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개헌이 답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답 역시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이시고, 대한민국의 현자로 꼽히시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 교수는 제 대학 은사이시기도 하다. 최 교수의 문제제기와 대안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한부씩 복사해서 나눠드렸다. 지금 우리는 모레폭풍 위 한가운데 서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헌정 7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최장집 교수는 행정부와 청와대가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가 국정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말씀하신다. 최 교수의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겠다. ‘광장의 목소리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거리와 광장의 힘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당과 국회에서 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에 의존해서 따라가는데 급급한 것으로만 보인다.’ 주말마다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귀를 기울여야할 충고라고 생각한다. 최 교수는 ‘이 국정마비 상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987년 민주화 때보다 더 좋은 계기라고 지적했다. 1987년에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면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고 믿었다.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민주주의이지만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민주주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선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최장집 교수의 말씀을 곱씹으며 만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개헌작업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는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기 때문이다. 야당을 이끄는 두 정치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한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합법적인 정부를 몰아낸 후 과도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위헌적 구상을 언뜻언뜻 드러내고 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의 힘으로 합법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두 분 가운데 한분이 60일 만에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인가. 두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거액의 불법자금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두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데도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미동도 하지 않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은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셨듯이 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이 마음을 비우셔야 한다.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 국민 대다수가 ‘지금 상황에서 개헌이 되겠느냐.’ 이렇게 체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도달했다고 믿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과연 욕심을 버리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도 없고, 나쁘기 만한 일도 없다. 우리가 비극적인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단 하나의 좋은 점을 취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개헌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수명이 끝났음을 인정해야할 때인 것이다. 두 분의 애국심에 호소 드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개헌의 불을 지펴가면서도 우선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내각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최근 정국 상황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무력감이 확산되고 사기가 떨어져서 책임 있게 일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총리,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미 개각 대상이 되었는데 정치적 상황에 휩싸여서 2주째 진전이 없다. 김병준 교수와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보름째 내정자 신분이다. 내정자, 현 총리, 부총리, 해당 부처 모두 곤혹스럽고 불안정한 상태로 두면 국정혼란이 가중될 될 것이다. 어느 경제부처 중견 과장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루 종일 현재 계시는 장관은 어떻게 되고 새로 내정된 장관은 오실 것인가 아닌 가의 논의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나마 예산국회와 예산을 짜기 위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정상적으로 여야 논의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거국중립내각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실상 총리 추천권도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공직사회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총리 추천과 경제부총리 청문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한다.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 결단해달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0명으로 구성된 여야 개헌 추진 모임의 여당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개헌의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개헌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리 원내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실 지금도 개헌 추진 모임의 의원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면 ‘개헌을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많이 한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이제 개헌에 불을 지펴야 할 것 아니냐, 정치인이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과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사석에서 물으면 ‘지금 당 지도부입장이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최순실 사태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제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 대통령제가 지속될수록 그 폐해는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만 혼란스럽고 고통을 받는다. 이제 통치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고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는다.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가장 낮은 국회가 그 일 해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국회를 믿지 못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신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 되었을 경우에는 더 우수한 인재들이 국회로 들어 올 것이고, 국회도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별도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 특검 도입은 우리 당의 당론이고 또 그 시급성과 필요성 때문에 통과시켰다. 그런데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 여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야당도 불평부당하고 야당 편향적이 아닌, 좌파 편향적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해주길 바란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께서 ‘개헌을 통해 현 시국을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 합시다’ 토론회도 하고 어제는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제도 채택됐다. 가난한 나라에 경제력을 집중해서 오늘 날 성공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폐해가 너무나 크다. 더 이상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대부분이 개도국이다.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났다.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다. 우리도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로써 현 시국을 극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은 만만치 않다. 이 시국이 계속 되면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야당도 그동안 꾸준히 제안해 온 개헌을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한다. 개헌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발 벗고 나섰으니까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도 간담회도 하고 의원총회도 해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정진석 원내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서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다. 우리 이철우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미국은 의회중심 대통령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분에게 정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검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대법원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는가. 국회에서 반대하면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구조는 이토록 너무도 지난한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바꿔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예산편성권, 집행부로서의 집행권, 정책결정 모든 것을 다한다. 미국은 어떤가. 대통령이 입법도 하지 못한다. 예산편성도 하지 못한다. 감사도 하지 못한다. 미국은 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나라다. 또 50개 주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50개 주가 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주마다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이런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견제와 균형이 정확히 되어있기 때문에 꽉 막힌 이런 정국이 미국은 대체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야겠다. 대한민국 대통령 어느 한분 그 말로가 편안했던 분이 계신가. 이승만 대통령, 저 이국땅에서 초라한 최후를 맞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외가 흉탄에 돌아가셨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들이 퇴임 후 감옥에 갔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본인들은 안 갔지만 아들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본인들은 감옥에 안 갔지만 형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다. 한분은 또 비극적 최후를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단 한분도 예외 없이 불행한 말로를 겪고 있지 않는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을 되풀이하도록 해야 하는가. 정말 구국적, 애국적 결심을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될 때이다.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선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길 다시 한 번 거듭거듭 촉구 드린다.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장을 열어야 한다.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6. 11.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