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신년 기자회견 관련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신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경제 살리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우리 경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만큼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것이다.
김 대표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면밀하게 분석했다.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고비용 구조로 인한 제조업 붕괴, 막대한 국가부채, 저물가-저성장 기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보하지 않으려면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국가재정을 고려해 올 상반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신년 목표와 다짐을 밝혔다. 보수혁신방안이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혁신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 마음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화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이 ‘가슴이 따뜻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력을 ‘경제 살리기’ 하나에 집중한다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새누리당은 올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매겠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ㅇ 국회, 경제 뒷받침해야
오늘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총 20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고 세월호 배·보상법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많은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정기국회부터 18개의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됐지만 12개의 민생경제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적 기대가 컸던 김영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우리 경제가 여어득수(如魚得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특히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소위 마이스산업과 의료관광 사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다. 경쟁국들이 ‘굴뚝 없는 황금산업’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해 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이 법안들을 ‘가짜민생법안’으로 매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12건의 경제살리기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통과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완수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희망을 지필 것이다. 국민화합을 위한 소통을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야당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회의 의무인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단절과 갈등의 70년 마감해야
지난달 29일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보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례적인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고의적 도발이라 비난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협박과 엄포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남북의 관계 진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만 이뤄질 수 있다. 일방적인 요구나 위협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이뤄지는 대화여야만 생산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올해 우리는 분단 70주년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들께 신년인사를 전하며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다.
단절과 갈등의 70년을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단절과 갈등의 70년을 마감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남북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만 남북 간의 거리를 좁히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정부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던 2013년과는 달리 이제는 형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응답할 차례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민족의 미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5. 1.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