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관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이기 이전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최순실에게 2016년 4월까지 문건을 유출했고 이후 47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됐다는 검찰의 발표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우리 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미 긴급현안질문, 별도특검, 야당 추천 특검,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께 밝힌 대로 성실하게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남는다.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민정수석실, 정보기관 등 삼중 사중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감시 시스템이 왜 무력화됐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위세에 눌려 손을 놓은 거 아닌가.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의 숨은 우병우사단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못하면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
2014년 말 발생했던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은 여러 오류를 안고 있었지만, 기밀문서가 청와대 밖으로 유출돼서 비선실세가 국가정책을 농단하고 있다는 골격은 정확했다. 우병우 수석이 찌라시로 몰아붙이는 대신 비선실세의 실체를 파고들었다면 2년 전에 최순실 사태는 의법 조치 됐을 것이다. 2년 전에 이미 경보시스템 작동됐지만 청와대 책임자는 모른척했던 것이다. 그동안 이런 사안을 파헤치지 못하고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 남았을지 모르는 우병우 사단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할 한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은 전광석화처럼 파헤치는 검찰이 우병우 수석 앞에서는 왜 비굴하게 작아지는 것인가. 우병우 수석 후속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항은 특검에서도 철저하게 다뤄질 것이다.
검찰수사와 특검수사 등 최순실 진상규명은 규명대로 하고 국회는 헌법 틀에서 국정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게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 아울러 8명 야권 대선주자가 합의한 국회추천 총리 문제도 적극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대로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협의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돼 논의돼야 한다.
2016. 11.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