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美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요청 드렸다. 참석해주신 정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됐다. 힐러리 클린턴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정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미국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것을 존중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성추문을 이겼다. 트럼프의 언행은 막말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자신이 직면한 빈곤과 실업의 원인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말로 받아들었다. 역시 선거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패권국가의 관용과 포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고립주의로 가게 된다면 세계질서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대선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한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 부 출범 이전에 트럼프 진영과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통상 6~7개월 걸리는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검토 기간 중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외교․국방 TF와 경제점검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주셨으면 한다. 무엇보다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주둔에 필요한 우리의 방위비 부담, 사드배치 비용, 대북확장 억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한미가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 국방부, 외교부는 당장 내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인 한․미군사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효율적인 핵우산 확보, 한․미연합 방위력 증강이 면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드러난 고립주의 정서가 일정부분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에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오늘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우리 경제는 이미 북핵 리스크, 가게부채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의 환율, 주가, 일자리 모두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제부처는 미국 대선이 국제경제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관철하고 한미 FTA, TPP의 추이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우선적인 외교과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북핵해결을 위한 선제타격이 대선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긴밀한 입장 조율을 통해 한미공동의 대북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명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초당적인 외교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 내우외환에 정부는 치밀하게 관리해주시길 바란다.
2016. 11.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