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이정현 대표, 제주 동문시장 상인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에는 생활 관광을 하는데, 제주도에 와서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텐데 관광지에 가서 그런 부분 많이 찾는다. 제주도 전체의 제1의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랜드마크 말씀하셨지만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할 만한 그런 것과 중소기업청이나 전통시장 이쪽을 다루는 소상공인진흥재단 그쪽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한다면 욕심을 갖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처럼 개인이 입주해서 한다고 하면 상권이나 이런 것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까처럼 수해위험도 있고, 현대화도 얘기했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간판 전통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얘기를 듣고 시에서 검토한 뒤에 소상공인들과 사전에 의견을 나눠보시라. 관계자들 불러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있는 가장 큰 전통시장을 어떻게 현대화를 해서 최고의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가 있으니 검토해보는 것이고 기왕 하는 김에 재해나 이런 것까지도 예방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전국에 재해에 노출되지 않은 시장이 한 군데라도 있겠는가. 지금 울산 같은데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지금 그쪽이 처참한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다. 방법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니 제주도라는 곳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재해도 예방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관광객이 많은 이곳에 상징적인 것이나 재해까지도 예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제가 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19대 때 전통시장을 많이 가보기도 했고, 또 전통시장 관련 정책들 관련해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나누고 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촌놈 출신이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다. 제 동네의 형들도, 친구들도, 후배들도 전부 99.99%가 소상공인들이어서 누구보다 더 심정적으로 잘 이해가 가가 소상공인특위위원장을 하면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냥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서 얘기를 듣고 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당 대표가 되고서는 더욱 제가 소상공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간담회가 소상공인간담회이다. 앞으로도 계획이 다 짜여 있다. 주로 소상공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사실은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하지만 거의 99%가 소상공인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편하고 그 소상공인들이 삶이 나아지고 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제가 항상 염두 해두고 제 스스로가 너무 속을 잘 알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
우리나라가 참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찍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서 참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는 것 같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고모들, 이모들, 엄마들 머리카락 잘라 가발을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으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 또 오죽 할 것이 없으면 쥐털을 뽑아서 그것이 코리아 모피라고 팔아 해야 하는데, 그게 외국에 나가서 경쟁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안 벌어 오면 국내 인구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고 그랬다. 어쨌든 그런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서 그때 누군가가 경제를 주도했는데 정부가 사회주의가 아니니 경제를 주도할 수 없으니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밀어주느냐 우선 정책이 중화학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 그 정책의 어마어마한 혜택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크게 펼치고 공장을 짓고 싶은 데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싼 이자를 가지고 그 사업들을 해야하는 데 그 사업들이 뭔 돈이 있고, 담보가 있어 그렇게 하겠는 가.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돈 1억불을 빌리려고 그 유럽에 가서 손을 내밀어도 안 되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 광부, 간호사들을 가서 담보로 하고 그 돈을, 1억 3천만불을 빌려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온 것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담보가 바로 국민이고 국가였다. 국민과 국가가 담보가 되어주고 그 돈 가져다가 기업들에게 주고 그 기업들은 결국에 가서는 국민이 키운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고마운 것은 그 분들이 경영을 잘해 기업을 키워서 세계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분들 나름대로 고용도 많이 해서 내수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오늘날 어쨌든 우리 경제가 이만큼 큰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대기업들이 경영을 잘하고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 잡아 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사실상 기여를 했겠는가. 제 친구들,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만나보면 여자 동창이든 남자 동창이든 잠 안 오는 약을 주머니에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미싱을 돌리고 기계를 깎고 해야만 촌에서 올라와서 방 한칸이라도 마련하는 것이다. 그때 월급을 적게 받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외국과 경쟁하는데 최고의 경쟁력이 저임금이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기업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절로 대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경영도 잘 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국민들이 담보도 서고, 국민들이 일을 해서 이렇게 키웠다. 그래서 참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성장했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 그렇게 경영했던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손주를 낳고, 손주가 증손주까지 낳고 했다. 아쉬운 것은 이런 대기업 하는 분들이 모두 키우고 성장하고 이것이 몸에 배어 아들도, 손주도, 증손주도 회사만 키웠다하면 대기업, 대기업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다른 대기업도 그렇게 하다 보니 심지어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오랫동안 자기들의 동기였던 사장, 부사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가면서 회사를 하나씩 하청을 하나씩 주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어 그 사람들 위주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범위까지 회사를 키우고 돈을 계속 벌어야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그 범위까지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큰 대기업이 오뎅 장사, 콩나물 장사, 구내식당 장사, 빵집 장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 오다보니 자꾸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분야의 영역이 좁혀지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새누리당이 기업을 중시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도 점차 변화시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이런 쪽에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정치권이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광주나 순천을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쩌다 한 번 나가본 동네 번화가 골목들이 초저녁에도 다 어두워진다. 장사도 안 되는데 다 불 끄고 들어와 버리니 동네가 다 어두워지고 그 지역 상인들의 마음에도 불이 꺼지고 어두워진다. 그래서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문제를 그냥 와서 사진 찍고, 얘기를 듣는 식으로 하는 것 말고, 한 두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듣더라도 제대로 카드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책들을 바꿔가고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2016. 10.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