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4일 이정현 대표, 전통시장 장보기 및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전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 위주로 하겠다. 오늘 신원시장 안내를 잘 받았고, 사람들 표정이 밝다. 일단 시장 안을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특히 화합이 잘 되서 그런지 잘되는 가게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있어서 인상 깊었다. 우선 시장이 깨끗하고 상인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다. 서로간의 단합하는 흔적이 보이고, 아주 깨끗해서 이웃 간에도, 주부들이 장보러 와서도 백화점 장보는 것 하나도 부럽지 않게 환경이 되어 좋다.
여기에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처음 온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을 정치인들이 무지하게 다닌다. 또 저희들이 많이 듣는다.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이라도,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상인들이 노력하고 뛰어서 정부 자금을 유치하고 해서, 여건을 좋게 만들어 놨다 할 때, 고객들이 몰려와, 돈 좀 벌만 하니, 상가 주인이 확 임대료를 올려버린다. 그전보다 더 돈은 많이 모았는데, 임대료가 더 나가게 된다. 그러다보니 할 수 없이 상가를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발의를 했고, 심의가 11월에 있다. 이것 할 때에 상인연합회와 중기청에서 “도와 달라” 했었다. 상인연합회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가연합회까지 다 나섰었다.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압력을 넣어 주셔야 된다.
제가 이 법을 중기청과 같이 해 놨다. 원래 19대 때 했다가 통과가 안 되서, 20대 때 다시 제출 했으니깐 올 11월에 중기청에서도 신호를 좀 달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두 말할 필요 없는 완전 민생법안이다. 이번에는 어느 국회의원 치고 자기 지역에 재래시장 없고, 상가 없는 데가 없으니 연합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회의원들 면담을 해 달라. 이번에는 차질 없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함부로 못 올리게 될 테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다.
(가업승계지원 제도에 관한 건의에 대해) 일본 같은 데는 조그만 메밀 가게 하나가 몇 백 년 내려오고 지켜져 오는 것처럼, 그 맛도 그대로 유지 될 거고, 그 자체가 실업 해소도 되고 하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봐 보면 가업승계라던가, 그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대기업은 못됐지만 대기업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유지해왔지만, 거의 중견그룹은 당대에서 부터 이뤄졌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자식은 돈이 없고, 세금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하고, 왕창 내야하니 멀쩡한 기업이 깨지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독일이나 이런 데를 봐 보니깐 승계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전통 시장에서의 상가 가업승계는 처음 들었다. 중기청 차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가업 승계를 한다면, 자식세대 이니깐 젊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자금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젊은이들이 그 방식으로 하려는 홍보라든가, 그 밖에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교육, 시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고,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전통시장이다 보니, 청년 주인들이 멋있게 한다고 청년 고객들이 거기만 들어가겠는가, 거기 왔다가 다른 것도 보고 가게해서 청년 고객이 늘 수 있으니. 청년상인 100명, 청년상인 10000명을 목표로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 고객이 백화점에 안가고 전통시장으로 찾아 올 수 있게끔 하자.
순천에 야시장을 개설해 놨는데 금요일, 토요일만 하는데, 그러다보니 또 다른 민원이 생겼다. 야시장에 고객이 집중되니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난리가 아니다. 그런데 야시장 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다. 몇 달 만에 명물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깐 청년들이 온다더라. 그걸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켜 달라. 찾아오지 않던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온다. 잠재적으로 계속 늘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중기청에서도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더 확보 했으면 좋겠다. 최연혜 최고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산자위에서 예산 지원할 때 한 번 잘 이야기해서 늘렸으면 좋겠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을 끝으로 하지 않겠다. 같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으니 실행이 남은 게 아니겠는가. 17개 지회장님들 모임 때 제가 어디든지 가겠다. 비서실서 이야기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리스트를 잘 뽑고, 미리 중기청이나 당 수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토, 또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하고, 어떻게든 죽이되든, 밥이되든 결론이 나오게 하자. 간담회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정부에서 고위직들 오셔서 직접 답해주셔야 하고, 결론을 내는데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2016. 10. 14.
새누리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