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정진석 원내대표, 현안관련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검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대통령께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청했다. 저는 언론인으로 또 정무직 공직자로서 내전에 빠진 나라, 체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 나라가 흔들리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여성,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서민들이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면 자칫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 최근에 만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길 이러다가 과거 IMF 위기 상황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하냐고 많이 걱정 하셨다. 원내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찾겠다. 그러나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은 수습 과정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에 치우쳐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이 빈틈없이 짜이도록 전력투구하겠다. 총리실과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국점 현안이 표류되지 않도록 당이 중심을 잡겠다. 수시로 당정회의를 열겠다. 최순실 비리사건이 발생한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을 더욱 엄밀히 감시하지 못 했다.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대통령의 친인척 혹은 비서 실세들의 대형 비리 사건들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예외 없이 터져 나온다. 이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 내장된 제도적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있다. 개헌해야한다. 이번 사건은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헌의 기폭제가 되어야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어있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하고 법의 시행령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한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속기구이다. 대통령이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집행한다.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것도 대통령이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 정보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관이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 정보를 생산한다. 미국에서는 예산편성권, 법률제출권, 행정부 감사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 미국은 실제로 국회가 다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면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분권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정방향이라면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최순실 비리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도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 개헌은 머뭇거릴 수 없다. 지부에 구멍이 뚫렸는데 홍수가 지나갈 때마다 천장에 골판지를 대서 막겠는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막고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과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2016. 10.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