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당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를 합의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무산시켰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의도 생활 십 수 년 만에 이런 황당한 경우는 제가 처음 본다. 군소정당도 아닌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정 수습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조건적인 대통령 퇴진을 추미애 대표에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요한 데 이어서 영수회담마저 집단적으로 봉쇄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제1야당을 이끌어 가겠는가.
영수회담은 문자 그대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가 만나 모든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 회담이다. 단순히 정치인들 간의 만남도 아니고 명색이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 간 영수회담이 합의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몇 시간 만에 무산돼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국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돼 있는 정당인가. 거국내각, 총리 추천, 영수회담 등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를 회복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외면하고 기어이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해 제1야당다운 국정 책임의식을 회복하길 바라며, 추미애 대표의 나라를 위한 결단을 존중해달라.
국민의당도 대오각성 해야 한다. 창당정신은 어디에 가고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었다. 정당의 역할은 국회 안에서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김영환 전 사무총장의 고언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어제 여야 3당은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우리당은 최순실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특검을 수용했고 야당 특검 추천과 국정조사를 모두 수용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다.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다.
최순실사태의 진상 규명과 병행해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의 근본적 해결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인에 불가한 최순실이 대기업에서 돈을 뜯고 정부 인사에 관여하고 대학에서 횡포를 부리는 등 전방위적 비리를 저질렀다. 그녀의 막강한 힘은 현직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라는 사실 하나에서 나왔다. 대기업, 정부 고관, 사정기관, 대학 교수들까지 그녀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 했다. 청와대 수석과 정부부처 차관이 최순실의 횡포를 저지
하기는커녕 사실상 하인 노릇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결함을 그대로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주변 친인척, 측근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도술, 양길승, 강금원, 박연차, 정상문, 노건평, 이광재, 정윤재 등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절, 친인척 측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두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네진 500만 달러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두 달 후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국 구상은 너무나 무모하다.
한시라도 빨리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장의 함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이지 답을 던져준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책무, 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는 국회에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 저는 현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 헌정 파괴라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60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 각 정당은 실질적으로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기 어려울 것이다. 각 정당 후보들 간에 대선 레이스는 통상 1년 이상 진행된다. 당장 두 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현행 헌법 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외환과 내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돼 있다. 비록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토록 하겠다는 헌법적 의지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헌정 중단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무정부상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 협의가 무거울 경우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 중단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질서 있게 국정위기를 수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수준을 보여주셨다. 이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국회 역시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품격 있는 정치로 국민께 화답해야 한다. 각 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어제 제가 제안 드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협의체에서 국정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정세균 국회의장과 두 야당에 결단을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전기요금체제 개편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전기요금체제 개편은 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모든 가정과 학교 교실,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제1의 현안이다. 아무리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민생마저 표류하게 할 수는 없고, 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일들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잠시 후 오늘 오전 10시에 전기요금 당정 TF와 전기요금 개혁본부의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 8월이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기 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TF가 구성이 되어, 3개월여 작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왔다. 오늘 그 TF팀의 안을 연석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TF에서 논의한 개편안들을 오늘 청취하고, 당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큰 개편 방향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새 요금 체계로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6단계, 첫 단계와 6단계의 요금 차이가 11.7배 나는 것을 상당 폭, 많은 폭 개선하도록 하고, 학교 교실이 전기요금 무서워서 찜통교실에서 공부하게 하는 현상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보고 드린바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더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으로 숙의를 해서 정부 측에 당의 요구를 디테일하게 촉구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의 외교와 통상, 안보,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당 차원에서 당내외의 중진 전문가를 중심으로 방미대표단을 구성하여 대 한반도정책을 담당할 미국 인사들과의 의원외교를 추진토록 했다. 대표단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을 고문으로 하여, 단장에 외교통일위원이신 원유철 전 원내대표, 단원으로 김영우 국방위원장, 미국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김세연 의원, 인천시장 시절 트럼프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안상수 의원,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리고 조규형 전 대사이자 현 당 국제위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출국 시점은 미국의 의회일정 및 트럼프 인수위원단과의 면담일정을 감안하여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가 될 것이다. 이번 방미활동이 우리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양국 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실무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더 오히려 전 국민의 이목과 집중을 받고 있는 제1야당의 추미애 당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와 수락을 몇 시간 내에 취소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하여 전 국민의 실망과 어이없어함을 참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다. 그래서 책임도 같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늘 사죄드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개헌을 통해서 수습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하는 이런 제하로 개헌관련 토론을 한다.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지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마침 조선일보에 이영작 시론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과 거의 같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어느 한 분도 행복하게 퇴진한 분이 없다.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나라를 계속 만들 수는 없다.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원내대표 말씀대로 당장 하야를 하면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더 심할 것이다. 어쩌면 나라가 완전한 위기로 접할 수도 있다. 또 탄핵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린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새로 대통령 뽑는 그 대통령은 외교, 국방권을 갖는 대통령을 뽑아서 거국내각중심 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이 시론을 잘 보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수습 방안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다..
2016. 11.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