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60만 제주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지난주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들어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 속으로의 첫 행보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우리 새누리당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우리 새누리당에게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데 17대 때부터 내리 3차례나 제주도 내에 3개 지역구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전패를 했다.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로 우리의 잘못이 큰 만큼 마음속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에 차세대리더인 원희룡 지사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당선됐다. 우리 새누리당은 제주도민이 원하는 정치를 펼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제주도에 희망과 발전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제주도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 정종학 위원장, 강지용 위원장, 이연봉 위원장,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18명의 도의원이 사기 충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당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
제주도는 제주도민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천혜의 자연과 문화 환경을 갖춘 제주도는 아시아의 보석이고, 또 세계의 보석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하지만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한계에 다다랐다. 2014년 제주공항의 이용객은 2,320만 명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16%나 늘어났다. 이것은 터미널 용량의 91%에 이르는 수준이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 수요 증가 원인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제주도가 혼잡한 공항 즉, 좁은 문으로 인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제 정부는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으면서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시내면세점 등 외부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제도도의 경우 시내면세점 한곳이 새로 설치되고 해양관광도 더욱 더 활성화될 예정이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주공항의 시급한 확장 문제이다. 아무리 관광자원이 많아도 관문이 좁으면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다른 시설 확충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지난해 11월 23일 제주도에 왔을 때 보니까 공항이 너무 혼잡했고 어제도 현장을 다 둘러봤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국토부 보고를 보면 올해까지 여객터미널 기능 개선을 위한 재배치, 그리고 활주로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계획이나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그야말로 땜질식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더 적극적인 사고로 여객터미널 용량을 지금보다 230만명 가량 늘리는 터미널 확장 계획을 빨리 확정지어서 착공해야 한다. 올해 11월까지 예정된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용역조사 중에 현 터미널 확장 여부를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늦어도 7월까지는 별도로 확정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사업검토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제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하겠다.
제주공항은 제주도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제주공항 문제를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결과나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제주도는 그 밖에 제주 농산물산업 육성 등 현안들이 매우 많은데 우리 새누리당은 제주도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서 반드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보석은 커서 고귀한 것이 아니라 고귀하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석이고 또 떠오르는 동북아의 보석이고,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를 호흡하는 보석이 되고 있다. 제가 92년도,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때 노태우 정권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들고 와서 공청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 아예 공청회 시작도 못하고 아주 큰 저항에 부딪쳐서 물러났던 기억이 새롭다. 그 뒤로 제가 제주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내린 작은 결론은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이것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화적인 전통이 있는데 전통사회, 공동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주도의 정체성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런 정체성과 제주도가 더 세계를 향해 개방되고 더 개발이 되고, 이런 어떤 외부의 욕구, 이것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원희룡 새 자치정부, 또 자치의회가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잘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보석으로, 또 세계의 보석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노동부장관을 할 때 제네바를 갔는데 제네바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레만호를 가리고 있는 큰 나무를 왜 옮기지 못하느냐고 대사한테 물어보니까 옮기려면 설계도를 가지고 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시의 관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레만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 아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서 다리를 하나 더 증설해야 되는데 10년 전부터 매년 그 다리를 하나 더 개설하는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번번이 부결돼서 지금도 다리를 놓지 못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의견에 일치,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냥 시간이 지체되면 더 후퇴하고 고립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체성을 더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탄력적인 도정수행을 해서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항 확충 문제라든지 강정마을의 우리 민군복합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빨리 해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또 저도 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있었던 도정부와 도의회하고 예산 충돌기사에서도 아까 봤다. 도의회 의장님 어디 계신가. 저는 예산 편성, 또 예산 심의, 예산 확정과 집행은 그야말로 도민들의 행복, 도의 발전에 알파요, 오메가이다.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아주 과학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지방정부 예산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제주도가 대한민국 혁신을 지금 선도하겠다고 기치를 내놓고 계신데 이번 지난 연말에 예산분쟁은 더 큰 예산의 혁신,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치정부하고 자치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과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잘 만들어서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틀을 가지고 더 말하자면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제주도 도민 여러분 반갑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금년 한 해 제주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이연봉, 강지영 당협위원장님, 정종학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도의원 여러분들 올 해 청양의 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기자 분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대기상태로 어렵게 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규 항공기 취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돌파했고, 공항이용객이 2000만 명대로 공항 인프라 확충과 신규 건설이 시급하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제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보물이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잉태한 행복을 약속받은 땅이다.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 목표를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찬사와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이 제주도의 투자이민제 또 허와 실을 잘 따져서 일자리와 연계하게 하고 또 환경 보존과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는 안목과 긴 호흡으로 제주 백년대계를 잘 만드시길 당부 드린다. 새누리당도 여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시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 대표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중앙당 자체가 제주도에 오면서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관련 부처에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또 당의 수석전문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 또 현지의 여론은 무엇인가 지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 한 해, 대표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우문현답을 실천에 옮긴 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 온 김에 제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우리가 많은 정치를 보고 있지만 특정 정당의 싹쓸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되었을 때 생기는 지역의 여러 가지 불균형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알다시피, 중앙정치에는 당정 회의라는 것이 있다. 또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있다. 또 당청 회의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또 정치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여당은 청와대와 당청 회의를 하고, 정부와 당정 회의를 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당정청 회의를 한다. 거기에서 지역의 현안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야당은 바로 그 당정청 회의나 당정 회의, 당청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그건 집권당과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이 공약하고, 펼치고자 하는 국정운영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고 또 심지어는 국회로 정부예산안이 넘어오기 마지막 직전에 하는 것이 당정 회의이다. 그 과정에 전원이 야당인 그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점들을 꼭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야가 공존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역민들이 대접을 받고, 정치인들이 그만큼 고개 숙이고 그만큼 민원현장을 자주 찾아가고, 그만큼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온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은 저희 새누리당이 제주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도록 처신하고 그렇게 해왔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민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꼭 한 번 지역에 여야, 공존하는 그래서 정치가 경쟁하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대접받고 지역정치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정치를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간곡한 말씀을 올린다.
