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두 야당이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한다. 국정위기 수습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 두 야당이 국회가 아닌 장외로 나가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어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장외투쟁은 창당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사퇴하셨다. 전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찌됐든 장외집회를 평화롭게 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국정수습을 위한 거국중립내각 구성협의에 나서주시길 기대하겠다.
최근 정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헌법을 어길 수는 없다. 모든 정치적 다툼은 헌법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군 통수권을 총리에게 넘겨라’, ‘정치적 하야를 선언하라’ 라는 등의 위헌적 주장들이 두 야당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여러 말씀들은 위헌적 주장인데다가 들쭉날쭉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제가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봤다. 말씀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는지 또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위헌적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정치권 최초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바로 수용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새누리당 추천 내각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이후에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출신의 김병준 교수를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11월 4일에는 ‘국회의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겨라.’ 이렇게 또 말을 바꾼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국회에 총리추천권을 넘기는 공식입장을 밝히셨다. 그러자 11월 8일, 문재인 대표는 또 말을 바꾼다. ‘단순히 국회의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 국정 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바꾼다. 이에 대해서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총리에게 조각권 및 내각 통할권을 부여한다는 설명을 했다. 사실상의 야당 제안을 다 수용 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또 말을 바꿨는가. 11월 9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등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이런 위헌적 주장으로 말을 바꾸게 된다. 참으로 안타깝다. 나라가 어렵다고 헌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위헌적 주장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진실성과 일관성이라고 저는 믿는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러한 말 바꾸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다. 저는 박주선 부의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말 혜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느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헌정 중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한다.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 너무도 옳은 말씀이다. 또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대통령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가 없다. 헌법에 규정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 사법고시 수석, 대검 수사기획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신 법조인답게 헌법 정신을 명쾌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한다. 박주선 부의장이 지적한 두 야당의 불통 모습도 귀를 기울일만한 대목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대통령의 불통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도 대화를 하라고 주장했던 두 야당이 이와 같은 엄중한 국정위기 속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김정은과도 대화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두 야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여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음 주부터는 두 야당이 거국중립내각 협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제가 제안했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 돌입을 단칼에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 졸속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조기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저희 당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진 대선 주자라면 무릇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세계경제에 하향과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국내 증시가 신속한 진정세를 보였다. 첫날 2.3% 빠졌다가 어제 2.4% 올라서 제자리를 회복했다. 미국 증시도 첫날 상승에 이어서 다음날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상당한 기대감이 미쳐지고 있다. 수락 연설 때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해주었다. 상당히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주목할 만하다. 다만 거래의 달인으로서 기업가적인 마인드와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책의 영향에 어떻게 미칠지 그때 그때 잘 판단하고 예의주시해야한다. 정부가 상황 관리는 잘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서 대응 방향을 강구하는 한편, 트럼프 인수위가 구성되기 전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스킨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수정당 공화당의 선전도 한미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의원 외교도 더욱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우리당과의 상시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미국대선 이후 경제 안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당정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대미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에서도 경제부총리부터 먼저 청문회 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리 있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말씀이다. 민주당은 빠른 결단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내우외환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빨리 손질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안정시켜서 민생을 챙기는 정부와 국회 모습을 보여줄 것을 원한다. 민주당에 경제부총리 청문회 먼저 하자는 결단을 촉구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일부 언론 보도와 정보 등에 따르면 내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야당과 일부 단체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관중들을 실어 나르며 집회에 참여한다고 한다.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적인 집회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법성 여부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내일 집회와 관련하여 정진석 대표도 지적이 있었지만,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촛불 시위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당 차원에서 합류하여 길거리 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러한 양식있는 야당 정치인의 지적을 야당은 귀담아 경청해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정진석 대표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도 내려놓고 주요정책 결정은 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대통령직 포기를 주장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국가정보원, 감사원,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의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초헌법적, 반헌법적 주장에 대해서 야당에서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진석 원내대표님의 지적처럼 법률가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권력을 통째로 발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국민들과 언론들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린 것 같이 만기친람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외치와 국군통수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들을 갖다가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몰고 온 퍼펙트 스톰의 가장 한가운데 서게 된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해서라도 야당은 하루빨리 대통령이 요청한 국민총리 후보를 조속히 추천하여 국무총리의 권한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호소 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국회추천 총리 임명, 개별특검, 국정조사를 내세웠다. 