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회파행으로만 기억되어선 안 된다. 우리 국회에 큰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적까지 이탈하는 국회의장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큰 어른으로서 보다 더 초당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국회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적 의무를 버리고 여야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선수로 뛰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의장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신성한 의장석에 당파적인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을 하거나 의사일정마저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 회고록 제목은 ‘날치기는 없다’ 이다. 우리 국회가 날치기로 대표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절대 경계 하자는데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만섭 의장은 여당총재인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임명 할 때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이만섭 의장은 당시 대통령의 강행처리 지시를 ‘날치기는 없다’면서 단호히 거부하셨다. 때때로 이만섭 의장님은 국회의장직을 잃거나 현직 대통령과 충돌해가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매진하셨던 것 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이만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 국회의장님들의 확고한 국회의장 중립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 이 힘겨운 투쟁은 단순히 정세균 의장의 사과나 유감표명 등 입장만을 듣겠다, 이런 기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대결정치, 기 싸움을 통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정치공학적인 차원의 싸움이 절대 아닌 것이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운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이번 투쟁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제일 큰 어른이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이다. 대인적인 풍모를 국민과 의원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과 의원들의 존경심은 그 자체가 국회 위상 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 과정이야 어찌됐든,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여당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국회의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야3당대표가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의 제가 드린 문제제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
오늘도 헌법과 국회법,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에 함께 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원내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남동 국회의장공관까지 가서 밤을 새우신 의원님들에게도 너무나 큰 송구스러움과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이정현 대표께서 단식 5일차에 돌입하셨다. 저도 어제 하루동안 동조단식을 했다. 이정현 대표는 제가 어제 ‘옆자리에서 함께 단식을 하겠다‘ 하니 ’눈을 뜰 수가 없다. 자꾸 구토가 나려 한다. 뒷머리가 너무 아프다.’ 고통을 호소하시고, 방에 불을 끄고 눕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릴레이 단식 장소를 로텐더홀로 옮겼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이런 저런 다른 말씀도 계셨지만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진행절차를 거쳐서 절대당론으로 위임해주셨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 앞으로의 투쟁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해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힘겨운 싸움은 헌법과 국회법,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다. 우리 모두는 당인이자, 조직인이고 같이 정치를 하는 동료이고 동지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로 뭉쳐야할 것이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을 중립적으로 하는 것도 맨입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세균 의원에 맞서서 새누리당이 10대 민생본부를 꾸리고, 활동한지 4일차 된다. 지난 28일 수요일에는 쌀값 안정본부가 경기도 용인 농사짓는 현장을 찾아서 김재수 농림부장관과 함께 풍년쌀값대책을 논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개 본부가 현장과 회의실에서 대책을 마련했고, 어제 29일에는 북핵사드본부가 사드발표와 북핵대응능력을 키우기위한 반응을 논의하면서 동해상에서 추락한 링스헬기 숨진 장병을 조문하고 유가족분의 절규를 듣고 왔다.
지진원전안전본부가 기상청을 방문해서 ‘전문 인력이 참 부족하다. 활성단층지도도 없다.’ 하는데 대해서 토로를 듣고 예산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물류해운대책본부는 오전 8시와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해서 오전에는 업계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 기재부 차관을 모시고 정부대책을 들으면서 어쨌든지 세계 탑수준의 해운물류 경쟁력을 유지해 가는 방안이 없느냐 고민하는 회의를 했다. 서민주거전세난 해결본부는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는 전세값, 청년주거복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를 했다.