다른 한 가지 말씀 올리겠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보여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 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존재해야 한다. 또 많은 어린이들이 오늘도 어린이집에 간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우리 국가의 자산이다, 국가의 미래다, 한명한명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큰 동량이 될 어린이들을 다루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을 것이다. 전체를 다 그렇게 매도하거나 그렇게 보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씩 자제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원장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해왔던 것처럼 따뜻한 눈길과 성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 한 마디로 말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고, 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느냐하는 부분에 요즘 인터넷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는 정부에서도 한 번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어린이집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하셔서 감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관의 형태로 하면 모두가 다 느껴봤겠지만 자라오면서 체험해봤겠지만 할머니는 또 아버지, 어머니와 또 다르다. 정말로 사랑으로 돌봐주시게 되는데 그러한 할머니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CCTV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주게 된다.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보았다.
<이군현 사무총장>
제주도 도민 여러분 반갑다. 먼저 제주도의 발전과 60만 도민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현장에서 6만 8천명이 넘는 당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의 당세 확장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학 도당위원장님, 이연봉, 강지영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도 의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대선 때,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께서는 60%가 넘는 득표를 하신 바 있고 역대 총선결과를 보더라도 제주는 지역주민들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또 당원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다음 20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세 곳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저 또한 당 사무총장으로써, 제주도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해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우리 국토의 최남단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5년도 을미년에는 이 곳 제주도에서 새누리당의 훈훈한 따뜻한 바람이 북상해서 전국으로 확산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정종학 제주도당위원장>
을미년 새해 첫 달, 처음으로 현장최고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시고 또 제주도까지 참석해주신 김무성 대표님, 최고위원님, 중앙당 당직자님들 우리 제주도당 7만여 당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중앙당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도 모처럼 도지사가 우리당 소속이고 또 도의회도 다수당이 되어서 도의회 의장님도 우리 소속이어서 우리 도민들이 저희 당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당도 열심히 일하겠다. 어제 대표님을 수행하면서 저희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 인사말씀은 간단하게 하겠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특히 김무성 대표님, 우리 중앙당이 제주도에 기울인 애정,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 또 기대가 크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한라산 정기 밖에 없는데 오신 김에 한라산 정기를 듬뿍 받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제주도에 계속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통 큰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2015년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이곳 제주에서 개최해주시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올해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민심을 잘 받들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공과 새누리당의 국민 지지기반을 더 강화하는데 귀중한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 아마 첫 출발을 제주도에서 하셔서 앞으로 좋은 소식들을 북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제가 제주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도정목표를 '자연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정하고 제주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도 당 차원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다. FTA, 국비 확보, 국정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주의 정책현안들을 짚어나가는데 있어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님들, 많은 당직자들께서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제주는 공항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안 해결을 통해 제주를 한국의 보물, 세계의 보물로 키워나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절실히 부탁드린다. 이미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해 당에서 제주의 현안들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간략하게 핵심적 제목과 핵심 사안만 짚는 것으로 제주 현안의 보고를 대신하겠다.
이미 책상위에 자료가 있지만 일반 현황, 그동안의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11페이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지원에 관한 건이다. 어제도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해 최고위원님들께서 제주공항 현장을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도하고 의지를 피력해 주셨다. 더욱 이 자리는 국토부 주무국장인 장영수 국장님, 국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유병권 수석께서 나와 계시다. 어제부터 같이 동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소상히 현안과 민심과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도세가 약하다보니 혹시 중앙정부의 관심이 조금 약해지면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님께서 지난 11월에 관심을 표명해주신 것, 그리고 어제 오늘 관심을 표명해주신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께서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남권신공항과 제주공항은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동남권은 동남권공항대로, 제주는 제주공항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제주공항은 일개 지방공항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특히 중국이 G2, 세계 2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관문을 어떻게 확대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라는 국가전략차원의 인프라사업일 뿐만 아니라 제주공항의 기능도 단순히 활주로와 터미널을 확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제주의 이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산업, 제주의 미래산업들과 서로 선순환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복합도시기능, 더 나아가 국제자유공항으로 기능까지 염두해두고 아시아 최고의 공항,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 나가는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선도공항으로 내용을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 점에서 앞으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도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에 집권 새누리당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믿고 그 부탁을 드린다.
