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한국시간으로 10.16(목) 08:30, 홍차오영빈관 호텔에서 조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중국 방문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타이트한 일정에 고생 많고 감사하다. 사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실 줄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 부담이기도 하다.
한중간의 수교가 22년차인데, 중국 공산당과 새누리당의 교류는 21년차이다.
수교 22년 만에 양국 국민 800만명이 서로 교차 방문하고 1주일에 비행편 872회가 오가고 있다. 교역액이 2800억불, 또 우리 유학생이 중국에 6만8천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훨씬 많다.
중국 유학생이 5만명 넘게 한국에서 공부 중이다. 전세계 외교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양국 관계가 발전한 예는 없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국은 가장 우방국이고, 중국에게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다.
수교 20년 동안 양국 간에 관계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특히 시진핑 주석 취임과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시기가 비슷하고, 또 두 분이 전에 교분을 가지고 계셔서 두 분의 돈독한 우의가 양국의 더 큰 우의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번 방중 목적은 아실 것이다.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합의를 본 4개의 전략대화체제가 완성이 됐다. 이번 정책대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왕자루이 부주석과의 대담에서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과의 교류도 얘기했고, 중국 측에서도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번에 방중 일행을 중국 측에서 최고로 융숭한 대접을 해준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감사말씀 드린다. 시 주석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북핵 불용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왕자루이 부주석도 우리 한국의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과 모델케이스로 삼기 위한 질문도 많이 있었다. 곧 있을 사중전회에서 이번에 있었던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김세연 의원의 발표, 그리고 폐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중전회에 많이 활용하겠다고 했다.
어제 한정 당서기와의 만남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와 재개발위기에 놓여있을 때 공식 명칭이 ‘역사유적지 보호대상 건축물’로 법적 보호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한정은 구청장, 시진핑 주석이 상해 당서기였는데,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대로 한정 서기에 대해서는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말한 바 있다. 한정 서기는 한국에 대해서 각별 관심과 애정 가지시고, 우리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즉각즉각 해결해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감기간 중에 방중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 저희는 마음이 불안불안하다. 어제 저녁에 상해 야경을 보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몸가짐에 문제가 있을까봐 포기하고 돌아왔다. 많은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다.
-중국을 작년에 오고 이번에 다시 왔다. 지난 번에는 특사, 이번엔 여당 대표자격으로 왔는데, 이번 중국 방문 소감. 방중 성과를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작년 1월에 특사로 왔을 때에는 시 주석이 총서기 입장에서 국가주석 되기 직전이었다. 그때 이미 중국 개혁을 위한 시동이 걸렸었고, 일체의 허례허식을 없앴다.
레드카펫도 없애고 공항에서 조어대로 갈 때도 없었고, 시 주석 자신도 솔선수범했다. 그런 엄한 분위기에서 다녀갔다. 그때는 친서 전달이 목적이었다. 이번에는 당대표로 입장이 달라졌다. 큰 예우를 받았는데 감사드린다.
사실 저희들이 시 주석의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사회 건설해서 인민을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큰 개혁 마인드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현장에 와서 확인도 하고 싶은 의욕도 가지고 왔다.
중국의 관례가 상무위원은 조사 대상에 제외되었는데, 상무위원의 한 분이 그런 다짐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 인민들이 시 주석의 부패추방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감동을 받았다. 우리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혁신특위 김문수 위원장도 오셔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좀 더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을 가진 소득이 있었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분과 인연이 소개가 많이 됐는데, 특사로 왔을 때에도 느꼈겠지만, 지금 중국 인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중국의 지도자들과 인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 배경은 등소평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바이블처럼 생각한다. 그런 연유에서 오는 것이고, 이미 소개된 바 있는 대로 시 주석께서 저장성장을 하실 때에 인구가 비슷한 한국과 우리가 한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어렵게 사느냐에 대해서 한국에 가서 배우겠다고 해서 한국에 온 전례가 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다. 이런 연유에서 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말을 잘하시고, 역사도 잘 아시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금융실명제, 재산 공개. 어떤 얘기를 했고 반응은 어떠했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부패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중국이 부패한 나라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 확실한 공직사회의 청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로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다, 일본도 못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도 공개를 하고, 우리는 가액까지 공개를 하고, 매년 변동사항 신고하고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하더라. 한 간부는 개인의 은행통장까지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말을 하신 분도 있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혁신위원회,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을 강화해야 하나?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공직과 청렴도는 세계 46위이다.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를 매우 청렴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중국보다는 매우 앞서고 일본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는데 저와 대표 생각이 같다.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미래성장지수, 사회통합지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좌표이다.
