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하야냐, 탄핵이냐, 국회 추천 총리냐 두 야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 어제 두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식 결정했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두 야당이 탄핵을 발의한다면 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
다만 헌법 규정대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것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야당이 탄핵은 물론 중요한 사항마다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탄핵과 대통령의 장외 퇴진 투쟁은 병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대통령 장외 퇴진 투쟁은 철회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다. 이제 정당과 정치권은 국가적 위기와 국정을 수습하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는 즉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장외에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과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장외투쟁은 양립할 수 없다. 탄핵과 대통령 장외 퇴진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은 당원과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큰 깃발을 만드는데 국고를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 세몰이 정치를 하는 것은 창당 정치와 맞지 않다고 했던 김영환 전 사무총장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규모 조직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세버스 및 당원 동원을 중단해 달라. 대규모 군중 동원의 한 주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둘째, 총리 추천은 대통령은 인정한다는 뜻이고 탄핵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는 행동이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두 야당 대통령의 탄핵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야당 스스로 자기들 놓은 덫에 걸린 꼴이다. 애초에 우리당이 거국중립내각과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했던 것은 불행한 헌정중단사태를 막고 여야합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두 야당은 그 뒤로 수도 없이 말을 바꾸면서 거국중립내각, 국회추천총리, 여야 영수회담 모두 걷어찼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획득에만 열을 올렸다. 마치 대통령 자리를 손에 넣은 듯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두 야당이 이제는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 해놓고 그 대통령에게 총리 자리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셋째, 두 야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지난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으로 3당 원내대표 만찬일정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들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1월 중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정 의장이 그날 합의사항을 발표하지 말자고 고집했다. 정세균 의장은 다름 아닌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다. 저는 개헌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정세균 의장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했다. 지난 9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 네 사람은 정기국회 종료 후 개헌특위를 설치하자는데 공감한 바 있다.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한 거국중립내각, 국회추천총리에서 개헌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수미일관된 지론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개헌 논의를 안 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 반드시 현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되었다며 강조했다.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미 김형오, 강창희 두 분 국회의장 시절에도 국회의장 산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세부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국회가 개헌특위가 가동된다면 조문별로 축조심의가 가능할 수준이다.
국회가 결단한다면 개헌 작업 완료에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다. 탄핵으로 가든 거국중립내각 구성으로 가든 저희당의 협상 책임자는 저, 원내대표이다. 책임 있는 야당의 협상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두 야당은 하야나, 탄핵, 국회추천총리 중에 선택해달라. 저희 국회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야당이 몇몇 대선주자들에 의해 휘둘려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대한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쳐 안타깝다. 두 야당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통해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故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지 1년이 되었다. 민주화의 거산, 큰 산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이해서 고인이 열어 오신 민주화의 길과 대통령으로서의 업적, 예컨대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OECD 가입 등 이 업적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류독감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에 정국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 안전과 민생만큼은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가 서해안을 따라서 빠르게 확산해서 수도권에 이르고 있다. 이번 AI는 H5N6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11월 17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두 곳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8곳, 어제까지 21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인체감염 위험성이 다른 고병원성 AI에 비해서는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서 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으므로 당국은 절대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과감한 사전대처로 AI의 확산과 추가 발생을 막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체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AI확산과 관련해서 곧 당정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오늘 국무회의에 부의되어 아마 통과될 것 같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적어도 내일 정도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가 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추천 요청서를 두 야당에게 송부하게 되어있고, 요청서를 받은 야당은 5일 이내에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두 명의 특검후보자 중의 한명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 절차는 적어도 내일 시행되면서 최대 14일 정도가 소요되고, 각 기관에 부여된 날짜를 조금씩 줄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10일 내에서 특검이 확정이 될 것 같다.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의 준비기간이 진행되고 이 특검법에 의하면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기록 송부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인 면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린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야당의 특검발의 당론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인들께서 특검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응대를 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검 절차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가 발의된다. 그리고 발의가 되면 법사위원장이 조사위원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그 다음 본 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에게 송부를 하고,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시킨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피소추자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송달한다. 그 송달하는 시기에 집무집행이 정지가 된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7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있었다. 그래서 한 63일인가, 64일 만에 결정이 났다.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피소추 사실이 첫 번째가 선거법을,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위반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측근들, 안희정 씨나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를 방치했고 방조했다는 점이어서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번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될 경우에 그 사실이 지금 검찰에서 밝힌 공소사실보다 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공소사실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있어서 만약에 피소추자가 만약에 피소추자가 본인에 대한 소추사실,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명된 사람들 외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명된 최순실, 안종범, 재벌회장에 플러스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제게 묻는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을 좌절과 실망에 빠뜨린 것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순실 게이트는 수사 결과가 발표 되서 기소되었고. 국회에서 특검법도 통과됐고, 탄핵 논의도 나오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있고 ‘국가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불안감, 공포감마저 있다. 이제 여야가 국정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수습 노력을 해야 한다. 항상 야권에서는 ‘국민’을 말한다. 이런 때에 국민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거국내각 제안을 국회의장에게 한 게 11월 8일이다. 2주가 지났다. 이제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고 국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야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민생 참 어렵다. 12월 2일 예산안이 당초대로 통과돼야 민생이 안정된다. 지금 민생을 방치해서 국민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도 이 예산과 관련 예산 부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도 요청 드린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검찰 조사 발표가 있고 정당들이 발 빠르게 탄핵문제에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상화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저희 새누리당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내려 오셔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빨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지금 여러 우리당의 율사님들, 그리고 법률자문가님들에 따르면 검찰조사, 검사공소장 발표 내용만으로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한다. 한 일간지에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65명을 조사했을 때 31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 정도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 한다.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5개월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2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다. 빠르면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말, 혹은 5월 말까지는 가능하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조기 대선 날짜를 딱 정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서 탄핵안을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은 내홍이 깊어지고 있고, 특히 탄핵은 당론 채택이 불가능 하다. 탄핵은 당론 불가를 확정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맞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 이 국정을 돌파하자.
그리고 야당도 총리 문제로 탄핵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의 혼란을 더더욱 부추기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상화이다. 청와대가 총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한 상황에서는 총리 문제는 뒤로 물리고 탄핵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 11.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