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연일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집권 여당 지도부이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사소한 메모 한 장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될 청와대 문건들이 무더기로 청와대 밖의 한 자연인에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고 어젯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청와대 사람들 누구도 사실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참담한 수렁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검찰 수사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무죄추정원칙을 요구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무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고위 공직자다. 건국 이후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인사검증의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른바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호가호위, 치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청와대의 보안을 지키고,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자리를 보존하면서 청와대 기밀노출, 공직기강해이의 진상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정당국은 청와대의 누가, 왜 일개 자연인에게 불과한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서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이들이 결탁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어떤 국정농단을 했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최순실 일가의 비리 의혹에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듣도 보도 못한 사건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에 하나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대기업의 기부금을 모아서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청와대와 정부에 숨어서 최씨 일가의 조직적인 범죄를 비호한 공직자들을 찾아내서 한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 범죄의 윤곽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검찰의 한가한 설명을 이해할 국민들은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검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사정당국은 즉각 인터폴과의 공조에 나서 최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국민들께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미흡하시다 판단하시면 새누리당은 필요한 어떠한 추가조치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국민께서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고,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문건유출 사건,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가 지금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했지만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신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개헌추진을 선언하신 것은 국가 백년대계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국민 70%에 달하는 개헌요구와 203명의 국회의원의 개헌 찬성의지 그리고 시대상황 등 오로지 국가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이 개헌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특히 근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구실로 개헌의지를 정략적인 것으로 호도하거나 퇴색시키거나 폄하하고, 훼손해선 안 된다. 만에 하나 이로 인해서 30년 만에 어렵게 추진되는 개헌추진이 좌초되거나 무산되게 된다면 역사에 크나큰 과오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발언을 되짚어 강조하고자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달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야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개헌과 관련해 당리당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셈법을 넘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여야가 함께 하는 논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 당도 당 차원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모든 지혜와 뜻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연설문 유출 관련,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의견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겠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에 이어 청와대의 문건이 통째로 한 민간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탄스럽다. 있어서 안 되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건이다.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은 덮을 수도 없고 덮어서도 안 된다. 국민 분노와 경악이 도를 넘고 있다. 우리 당도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를 비호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
국회 여야 헌법 개정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개헌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도 20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당을 불문하고 “현행 대통령제 운명이 다했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우리 당은 개헌모임을 결성하고 국회의장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 했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여야를 막론한 원로 150명도 현행 대통령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개헌추진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개헌추진의 본질만은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드는 것이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대통령이 중임을 다시 한 번 재임할 생각이 아닌가” 하며 비판을 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안 의도를 비판할 순 있다. 하지만. 개헌의 내용과 본질은, 국민적 여망을 여야 지도자가 감안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4당 의원들이 국회에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투표 전 3분의 2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야당의 반대로 개헌특위는 무산될 것이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단일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이 개헌 추진은 성공할 수 있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최순실 문제 때문에 개헌 논의가 잘못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유엔북한인권법 기권 논란, 북한과의 내통 부분이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법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불참 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대표 두 분도 기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을 구실로 북한인권법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줄기차게 개헌을 계속 주장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200여명이 개헌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최순실 사건을 덮기 위한 개헌은 반대한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최순실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 문제로 북인권법 관련 문 전 대표가 입장을 안 밝히고 넘어갈 순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그때 그 과정을 역사 앞에 밝혀야 한다. 개헌은 국민 70%가 동의하고 지지하는데 야당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최순실 사건을 덮기 위한 모략이라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 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즉각 재개되고 진행해야 한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금 최순실 문제는 특정 민간인의 부정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다. 최순실이 관여한 것이 단순히 연설문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문제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고, 이권개입 논란까지 있다. 이 사건은 이 정권과 우리 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 하고 특단의 대처를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하셨는데, 그 결단마저도 정권이 신뢰를 잃으면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책이나 조치들은 힘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당은 최순실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는 개헌 문제를 잠정 유보하겠다는 각오로 최순실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대통령이 책임지고 최순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 당에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당은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한 조치들이 당에서 나와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개헌을 말씀 하시는데,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이상 국회의원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에서는 개헌문제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 야당이 경계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정부 주도의 개헌 논의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고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헌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2016. 10.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