오늘은 6개 본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요금개혁본부가 학교를 현장 방문해서 찜통교실, 전기요금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올 예정이다. 북핵사드본부에서는 오전10시에 정책위 회의실에서 국방부장관을 모시고 관련 대책회의를 국감이상의 강도 높은 검문을 진행할 것이다. 지진원전안전본부는 어제 기상청 방문에 이어서, 오늘 울산에 있는 고리원전 본부하고 신고리5, 6호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물류해운대책본부는 오늘 오전에, 어제는 업계입니다만, 오늘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저출산보육대책본부는 오후에 안산반월시화공단 내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의 어려움 부족한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주거전세난해결본부는 오후3시에 동작구 대방동 영구임대단지에 단지를 현장방문체험하고, 입주세대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으로 담아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서민금융대책본부는 오늘 정책위 회의실에서 대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맨입으로 안 된다.”는 국회의장, 새누리당은 맨발로 민생현장을 더욱 열심히 챙겨 나갈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이 어려운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당에 힘과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린다. 저희들은 어제 국민들이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한 광고 등을 통해서 김재수 해임 건의에 대한 부당성 문제, 정세균 의원의 불법 날치기 문제, 국감불참과 단식 투쟁 등 이에 대한 여론의 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왔지만, 당에 대한 지지도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의총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의 제안 사유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라는 것, 그리고 국회의장의 국회법 정면 위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정현 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우리 동료 정진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정세균 의원의 면담을 위해서 공관에서 밤을 새고, 의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치개혁이 수십 년간 이뤄지지 못한 사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 정치 개혁은 국회 내에서 이뤄질 수 없다. 정치개혁은 국회에서 있었던 실상, 사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정치개혁이고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밤에도 곰곰이 생각을 했지만, 저희 국회 내에서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비론으로 ‘이에 저항하는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 이것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깐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취하고도 뒤에 숨어서 또 다시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반복된 정치행태가 대한민국 정치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절한 새누리당의 항거는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세균 의장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낱낱이 백일하에 알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다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의장이 나오지 않고, 정략적인 것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애당초 차단하는 것만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정현 대표님의 사투, 또 정진석 대표님과 저희 동료님들 모두가 국민들께 이번 불법성과 부당성을 낱낱이 알리는 것만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임을 알린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위한 차수 변경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은 우리 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다. 이 협의의 법적효력은 제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이 정치적 측면만 한번 제가 살펴보겠다. 제가 법사위원장인데 의사일정을 정하거나,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 여야 간사와 협의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있다. 회기 중일 때는 위원장실로 여야 간사를 불러서 논의를 한다. 회의 중일 때는 위원장석으로 여야 간사를 불러서 또 논의를 한다. 비회기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로 여야 간사와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최종 위원장이 결정한다.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의사국 직원을 통해 종이쪼가리 하나, 문서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지금까지 관행상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행위다. 만약 대통령께서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소통한다고 하면서 수석이나 비서관을 통해서 문서를,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국회의장이나 야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간 후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소통을 다했다고 주장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아마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이 과연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을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야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다 역임했다. 그 시절에 당내 인사들과 당내 현안을 논의할 때 종이쪼가리를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야당 의원이 있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협의를 했다고 강변하는 정세균 의장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야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역임하고 국회의장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자신의 회의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왜 의장 공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국회에 출근을 하지 않는가. 우리 초․재선 의원들이 가서 다가가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우리 의원들을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설득하고 토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의장의 이런 회피하는 태도야 말로 본인 스스로 불법이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인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의장은 자신이 소속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편을 들어야 한다. 19대 국회 말기의 정의화 의장을 한번 보라.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수없이 가서 우리 당의 입장을 좀 들어달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정의화 의장의 반이라도 좀 닮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는 법사위원장이고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개의되지만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우리 당의 당론변경이 있을 때까지 절대로 법사위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에 의장 공관에 가서 우리 재선의원 14명이 의장과 면담을 신청했는데, 의장이 외박한 것 같다. 국회의장 공관을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
는가. 대법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관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에 대처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공관에 근무하고 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데모를 하러 간 것이 아니다. 면담을 하러 가서 이 국정을 잘 풀어보자고 갔던 것이었다.
