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교일 의원>
막간을 이용해 잠시 말씀 드린다. 오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 사유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의 통지만 했지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탈당 하도록 되어있지만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돼있지 않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처벌 조항은 없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했는데, 위반하면 탄핵이라든지 다른 법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일명 ‘정세균법’이 되겠다. 그 의무를 위반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법률지원단장께서 준비하시는 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전체가 공감하고 실제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다. 일명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네이밍이 되겠다.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회법상 법률적으로 해석상 충분하게 녹아있다. 이제는 유례없는 정세균 의장의 폭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을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적으로 명문화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탄핵 소추를 하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헌법개정사항이다. 헌법 개정이전에 우선 저희들이 형사처벌 조항을 강하게 명시하는 그쪽으로 뜻을 모아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김진태 의원>
맨입 정세균 2탄이 되겠다. 저희가 24일 새벽에 우리 표결을 투표하는 동안에 우리가 의총을 하는 동안 의장석에 그대로 앉아서 발언하는 내용이 일부 녹음이 되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먼저 보시겠다. 짧으니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송최고 잘하더라. 우씨들이 뭐 그냥, 완전 우씨 천지야”내용은 저게 다이다. 분석을 해보면 “어제 우리 송최고 잘하더라.” 이 송최고가 누구일까. 송영길 의원일 것이다. 이번에 24일 01시 이전에 발언한 건데 22일 송영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송최고를 지칭해서 “어제 우리 송최고 잘하더라”라고 했다.
“우씨들이 뭐 그냥. 완전 우씨 천지야.” 여기서 말하는 우씨가 궁금한데, 첫번째 생각나는 우씨가 누구일까, 일단 우병호 수석을 이야기 하는 것일 거다. 대정부 질문에서 우병호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니깐.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을까. 대화 상대방이 궁금했는데 우씨가 한분 더 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우윤근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한 걸로 추정된다. 우윤근 총장한테 “어제 송최고 잘하더라. 우씨에게 우병호이야기. 둘이면 천지까지 안됐을 텐데 우상호 포함해서 천지야.”라고 이야기 하는걸 로 분석된다. 송영길 의원은 직접 우병호 수석의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 분석된다. “미르 K스포츠, 대통령이 청년 희망펀드를 68억밖에 모금을 못했는데, 최순실의 의혹이 얼마나 크냐.”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우병호에 대해서 계속 하니깐 , 앞에는 “그냥 송영길 의원이 잘하더라.” 그러나 우씨하고 애기하니까 우병호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칭을 이야기 하다가 “엇” 하면서 크게 당황하면서 마이크를 끈 사안이 된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의장석에 앉아서 “어제 우리 송최고 잘하더라.” 우리 새누리당이 도대체 우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역사 이래 들어본 적이 있는 가. “국회의장석에 앉아서 실실 웃으면서 어제 우리 아무개 잘하더라” 상상할 수가 없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우리가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지 않았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퇴장해서 이렇게 국회가 파행국면으로 가기 직전에도 앉아서 “우리 송최고 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으니 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조원진 최고께서 아침 회의 때 정세균 의원에 대한 제보를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지난번 아시다시피 정세균 의원과 3당 원내대표들께서 방미를 하였다. 그 방미를 함에 있어서 정세균 의원의 부인께서 동행을 하였다. 이번 방미단의 주역은 정세균 의원과 3당 원내대표들이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정세균 의원의 부인은 1등석을 탔다. 정세균 의원도 마찬가지로 1등석을 탔다. 6박8일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원내대표들이 비즈니스를 타는 데 어떤 공식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세균 의원의 부인이 1등석을 탔는지, 그래서 방미에 소요된 예산총액, 일정별 소요경비, 부인의 일정에 대한 자료 요청을 10일 전에 하였다. 근데 지금까지 전혀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마지막 일정, 샌프란시스코 일정은 애초 계획단계에서는 없던 일정으로 알고 있고, 사후에 추가로 샌프란시스코가 일정에 추가되었다. 아시다시피 방미단에 가장 중요한 두 분,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뉴욕 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지 않고 귀국 햇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LA를 가셨다. 그러면 정세균 의원과 그 부인, 두 사람만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샌프란시스코 도착일시가 현지시각이 16일 19시 30분이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의 공식 일정인 17일 오후 2시에 끝난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17일 오후 2시부터 18일 14시 30분 인천행 비행기 탈 때까지 왜 공식 일정이 없는가. 현지시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면 16일 19시30분에 샌프란시스코에 밤에 도착을 했고 1박을 하고, 17일 오후 2시까지 실리콘밸리하고 잠시 갔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없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면 17일 오전 토요일 공식일정은 토요일임에도 왜 했느냐. 그것도 토요일 오후 2시까지만.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제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소속 의원임에도 국회사무처에서 자료를 일체 주지 않는다. 매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국정감사를 하건, 현안 질의를 하건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자료를 안준다.’는 것 아닌가. 여당 운영위원인 운영위 간사인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며칠째 자료를 안준다. 뭐가 켕긴다는 건가. 자료요구를 한 거다. 전체 예산 총액, 일정별 소요경비, 공관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부인일정도 다 달라고 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 정세균 의원의 딸이 사는 걸로 지금 회자 되고 있다. 공관을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관은 시간도 그렇고, 미국 현지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회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최근 일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가 저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에 전례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번에 방미 일정을 하며 뉴욕, 워싱턴 각각 교민 간담회를 했는데, 각각 200명 정도의 교민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 거기에 정세균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만든 시계를 각각 200개 정도 뿌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다. 그런 전례가 있는지, 우리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도 딱 떠오르지 않나? 지금 일련의 상황과 해외동포도 투표권 있지 않나. 이게 과연 시계가 200개씩 400개가 방미에 소비되었는데 이 시계가 사비로 만들어 진 것인지, 사비로 만들어졌다하여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산으로 만들어 졌고 이것을 방미를 하면서 대표단 명의의 선물도 아니고, 정세균 이름이 박힌 시계가 교민을 상대로 400개가 배포가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조원진 최고께서 오늘 오전에 이런 저런 의혹들을 낱낱이 이야기 하지 않고, 제가 말씀 드린 이런 의혹과 제보들에 대해서 정세균 의원은 해명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자료조차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국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시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내역, 소비처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조원진 비대위원장>
김도읍 운영위 간사가 국회의장 방미 일정 중 의혹이 있는 행적에 대한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청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국회 대변인이 저를 고발, 법적조치 한다고 발표했다.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 한 것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 간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당 최고위원이 ‘의혹이 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 떳떳하면 자료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회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조원진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운영위에 자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카드내역이라든지, 비행기에 대한 좌석구매 내역이라든지, 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며칠째 주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저를 고발했다.
방미 일정 중 시계 살포 관련해서는 우리 법률자문단장께서 선거법 위반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개인 돈을 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운영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보가 의원들을 통해, 원내지도부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헤쳐야 된다. 당의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사무처가 운영위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의혹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적반하장으로 의원을 고했다. 고발 전에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밝히면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의혹 제기이지 ‘정세균 의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 의혹이 있는데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당에서 이런 의혹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운영위 여당 간사가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정세균 의장의 미국 방문 전 일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로 해명하면 된다.
시계를 교민들에게 그렇게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 만약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법적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겠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저를 꺾어 보려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한 무고다. 법률단장께서 무고로 고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정세균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정세균 의원의 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 안행위는 소속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고, 법사위는 검찰을 방문해 달라. 방문해서 도대체 선거법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세균 의장과 연관이 있는지 없지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안행위는 안행위대로 간사를 중심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같이 가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봐주시고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자.
2016. 9.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