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0월 16일 제4차 태풍 ‘차바’ 피해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금액이 확실히 초과될 가능성 있는 같은 지역은 금명 간에 발표를 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을 주었다.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보면, 우선 경남 양산, 제주도, 그리고 부산의 사하지구는 아마 금액이 충분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해지역이 크진 않지만, 울산 중구의 경우에는 태화시장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혹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난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정부 부처에서 아끼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면 첫째, 상인들이 지역 신보의 보증율을 낼 때 평상시는 0.5%정도로 내는데, 지침을 바꾸어서 정부에서 빨리 0.1%로 부담을 경감 시키기로 했고, 두 번째 긴급 경영자금을 재정 해서, 장사 시작하는데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 번째 행정자치부에서도 새마을 금고를 통해 전 지역에 금리를 낮추어서 대출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울산 중구의 태화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굉장히 장사도 못했고, 피해도 극심하기 때문에, 바로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에, 자금도 받고, 지원도 받고,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 진흥공단, 이런 곳과 판촉 행사를 이쪽에서 갖추어서 빨리 옛날의 장사 속도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차량 구입 할 때, 이번에 수 천대가 물에 잠겼지 않은가, 새 차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 해주기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말씀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전기료가 50% 되거나 전액 감면되지만, 재난 지역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울산에 특별한 내용인데, 태화 시장 전역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아케이드, 덮개를 하는 문제, 시장접근 도로개설, 공중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이런 지원은 국가와 특히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드리도록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 중구 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 관련 되는 부분을, 빨리 물을 빼 내고, 물을 또 모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금년 중에 개선 복구 사업으로 지정 해서, 물이 빨리 빠지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상 내용이 오늘 회의 결과이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쉬지 말고 서둘러서 내일이라도 시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 10.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