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 원래 원내대표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돼있는데 오늘 주요한 주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고 이 아동학대사건 근절 특위를 지원할 정책위의장이 진행을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누구보다도 아동보호에 앞장서야할 보육교사가 그 여리고 연약한, 병아리 같고 새싹 같은 4세의 어린아이를 마치 격투기 하듯이 무지막지하게 얼굴을 내리쳐서 아이가 공중에 붕 떠서 나가떨어져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바닥에 김치를 주워 담고 같은 방안에 다른 어린이들이 겁에 질려서 꿇어앉아있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또래의 자식과 손자, 손녀를 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조차도 더 이상 그 장면을 제발 좀 화면으로 보여주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심정이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 5년간 아동보육시설에서 무려 754건의 아동폭력학대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2013년에는 한해 무려 232건이나 일어나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전국의 어린이집 전수조사 결과는 또 어떤 사례들이 더 나올지 지레 불안하고 겁이 나는 상황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되고 있다. 인터넷 강의나 형식적인 실습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허술한 자격제도, 이 자격제도로 무려 21만 8,000명의 보육교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10시간 이상이나 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 150만원 이하인 열악한 근무 환경, 어린이집 인정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220명의 비상근계약직이 전국의 4만 4,000여개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평가, 또 20%정도 밖에 설치되지 않은 CCTV 등 감시감독체계의 부실, 그 다음에 솜방망이 처벌로 유사재발사례가 그치지 않는 이런 처벌 관행을 모두 종합하면 연간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수준은 오히려 퇴보하는 준비 덜 된 과잉복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아동학대처벌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이미 통과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선의 안홍준 의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간사에는 나영이 주치의를 했고 기존 아동학대TF팀장을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구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반에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의원들, 관계자들이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는 유아종합 지원센터의 1층에 있는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의 정책제언들을 듣고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문이 있다. 이후에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정부 각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당정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입법화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특위를 맡게 된 안홍준 의원님 기꺼이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철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고 관련해서 동영상을 보고 느낀 소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번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한 달 주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가 잇따라 크게 보도가 됐음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에 사법당국이나 당국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전혀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례로 작년 11월 4살짜리 아이에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서 학대한 건은 불구속 입건됐고, 12월 2살 배기 아이를 머리위에서 바닥까지 6차례 반복해서 내친 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동안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아동학대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작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학대, 폭행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수위를 최고수준으로 상향해야하고, 이참에 학대의 개념, 적용범위도 확대해서 신체적인 처벌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사명감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동보육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까지 함께 매도당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길 바란다. 감사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교사 양성부터 CCTV 설치, 지원금 전달체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아동학대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싸구려 보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인권침해의 문제로 따지면 과연 어린아이의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이 문제도 반드시 생각해야한다고 저 믿는다. 차제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에 접근해 부모는 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뛰어 놀고 있는지 들어가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체제를 갖추는데 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관철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막을 수 있다. 어떻게 CCTV설치돼있는데도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주제는 다르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했다. 지금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초 여야 합의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다. 지금 현재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 125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을 4명, 3-4급을 2명, 4급을 15명, 4-5급 5명, 5급을 38명, 이렇게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 더욱이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하는지 저는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을 두겠다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 이익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하나.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실무자는 없다. 제가 오늘 중으로 사태를 다시 파악해 보고를 드리겠다.
