의에서는 여야 각각 2명의 위원과 전문가 위원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국회의 합의 정신을 살려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2일에 있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가재정에 걸맞지 않은 복지는 결국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나라 발전을 도태시키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작업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 활동이 본격화한 지금, 새누리당은 시대적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야당은 오늘 있을 회의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개혁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보다 충분하고 충실한 결론을 내리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ㅇ 자국민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허황된 독도 주장
최근 일본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데 이어 논문까지 영문 번역해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영문판 논문은 일본의 관련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 유럽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에게도 발송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이 침탈의 역사를 그리워하며 평화를 해치는 전쟁국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만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주년을 맞이해 전쟁에 대한 반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아베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담화에는 주변국의 고유영토를 넘보고 지난 과거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내용이 아닌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를 담기를 기대한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길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행동뿐이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2015. 1.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