저희 당은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며칠 전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을 제안을 했다. 이것마저도 저희들은 수용해서 오늘 긴급현안질문이 실시가 된다. 개별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수사라는 것은 검찰에서 하든, 특별검사가 하든, 가장 본질적인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다. 이것만 담보 되면 저희들은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개별특검을 받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야당과 특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처들을 내놓기를 당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저는 11월5일 날 광화문 현장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가족과 함께 갔었는데 야당의원들 백남기 장례식 노제 지내는데 70여명 왔다. 현장을 둘러보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분들은 결기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민들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 가졌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님께 요청 드린다. 현재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세월호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그냥 보고 있는 상태와 똑같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개헌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대표단 회의를 거쳐서 로드맵를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개헌을 하고 현 대통령제로 가면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11월 16일날 개헌합시다 하는 토론회를 한다. 그런데 대표님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서 일정을 마련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 로드맵을 만들고 그러면 대통령도 기꺼이 응하리라 생각된다. 야당도 무조건 길거리에 나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 대통령 하야하라지만 법적으로 하야하는 제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야하는가.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일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당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비춰도 안 되고 하니까 당 대표도 하루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당 대표와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앉아있는가.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진석 원내대표께 듣기 불편한 말씀 드린다. 요즘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에 불출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석해서 당 내 문제, 원내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원내대책회의는 주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렇기에 당대표와 달리하는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또 최고위원회의에 나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는 당 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 도리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정현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국내각이 구성되고 특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당원들과 국민께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은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곧 책임 있는 자세다.
야당이 안 들어 주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뒤돌아 봤으면 좋겠다. 긴급현안질의자가 야당은 12명이라는데 우리는 한명도 없다. 야당은 분명히 여러 가지 폭로를 할 텐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되면서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는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말씀 하셨지만 거국 내각 내놨고, 특검도 다 내놨고 야당이 요구했던 내용들 다 내놨다. 긴급현안질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용 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대응이 없지 않는가. 대통령을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국민께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지금은 수습이 우선이다. 당 대표 사퇴 주장은 조금 자제하시고, 당 대표도 로드맵를 제시하면서 우리 당이 하나가 되고 화합해야 한다.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지 의구심이 들지만, 김태흠 의원이 말했듯이 비주류가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것에 다른 의견이 있는 줄 안다. 지금 지도부는 수습을 할 수 있는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지도부의 사퇴를 계속 이야기 해 온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모두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싶어 한다.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그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혼란을 수습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현 지도부는 수습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렸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제가 국방위원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이다. 어제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제가 3자 회동을 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가시화 될 것이다. 이것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되었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한 미군 철수,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
제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마치 주류, 비주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께 기싸움 하듯 보이는 것을 즐기는 정치인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누가 주류고, 누가 비주류인가. 우리 스스로 그런 말 하지말자고 했다. 그런데 마치 ‘한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 또 ‘반대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한다. 굳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론에 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전해지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걱정하시게 된다. ‘내 논리가 이겼으니까 저쪽을 제압했다’는 욕심 버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 번만 자제하면 ‘아, 이제 새누리당이 정신 차리고 안 싸우고 제대로 하는 구나’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것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쪽이 이야기하면 한 쪽이 묵묵하게 들어주고, 꼭 할 이야기가 있으면 비공개 때 우리끼리 조용히 해도 된다. 이런 사안들을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 상처 난 곳에 다시 또 소금을 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어제도 저희 재선의원들 몇 분께서 특정 정파가 모이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조용히 차 한 잔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전부 언론에 공개되었다. 차라리 만나지나 말 걸 하고 집에 가서 후회했다. 저희는 이렇게 서로 자극하는 것을 줄여 나가보려고, 설득해보려고 조용히 한 명 한 명 만나가면서 하는 티타임을 가지려 했다. 그런데 ‘주류’, ‘친박’ 이러면서 평소 자기 소신대로 발언하는 분들까지 이렇게 분류되어 국민들께 여과 없이 나갔다. 이렇기에 국민께 우리가 늘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당원들이 아직까지도 바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 하나가 있다면, 싸우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공개 때는 당무와 원내 행정 관련 위주로 발언 해주시고, 우리 내부의 문제는 제발 우리끼리 큰 소리 안내고 슬기롭게 조용히 대화하자.
2016. 11.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