거기에 특히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 국회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직은 매우 어렵게 간다. 일반 공직자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방 하위직 공무원 살아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
자기 부모상이나 결혼이 있어도 청첩까지 규제를 한다. 부조금도 5만원 이상은 못하게 돼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바로 감찰이 들어간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이 왜 안 좋아지나, 우리 사회의 지도층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도층의 강력한 청렴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이런 기강이 느슨해졌다고 본다.
중국은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시 주석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데,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앞서 가 있는 것이 많다. 이 자리에 온 비판 언론. 우리가 다 눈치를 보는 것이다.
언론이라는 강력한 비판 수단이 있고, 이것이 공개되면 대표 뿐 아니라 전부 다 일을 다 잘해도, 하나의 문제로 모두가 무너지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이게 공직의 현실이다.
언론의 정화 능력이다. 자정 능력을 내재하고 있다. 비판 언론이 공기청정기, 공직청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제가 혁신위원회 하고 있지만 대표님 저를 불러주셔서 하는 것이다. 제가 선출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저희가 문무합작 해서 해보려 해도 최고위 부결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감찰권도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 기대에 맞는 혁신을 지속해야 하고, 지금 시점이 적기이다. 일본은 청렴도 17위로 많이 앞서 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와 같이 하자 제안을 했지만 중국 공산당과 새누리당, 한중연대로 해나간다면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 발전, 청렴도 높이는 데에 큰 역할 할 수 있다고 본다. 세비 동결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연금 깎자고 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면 안 통한다고 보고, 안먹힌다고 본다.
자기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을 통한 희생, 성찰을 통해서 공직을 바로 잡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점에서 체포동의안 내려놓자, 세비. 출판기념회는 당연히 안하는 거고.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국민들 요구대로 해야 한다.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기대해 달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답이 좀 빠진 것이 있는데, 다른 데에서 태클 건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이 지적하는 것은 빨리 고치자. 당장 관심이 돼 있는 세비를 동결하자고 최고위에서 했고, 출판기념회에서도 뜻을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했다. 다만 체포동의안은 헌법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까지 부족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 법의 충돌 얘기를 한 분도 있지만,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언론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했더니, 중국은 네티즌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하더라. 네티즌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5.24 조치 해제 문제, 당에서 스펙트럼 다양한데, 방중을 계기로 5.24조치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나? 또 안행부에 당에 세월호법 논의 잘 안된 국면에서 공무원연금이라는 짐을 지게 됐는데,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하면 이슈가 불가피한데, 구상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5.24조치와 방중은 전혀 관련이 없다. 5.24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돼 있는 얘기이다. 국가가 풀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모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억울한 일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북의 사과 없이는 해제는 있을 수 없다. 5.24조치 해제 주장하는 분은 남북 간의 대화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중시여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린다. 북한의 권력자들과 대화하면서 2차 회담에 대해서는 좋은 대화,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이 부분은 각각의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중요한 어젠다들이다. 이 문제들을 당이 먼저, 정부가 먼저냐는 미룰 일은 아니다. 같이 해야 한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다. 그 공약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 노력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쳐다보기 싫은 것이지만 이대로 가면 심각할 정도로 공무원연금이 부도가 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국민이 다 부담을 해야 한다.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 국민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부분 접근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6개월 시점. 후속조치로 조직 개편, 해경 해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권 내부에서 혼선인데 입장이 어떤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6개월 전의 세월호사태는 정말 참 국민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엄청난 참사였다. 그래서 뭐든지 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국가 개조를 해서라도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굳은 의지는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주장이 돼 가지고, 정부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시킨 적이 없다고 한다. 구속을 다 시키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걸 하면서 또 진상조사위, 특검 활동이 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행위자 처벌을 할 것이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집권여당에서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세연 전 제1사무부총장, 박대출 대변인 박인숙· 이에리사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0.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