13페이지이다. 민군복합항 문제다. 큰 틀에서 공사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신 문제는 강정마을회로 중심으로 한 주민들과 상처와 갈등이 과연 잘 치유되고 마무리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집권당의 책임이기도하고 제주도정에 책임이기도 하다. 큰 틀에서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된 진상규명을 거쳐 명예회복과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법적인 조치들에 대한 화합조치들을 통해 강정마을회와 해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하자는 틀에서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해군 군관사 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또 확장이 될 것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 해군도 법만 앞세우지 말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마무리 할 수 있는 화합적이고 정무적 판단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집권여당에서 중재에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드린다. 상세한 말씀을 이미 드리기도 했고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다.
15페이지 제주4.3문제 완전한 해결에 관한 적극 지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 지원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작년에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4.3에 대한 국가적 의미부여에 있어 결국 대통령이 제주를 4.3추념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마무리이자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이미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앞으로 대통령님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지혜로운 마무 작업들이 진행되길 부탁드린다.
나머지들은 다 국회사항이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이다. 이미 지방도로에 대한 구국도체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에 관한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미 국회에서 다 협의된 사안들이 올라가 있다. 이 부분들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17페이지다. 전 국민의 걱정거리이자 관심이기도 한 외국인투자와 외국인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이 사태에서 외국인 소유 토지문제라든지,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들에 대해 제주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 제주의 환경보호와 투자의 균형, 미래가치와 어울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 정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 중앙당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긴밀하게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할테니 많은 힘을 실어 주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다. 제주의 물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이 농해수위원회에서는 항상 통과되는데 기재위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 아직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은 제주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지표수가 없어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 지표수를 저장하고 이것을 각 농업용수 수요지역에 광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계수로망을 정비하는 사업이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 예비타당성 작업을 1월부터 진행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내로 마무리 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중앙당에 큰 관심과 지원의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 많이 있지만 앞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드린 사안은 최우선 과제이고 임박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장영수 국토부국장>
저희 국토부에서는 제주공항의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표님이나 지사님 말씀 주신 것과 같다. 저희가 제주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작년 12월 4일에 착수를 했고, 금년 11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크게 장래 제주의 항공 수요가 4천만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미래대비 시설확보가 중요다. 또 하나 현재 공항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의 해소대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저희가 용역이 기간이 금년 11월말이지만 그 전에도 중요한 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당겨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현재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원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제주공항 확장 내지 신공항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넘쳐나는 제주공항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11월 전에 공항터미널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식으로 기능개선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확장하는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 이것을 11월까지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 경제용역에도 현재의 공항에 대한 효율극대화를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확장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서도 뜻을 같이 하시는가. (장영수 국토부국장: 예) 현재 제주공항의 활주로를 가지고 제주공항의 활주로의 수용능력에 맞출 수 있는 터미널의 수요능력 확장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장영수 국토부국장>
저희도 지금 터미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제 2공항을 하더라도 지금 당분간은 써야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증가되는 수요를 대비한 현재 공사를 하는 곳이 있지만 지금 또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활주로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의 확장이 분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 앞에서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이라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라.
<이인제 최고위원>
제주공항의 전략이 기존공항의 확충이냐 신공항 건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수요 때문에 기존공항 확충은 확충대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공항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가.
<장영수 국토부국장>
같이 진행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큰 대안은 세 가지이다. 전체를 갈 것인지, 소규모 제 2공항을 만들 것인지, 현재 공항을 확충할 것 인지인데 제주공항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대규모 투자는 7년에서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불편해소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어느 정도 더 큰 사업이 있다. 그것은 규모에서 보면 지금, 500억 이하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큰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매몰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 미래 대비와 현재 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
기존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슈퍼소닉 시대도 열리고 세계가 하루에 다 돌아다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신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공항을 확충해서 현실적인 수요를 흡수하고 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신공항을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도 너무 작은 것만 보아서 자꾸 급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신공항을 만들 것인가, 현재 공항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올 11월에 나오는데 그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공항청사를 더 확장하게 되면 그 투입된 비용을 혹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11월 용역결과보고서 나올 때까지 그 부분 투자를 중단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까 분명히 국토부 담당 국장이 약속하셨지만, 현재의 제주공항 활주로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 확장은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만약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얼마나 걸리는가.(장영수 국토부국장: 공사는 대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예정으로 잡은 것은 예전과 다르게 요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7년에서 10년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당장도 요우커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광주도 올해 3월에 KTX가 통과하게 되면 과거, 육지에 있던 공항들의 허브, 거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제주공항이 모든 것들을 품게 되어서 급속도로 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어쨌든 공사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 공항을 이용을 해야 한다면 세 가지 방안 중, 확장을 하던, 신공항을 건설하던 그 사이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항이 수용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확장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너무 욕심을 벌써 늘어놓으면 유휴지가 발생해서 나중에 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래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생기는 과정들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서 예산도 덜 들고 또 이용객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5. 1.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