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이정현 대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교육이 좋은지 대안학교가 좋은지 통일부가 이걸 행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학 전공하고, 심리학 전공하시고,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함께 서둘러 연구해야 한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이상이 넘어왔을 때 1년 내로, 가급적이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것부터 해서, 적응하는 것, 학력 성취 등 여기 들어오면 안심하고 따라하면 빠른 시일 내로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대안학교에 적응해서 공교육을 가든, 대안학교에 끝까지 있든, 직업 훈련하는 곳으로 가든, 본인들이 적응해 가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18대 때부터 장애인, 문화, 예술, 체육에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과 많이 대화를 해 봤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반 학교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크는 것이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장애인들이 시를 잘 쓴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학교 성적이 우수해서 비장애인이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가 되면 함부로 그 아이를 무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넘어온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자고 할 때도 다 차이점이 있듯이 여기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것도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거기서 끝까지 가야 할 아이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건 교육부나 기재부, 여가부도 같이 관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연구를 해서, 이런 보물단지가 왔는데 잘 적응시켜서 키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아이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표가 있으니 북한에서 가족도 데려올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동기가 있으니,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서둘러서 테스트 해봐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 논문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몇 년 동안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신 선생님들 보다 못하다. 전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민간에서 시설을 갖추면서 일반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다. 시간이 지난 후에 정부가 연구도 하고 자신감도 가지면서 공공어린이집을 늘려왔다. 그런데 투자했던 일반 어린이집은 당황한다. ‘언제는 투자 하라고 해놓고서는 어쩌라는 말이냐’.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다. 모든 어린이집을 공공으로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체계적이지 않으면 돈이 더 들어간다. 기대효과는 낮고 불만은 항상 많다. 대안학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대안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초창기인 지금 정부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법이나 재원 등을 걱정 하지 말고, 일단 꾸려놓고 기재부나 교육부 등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연구하고 종합계획을 짜자.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애들 키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걸 느낀다. 특히 심리적인 부분이 힘들다. 오늘 현장에 와서 처음 아이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4명씩 조를 짜서 놀게 하니 아이들 특유의 밝은 표정이 바로 나오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나라가 부모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저출산 문제 해법을 놓고 큰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귀한 보물단지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야 한다.
자주 보자.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등 유관부처 실장님들과 당정간담회를 하자. 그때는 대안을 갖고 와 달라.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예산 시스템을 마련하자. 지속적으로 대책 수립을 해보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2016. 10.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