두 번째로 저도 2004년도에 지방의회 의장 때 성남시가 도로를 막아서 일주일간 단식을 한 적이 있다. 그때 4일, 5일차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우리 이정현 대표가 5일차다. 지금 아마 이정현 대표 방에 의장이나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 한분도 다녀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비겁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정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국민한테 의장은 사죄 하고 또 우리 당에도 사죄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체육인 출신이다. 제가 요즘에 미르재단 때문에 많은 체육인들을 만났다. 또 예술인도 만났다. 다 하나같이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불만이 많았다. 전경련이, 대기업이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을 가지고 많은 국가이미지나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전 세계에 홍보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익의 조금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인과 체육인들, 예술인들을 위해 재단을 하나 만들어 준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대기업들이 항상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했고, 세월호 사고 때도 많은 돈을 기업에서 어려운 곳에 또 세월호의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씻어달라고 했고 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많은 것을 했다. 또 체육인들은 옛날에 체육부 장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체육부에 국장밖에 없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스포츠스타를 만들려고 하면 한 1000명의 체육인들이 희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 재단에서 또 나라에서 기금, 문화재단, 체육진흥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금제도를 해줘야 한다. 운동하다가 다리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평생 불구자로 사는 사람도 많고, 어려워서 타락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 어느 분야나 다 그 진통 끝에 스타가 탄생하는 것인데, 그런 미르재단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하겠는가, 운동을 한번 하겠는가. 체육인과 문화인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을 가지고 야당에서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야당은 문화, 예술, 체육인들에게 이 미르재단에 대해서 사과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고 올림픽이나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스포츠 나 문화예술, 드라마나, K팝이나 전 세계에 가서 대한민국처럼 드라마나, K팝 알려진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은 못해줄 망정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해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대기업들이 후원도 안하고 다 이렇게 하면 결국 나라예산가지고 다 해줄 수 있겠는가. 나라예산이 어디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미르재단에 대해서 야당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해주시기 바란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 국회법에 협의에 붙이는 것에 대해 관행으로 해왔던 협의의 진 정성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정세균 의장의 행태이다. 이제 의회가 여야 합의, 간사 협의는 필요 없고, 통지로 통해지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심히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흔드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셨다. 이제 관행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붙여서 민주적으로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는데, 상임위든지 국회든지 이것을 이제 완전 통지로 하면 협의 없고, 국회법이 필요 없다. 진행하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완전 100%로 바뀌어 버릴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일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될 국회가 이제 그런 독주로 흐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 필요기 없다. 정말 걱정이 된다. 저희도 국정감사 하고 싶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질타를 할 수 있겠는가. 빨리 정세균 의장은 풀어야 한다. 인정하고 이정현 대표를 찾아가든지, 사퇴를 하든지 빨리 풀어서 국정감사도 하고 본연의 국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철우 북핵사드본부 본부장>
국감을 못하는 대신에 민생본부 10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의 북핵사드 본부장을 맡은 이철우 의원이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링스헬기 사고를 당한 순직한 군인들 문상을 갔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던 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팠는데, 현장에 가보니 젊은 친구 둘은 미혼인데 한 분은 약혼녀가 와서 서계셨다. 법적으로 아직 정식 결혼도 안하고, 정식 약혼도 한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분은 아기가 3살이고 또 뱃속에 아기가 또 있었다. 그 중의 한 분이 목사님이 아버지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애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 죽었으면 정말 떳떳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헬기가 부품이 납품비리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죽었다면 너무 억울하다. 우리 손으로 우리 애들을 죽인 것 아니냐’ 하면서 제발 이번에 비리가 있었다면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또한 다른 군인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가 있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정말 납품비리가 있었다든지 국방 방산비리,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오늘 10시에 북핵사드 본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북한 핵으로 인해서 안보가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사고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부모가 굉장히 흥분을 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국방부에서도 또 우리나라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핵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형편이다. 거기에 오늘 사드를 발표하는데 사드발표로 인해서 더 이상 국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사드관련해서 확실한 방향을 정해서 국민이 갈등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 드리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정식발표가 있으면 저도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켜야한다. 그러한 가운데 국방 비리를 철저히 우리가 파헤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간사가 개회를 해서 국정감사처럼 회의를 진행 했다. 정말 잘못된 것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정세균 의원 한테 한 말씀드린다. 가만히 있고 잘못 없는 사람이 한 대 맞아서 그 사람이 맞받아쳤는데, 똑같이 한 대 씩 때렸으니 똑같이 잘못했다는 논조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사태를 잘못 보는 언론 뒤에 숨지 말고, 이 사태를 푸는 책임당사자로서의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새누리당, 미방위는 정상화에 절대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국정감사의 파행 책임은 모두 정세균 의원 본인에게 있고 함께 했던 야당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언론에도 부탁드리고 싶다. 오늘 모 신문 사설을 보니 ‘새누리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지만 정세균 의장이 풀어야 된다’식의 양비론적 내용이었다. 언론이 이런 논조를 가지면 본질적으로 사태 해결이 안 된다. 실제로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왜 파행이 됐는지 그 원인을 언론에서 잘 보시고 정확한 원인진단을 해주셔야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여론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정세균 의원이 일부 언론의 양비론 뒤에 숨어서 오기를 부리고 국회파행을 조장하지 않도록 언론에게도 부탁드린다.
<윤재옥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사망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상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계속 요구해왔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을 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7명이 고소고발된 상황이다.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를 경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서울대병원에 사체가 안치되어 있는데 경찰과 많은 대책위 위원들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법원에서도 부검의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과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고, 유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부검 장소도 변경하도록 했다. 부검절차의 영상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검 실시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문제로 인한 더 이상 논란을 차단하는 길이다.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책임자 처벌도 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오히려 야당이 유족들을 설득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하루속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사인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수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6. 9.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