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여러분 오랜만에 뵙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의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 몇 말씀드린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이 기막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포기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며 명백한 반역행위다.
오늘 아침에 국방부와 당정협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말씀에 크게 공감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었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다. 저는 김영우 위원장의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송민순 회고록을 다시 떠올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사실상 파탄상태였다.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미국에 남북정상회담 날짜도 알려주지 못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면서 낯이 뜨거웠다’고 고백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요구하고 한미동맹 대신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왜 열린 문에 계속 노크를 하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을 깨려면 깨라는 분노의 표시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내팽개쳤다는 사실이 송민순 회고록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김정일 의 결재를 받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느냐’는 이번 국기문란사건에 한 사례일 뿐이다.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오고간 뒷거래와 흥정은 무엇인가, 동맹국인 미국의 눈을 피해 주고받은 북한과의 거래는 무엇이었는가,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수십조 원으로 추산되는 선물보따리만 주고 온 남북정상회담을 도대체 왜 했던 것인가, 한미동맹을 파탄 일보직전으로 몰아가면서 엉터리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표는 제가 어제 드렸던 10개 항목의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주기 바란다.
송민순 회고록이 쟁점화 된 지난 금요일 이후 어제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계속 바꾸고 있다. 어제는 기자들과 만나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찬성했다고 한다.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 문 전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분이 청와대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나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인가.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기 바란다.
2007년 11월 20일 오후 싱가포르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백종천 안보실장이 송민순 장관에게 북 측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다. 도대체 북한의 누가, 남쪽에 누구에게 보낸 쪽지였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꼼짝 못하고 받아야하는 그 지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부분을 밝혀야한다. 이 쪽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즉각 공개돼야 한다. 국정원과 외교부, 통일부 쪽에서는 이 쪽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국회에 모두 제출해야한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언론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스스로에 대한 깊은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참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의 이야기에 한 번 귀 기울이기 바란다. 송민순 전 장관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진실은 고스란히 회고록 안에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벌어졌던 많은 의문들을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그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정현 대표>
당시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현장에는 많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 직접 현장 회의에 참석했었던 그 정권의 장관을 지낸, 외교부장관이 이제 모든 것이 냉정하고, 냉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인 지금 다른 것도 아닌 회고록, 그것도 즉석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저도 만나봤지만 그때 함께 외교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억을 다시 되돌리면서 매우 팩트에 충실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쓰인 회고록, 그 이상의 정확한 자료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이 회고록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생각해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 그리고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근본의 문제다. 매우 중요한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리 외교 위상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흔들림을 줄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 하나와 또 다른 것 하나는 우리가 항상 일상처럼 달고 사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큰 왜곡이 있었다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우간다나 라오스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체이고, 우리가 문제인 북한의 인권법을 유엔에서 다루는데 이렇게 한다. 반대 그 다음에는 기권, 그 다음에는 불참, 기권, 찬성, 기권, 직접 우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 가서 우리의 입장이 해년마다 바뀌었다. 불참, 기권, 찬성 다시 기권. 국제사회에서 가장 국가 간에 중시 여기는 것은 신뢰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처럼 불참하고 기권하고, 찬성했다가 다시 기권하고 하는 이런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외교에 우리의 입장표현을 보고 외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는 가를 생각하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바로 주체인 우리가 유엔에 그 결의안에 수위를 우리가 나서서 조정을 해서 낮췄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것도 인권에 관한 문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한 노력들이 인권의 가해자인 북한하고 서로 간에 의견교환들이 있어온 그 결과가 바로 온 세계국가들을 이런 식으로 우롱, 기만했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외교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외교의 위상을 이번 진실을 밝혀서 바로 잡는 계기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위상은 참으로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는 어떤 사건사고나 한 정치인의 언동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추된 외교위상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겠다는 점 하나와 또 하나는 왜곡된 남북관계다. 정말 야당이 이 정부에 대해 형언 할 수 없는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남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것은 투명이다. 그 어떤 것도 외부에서 만나지 않겠다. 판문점으로 나오라 해서 국민들에게 만나는 것도 다 공개를 하고, 만난 내용도 공개를 하고 항상 이렇게 투명하게 이어져왔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남북문제로 우리 내부분란과 갈등이 있어왔던 것을 다 잠재우고 국민들이 적어도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심지어는 좌파 야당들조차도 안보에 관한 우클릭이 대세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이 힘이 첨단 무기보다도 더 강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힘이 되고 있는 지금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 시절에 이런 식으로 이 외교부장관이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면 아무도, 온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이러한 왜곡된 남북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실상과 실체가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왜곡된 남북관계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전체적인 전말을 밝혀내서 누구, 누구가 관여되었고, 그 관여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국민들 몰래, 제가 내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것이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분들은 괜히 정치적으로 불에 데인 듯이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냥 국어사전에서 내통의 뜻을 한번 보시라. 이것은 국내에서도 내통이란 단어가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몰래하는 것이다. 국민의,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이렇게 몰래 할 사안이 아닌데 몰래했기 때문에 내통이라는 단어 썼던 것이다. 이런 남북관계를,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 몰래 북한과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조정과 조절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느냐.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진상이 그때 누가 어떤 식으로 북한의 누구를 접촉해서 어떤 내용을 접촉했는가가 밝혀져야 하고, 이것이 하나뿐이었겠는가. 이 문제뿐이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당연히 갖게 하지 않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왜곡된 남북문제가 이번기회에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의 언동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밝히는 모든 사람들은, 사관이라는 역사를 바로 제대로 쓰려고 하는 사관이라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이런 남북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민들이 판단해줄 수 있도록 사관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밝혀주면 고맙겠다. 절대로 흥분할 일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과격할 일도 아니고, 절대로 누구를 비난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외교와 잘못된 남북관계 이것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밝혀내서 역사를 새로 바로 잡는다는 그런 사관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접근하자.
