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이정현 대표, 전북 축산업 종사자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고 많으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한가를 정해서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 품목에 집중을 해서 과잉생산이 됐을 때, 어차피 손해를 안보고, 시장경제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냥 여쭤보는 거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최저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최저가격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제기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최저가격을 바로 적용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겪어보고 농사를 지어봐서 너무 잘 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떼 돈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농작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선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제가 당대표가 돼보니 정책에 관여를 해서, 제가 늘 지역구에서 들었었던 얘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보고 있다. 우리가 깜빡한 것이라면 그 정치가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더라. 제가 참고를 하겠다. 최저가격제에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다.
저도 요즘 다른 곳에서도 한우를 많이 보니깐 직접 식당 운영하기도 하고, 외국소를 속여서 파는 것 없이 하면 신뢰가 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깐 굉장히 잘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어느 동네에서든지 따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위는 잘 나가는데, 그러지 않은 부위는 많이 남게 될 것이고, 그 부위를 가공해서 팔 가공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상세하게 들어 보면 제가 볼 땐 규모가 있는 것 같다. 도에서도, 작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는 원조라고 말씀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와 농림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에게 한번 꼭 연락을 주시고, 상세하게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정운천 장관 다음으로 전북 출신, 농림부 장관을 하셨던, 사실은 길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짓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전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은, 지금 말씀 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과도기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해당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1시간 20분 동안 좋은 말씀 나눴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안와도 된다. 여러분이 이야기 하시는 것, 골 백 번도 들었고요, 이런 건의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가면서 이거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제가 정치권에서 지켜봤을 때의 선거철 돌아오면 늘상 있던 간담회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고 싶어도, 쌀값 문제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추석 이틀을 앞두고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가봤어요, 어마어마 하더라. 3700여개 가계가 있고, 한우 가계만 따로 있고, 수입 가계만 따로 있고, 그 다음엔 부산물 가계가 따로 있었다. 그런데 한우 파는 데는 제가 앞에 서서 손님들을 손으로 숫자를 셀 수 있었다. 현장에서 딱 봤더니, 다른데 같으면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꽉 차 있던 손님이, 눈에 시야가 보이는,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거기 가서 처음 알았는데, 소 한 마리를 도축을 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1600만 원 정도 든다고, 상품을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없다. 현장에 가서 보니깐 절감을 할 수 있었다.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제 방식은 제가 가서 아주 탁상에서 모르는 그 절박성을 제가 듣고 가봐야만 하고, 가서 이 문제를 듣고 가서, 정부 재정이 한정 되어있는데,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고, 축산업만 대한민국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산업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직접 듣다 보면, 현장의 절박성을 가슴으로 듣고 가게 되면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 있고, 공직자, 공무원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게 한계가 있고, 농림부에서 잘 하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주는 것이 적으면, 못한다. 그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가게 해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어떻게 빨리 처리 하느냐, 속으로 자극 받기 위해서 왔다.
그 수 만 가지 중에 자극을 받기 위해 온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제가 여러분 의견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기 위해 왔다. 정리 잘된 이거 하나 가지고 가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효율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의 절실함을, 절박함을 듣고 싶어서 왔다. 오늘 평상시에도 제가 느끼고 있었지만, 여기 산외 마을에 축산, 각종 분뇨 처리 문제나, 시설 현대화나, 저기 순천의 월등면, 다 아시죠? 아주 한우 유명한데다, 그런 곳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달라지고, 강해지고 그런다.
또 내가 몰랐던 사실도 상당히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올라갔을 때 관계부처 해당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서울에도 그쪽 분들 모셔다가 한 번 더 문제를 다루겠다. 지금까지의 행정으론 안된다, 그래도 그동안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더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아까 산외마을 축산 가공공장,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산 등 길을 알아서 꼭 알려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꼭 좀 챙겨 주시라. 주민들은 모른다.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김영란 법에 대해 말씀 드린다. 제가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 축산은 말할 것 없고, 약간의 고가 과일, 그러면서도 선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산업에 3조 정도 타격을 준다는데, 제가 직접 봐야 한다. 더 타격을 줄지. 앞으로 어떻게 돌파가 될지 하는 부분,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예외 없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지 알아보겠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나가겠다. 별도로 원래 김영란 법이 나쁜 법이 아니다. ‘부정청탁’ 해도 좋은가. 부정청탁 이게 얼마나 나라를 좀 먹고, 사회를 좀먹는지 아시는가. 호남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인사 청탁이다. 내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이렇게 성적도 좋고, 능력도 좋고 발휘했는데, ‘나 호남 놈이라고 진급이 안 된다. 너무 억울하다. 진급 좀 시켜 달라.’ 이것이 왜 호남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보면 호남사람들이 부정청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호남이다.
이제 이정현도 인사 청탁 못한다. 정운천도 인사 청탁 못 한다. 그러다가 하나만 인터넷에 퍼진다던지, 바로 부정청탁으로 걸린다. 이쪽도 저쪽도 다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 법이 앞으로 우리 호남 출신들, 억울하고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확실히 고리를 끊어 주는 우리에게 무지하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순기능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과 함께 생각해보자.
201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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