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이정현 대표, 여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군 인권보호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반갑다. 지난번에 제가 1박2일로 군부대를 갔다 왔다. 가서 1군단 직할 포사에 25사단 지역 안에 있는 파주 적성 마지리가 제가 근무했었던 부대다. 몇 번 거기를 가봤는데 당연히 출입이 안 되어서 그 앞에까지만 갔었다. 젊은 시절 추억도 많이 서려있고 그 시절에 많은 생각할 기회도 갖게 했던 곳이어서 가끔씩 생각이 난다. 그래서 갔다가 못 들어 갔었는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 정식으로 가봤는데, 거기는 여군이 한 분도 안계셨다.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민원 중에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전방부대에 하사관들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예고 없이 불시에 한 번 갔었다. 본래 불시에 가려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다가 들렀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등나무 밑에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하사관 가족들이 나왔다. 그때 그분들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 우선 전방부대 있다 보니 남편들이 출근을 하고 나면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아이를 갖고 산부인과에 검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시외버스를 덜컹덜컹 타고 2시간이나 2시간 반 걸려서 강릉을 나간다든지, 춘천을 나간다든지, 원주를 나가는 동안에 너무 너무 애가 걱정이 되고, 한 번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가야 되는데 ‘국가 지키는 가족들을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느냐. 너무 서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아이들인데 그 전방 산골짜기에서 있다가 보니 애들 학원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과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깐 ‘항상 우리 아이들은 최후 목표가 공고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나라 지키는 남편을 두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목표를 여기까지 밖에 못 세우느냐’고 한 것이 굉장히 가슴 아팠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너무 가슴에 맺혀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인력, 의사들을 졸업하면 서울에 개업하는 의사들 말고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처럼 의사 사관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을 국비로 양성하는 대신 10년 이상 반드시 공공의료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군이나 농촌보건소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 등에 10년 이상 근무하게 하는 것을 그때 듣고 와서 너무 맺혀 많은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추진 중이다.
오늘 특별하게 양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례 위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나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당초에 여군 비율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많이 당겨졌더라. 그 사이에 여군이 많이 늘었다. 우리 군에서 여군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때도 여군들이 계셨지만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제한되지 않고 일반 남자 군인들과 모든 분야에 같이 주력 참여하고 있어서 국방에 큰 틀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숫자도 그만큼 늘어가고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근무환경이 아무래도 남다르기 때문에 근무환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중 하나로 끼워 넣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주된 국방정책 중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에 종종 등장하고 있지만 과도기여서 그런지 아직 교육부족이여서 그런지 또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인권사각지대가 엄연히 존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해달라. 오늘 실무 위주로 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허수연 국방부 여성정책과장>
국방부 여성정책과장 허수연 대령이다. 이런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정현 대표와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여군 1만명 시대에 도래했는데 저희 여군들을 바라보면 참 열심히 잘 생활하는 것 같다. 부족한 여건이 조금은 있겠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것이라 믿고 있고 지금 야전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여군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국방부에서 더 노력하겠다.
2016. 10.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