<박명재 사무총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 즉 대북결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 6시 당사에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 당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고, 지난 토요일 1차 회의와 어제 최고위원과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거쳐서 TF팀을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장에 정갑윤 전 부의장님, 간사에 박맹우 전략기획부총장을 임명하였다. 오늘 심윤조 전 의원께서 UN북한결의안 대북결재요청사건 관련 브리핑을 해주기로 하셨다.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이를 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당에서는 문재인 대북결재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모든 지원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지난 13일, 쌀소비 촉진과 수재민 돕기 일환으로 의원님과 당 사무처 직원들의 성금으로 500포대의 쌀을 구입하여 태풍지역인 울산, 경남 지역에 전달했다.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뜻을 전했다. 지난번 특별당비 납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귀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갑윤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UN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갑윤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당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문제는 지금 당사자가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당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고, 관계 위원회도 참여해서 오늘 아침에 첫 회의를 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입수한 각 정보들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국격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참고로 지난 3월 2일, 19대 마지막 회의였던 것 같다.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북한인권법 통과 되었는데 투표에 참여한 236명인데, 그 중에 찬성 212명이다. 24분이 기권을 하였는데, 기권한 중에 추미애 현 민주당 대표, 정세균 현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기권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는 과정에 어려움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가 사실을 밝히는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꼭 밝히도록 하겠다.
<박맹우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간사>
경위나 내용은 다 생략하겠다. 보좌를 잘하겠다.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편의상 그럴 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위원이다. 평소에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좋은 생각 있으면 언제든 던져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집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아까 정갑윤 위원장 말씀 주셨지만, 우리 위원회는 언제 종료가 되느냐, 문재인이가 ‘나는 대북결재를 받아서 기권을 했다’ 이런 시인이 있거나, 그런 명명백백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종료될 것이다. 1차적으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증언을 취조함은 물론이고, 기회 있는 대로 이 모순된 이 엄청난 대북 굴종 사항을 알릴뿐만 아니라.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늘 말씀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길게 봐야한다. 이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마무리 되리라 보지 않는다. 길게 잡고 하나하나 우리는 자료 확보와 함께 논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하여튼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충심으로 보좌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김광림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에서 북한인권, 북한결재, 진상규명 관련 흐름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당정 협의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도발, 핵리스크가 가시화 되고 있다. 핵도발은 안보 상황은 물론이고 경제와 대외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계당국은 이점을 예의주시해 챙겨나가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는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서 연일 대선행보중이다. 경제관과 안보관, 양면 모두 국민의 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다. 안보는 정말 믿을 수 없고 경제는 대안이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올리자는 것 외에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 존망 걸린 대북 문제는 신뢰 제로상태라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정진석 원내대표 주재로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를 열었다. 방위력 증강 목표년도를 2020년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당기자고 합의하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추적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건조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했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다. 2-3년 앞당기는 예산이 2017년에만 1년 앞당기는데 2-3천억원 든다. 국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핵실험과 핵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 과정에서 당정협의 거쳐 열심히 하자하면서. 군수품 중에서 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군에서 계약하지 말고 민수품으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기로 적극추진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모두발언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조했다.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행위만이 반역이 아니다. 방산비리도 반역이다. 방산비리를 행하는 사람은 육모 방망이로 다스려 방산비리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고 비리제거에 매진해야 한다고 모두발언 했다. 당정 협의해서 계속 챙겨나가겠다.
2016. 10.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