<안홍준 국회의원>
인천 어린이집 사건 하나로 국민들 특히 어린 자녀 둔 부모님들 맞벌이 위해서 퇴근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이다. 충격을 받으셨을텐데 제가 지난 2011년에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10여 분의 의원님들과 전문가들, 아동보호시설에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각 부처 검경과 수사권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 그당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TF팀을 구성해 매주 회의를 했다. 3개월 만에 만든 법안이 그당시 9월에 아동학대범죄 등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빨리 통과가 되었더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울산에 세연이 같은 학대에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었다. 그것이 세연이가 사망한 후 전국에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해서 15,000명의 자발적인 블로그 형성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실에 전국 대표단 35명이 와서 저한테 고맙다하며 이 법이 그 당시 법사위에 있었다. 법사위에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압박도 해서 재작년 11월 30일에 그 법이 통과되고 지난 9월29일에 발의됐다. 발의 한 달 만에 제주도에서 각 단체들과 시설장들, 어린이집 대표들과 세미나가 있어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이 법 통과된 후에 지역에 따라 이 법을 신고의무가 확대되었다. 전에는 아동학대를 알 경우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의심이 갈 때도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안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고 이런 어린이집 아이 돌봄이라든지 신고의무자도 교사나, 의료인, 학원 강사까지도 신고대상자가 되어있는데 이런 신고대상자가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심지어 가중처벌도 5년 이상 징역까지 할 수 있게 했을 때는 강한 법까지 하고 아마 어린이집같은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주도는 1박2일 연수까지 했었다. 이렇게 교육까지 시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참 안타깝다. 물론 처벌도 강화해야한다. 예를 들면 CCTV도 전부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CTV인권문제, 보육교사 반대도 있고 아마 이번에는 CCTV는 전반적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 CCTV를 한다든지 이런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이든지 원장들이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에게 대한 교육을 적절히 하고 감시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원장한테도 자격을 취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특위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충분히 미비한 사안을 보완하겠다. 전문가들과 그 후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혹시 이것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다.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에프터서비스를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에프터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겠다는 말씀 드린다.
<신의진 국회의원>
저는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고로 인해, 우리 당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특위에서 간사 활동을 하게 된 신의진 의원이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하는데 우선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울부짖는 어머니와 아이들, 인천의 그 어린이집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중에 일부 어린이들은 이미 수사를 하기를 원해서 경찰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이들 연령이 영유아기의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을 진술조사를 하려면 세계적으로 공인된 놀이기법을 이용해서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에서 진술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문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면 진술에 어려움이 생겨서 오히려 정확한 진술을 제대로 얻어낼 수가 없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기억들을 그대로 외우기 때문에 진술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처음부터 수사와 치료와 평가 모든 데에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 영유아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잘 동원해서 이번 사건부터 사후수습이라도 제대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싶다.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이번 아동학대사건이 인천에서 일어나서 인천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제 지역구는 아니고 황우여 교육부장관님 지역구이긴 한데, 이게 어느 누구 지역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많이 반성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우선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양형문제라던가 엄정한수사와 처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에 아동 성폭력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많은 법도 만들어졌고 법원의 양형기준도 크게 변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사, 재판에 있어서 국민감정을 현재의 사법제도가 못 따라가는 문제를 우리가 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어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래 전에 예정된 것이어서 우연히 이번 사건과 겹쳐서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쪽에서의 한결같은 애로사항은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 또는 제대로 감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사실 지난 연말에 예산 협상을 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3%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문제는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자격 취득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분들로서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교사인지를 잘 구별해서 채용하기가 어렵다. 채용과정에서 철저히 감식할 수 있거나 구별할 수 있는 과정도 너무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그리고 그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면 정책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 완벽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나와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홍준 국회의원>
보완을 하자면,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3%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보육료 3%가 900억원이다. 제가 특위 위원장님 하고 소속 의원님들, 간사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최소한 5% 정도까지, 5%면 1,500억원 증액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당에서 노력을 한 끝에 5년간 보육료가 동결되었다고 밝혔지만 3%가 그나마 900억이 증액을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했고, 3년 전에 저희가 보육교사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최초로 5만원을 하게 했다. 제가 당의 정책위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액수는 크지 않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해마다 증액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만원이 되고, 작년에 15만원이 되었는데 지난해 2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17만원이 되기 때문에 10%가 넘는다. 15만원이 17만원으로 2만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
2015. 1.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