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보수를 불태워버려야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을 이 나라 보수세력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야당 지도자들의 헌법 무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젯밤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 대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국민이 의견을 표출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도대체 문재인 전 대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참으로 초헌법적인 이야기 아닌가. 국정운영은 헌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광장의 함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기본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황당한 주장에 진행을 했던 손석희 앵커조차도 60일 내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수차례 다시 질문을 하며 어이없어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 발언을 이어가는 모양새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보수세력은 횃불로 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미 정권을 잡은듯한 오만한 태도와 막말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무시 황당발언, 이 릴레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또 가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조속히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민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고, 우리 헌법체계에서 이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 그동안 파천황적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압권이다. 시중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추언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인가.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추천 총리는 무슨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인가. 누가 국민추천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제가 지금까지 질서 있는 탄핵을 강조한 것은 이런 국가적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선(先) 탄핵·후(後) 개헌. 혹은 추미애 대표 같은 분이 주장하는 선 탄핵 후 책임총리 추천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탄핵과 개헌. 탄핵과 거국중립내각은 동시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탄핵 즉시 여야는 대선 정국으로 곧바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벚꽃대선이냐, 불볕대선이냐’ 이런 관측 기사를 쏟아내지 않은가. 대통령 선거가 세 달 후 혹은 네 달 후에도 가능한 시점에서 어느 정당이 한가하게 개헌 논의에 응하겠나.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을 하더라도 과도기를 달리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가동하게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다.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추미애 대표가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 첫째로 언급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야당이 휘몰아치듯이 탄핵소추 처리 날짜를 제시하면서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 서서 탄핵 이후 국정 수습책,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습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
추미애 대표는 부역자 발언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여러분 부역자가 무슨 뜻인가. 부역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부역자의 수괴는 현행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상이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저희당에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다. 새누리당이 반역세력인가. 추미애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무성 전 대표와 저희당 의원들 모두 반역자들이고 쓸어버려야 할 대상들이다. 그러니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한 것인가.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정당 대표가 이런 살벌한 욕설을 어떻게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이 나라 보수세력과 저희당 의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시계제로인 정국 상황으로 모든 분야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질 조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제 여기저기에서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3분기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40대 가구주의 가구 소득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심리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연말 특수 실종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상당수 검찰 조사 대상이 되면서 가계와 기업 전반의 활력이 잃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OECD는 내년의 세계경제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정망을 당초 3%에서 2.6%로 낮추는데 그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최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인들 상당수가 현 경제상황을 외환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11월 28일, 어제다. 국내 경제상황 인식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려한다’ 가 85.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금 국정 올스톱의 상황이지만 경제와 민생마저 스톱시킬 순 없다. 정치의 위기를 수습해가면서 동시에 닥쳐올 경제위기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의 고통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여러 위기 징후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금 우선 당장이라도 연말 소비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현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도 경제 분야, 민생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각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코 정부의 위기가 야당의 기회라고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3일 남았다.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개각조차 멈춘 상태에서 행정부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그나마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국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정에 대한, 민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 한 말씀드린다.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내년 예산에 대해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예산안이 내년 경제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불씨가 되도록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 12월 2일을 준수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오늘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마친다. 정보위원회 예산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정보위원회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끝나는 것이
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오늘 끝나면 예결위에서 총액만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내대표께서 ‘탄핵을 하면서 개헌을 같이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부산법대 교수가 개헌에 의한 탄핵, 그러니까 개헌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7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칼럼을 썼는데 저도 매우 동감한다. 거기에는 다른 개헌은 하지 않고 부칙 조항만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통령제에 지금까지 폐해가 너무 심했다. 이제는 대통령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개헌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탄핵이 나오면서 개헌이 쑥 들어갔다. 이것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가 무언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한분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우리가 전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탄핵+개헌’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탄핵이 들어가면 개헌은 실종된다.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 대신에 개헌을 통한 탄핵, 개헌은 국민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바로 국민이 직접 하는 탄핵이다. 똑같은 탄핵이지만 국민이 직접 하느냐, 국회에서 하느냐. 또 탄핵은 국회를 거쳐서 재판관들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하는 탄핵,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정할 수가 있다. 탄핵을 하면 정국이 불안정하다. 또한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야말로 나라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은 국민 직접 탄핵이다.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까 개헌을 통해서 이번 질서 있는 퇴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채익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
우리 당은 여러 가지 정치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문제, 특히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TF팀을 한 20여 차례 했다. 지난주에 산업위 보고를 마치고 어제 삼성 코엑스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소비자 단체에서 당정 TF에서 좋은 안을 만들었다. 그러고 이정도 같으면 상당한 진일보한 안이 아닌가 평을 받았다. TF팀에서는 3개안을, 1,2,3안을 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3안이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받았다. 3안은 간단히 말씀 드리면, ‘6단계 11.7배→3단계 3배수’로 줄이는 안이다. 대충 이렇게 했을 때 한전의 추가 부담이 1조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하고 이 안은 지난번 산업위에서도 야당 의원들도 상당한 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다듬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안에 합의해서 정부안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자세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찜통 교육현장의 문제라던지 요금 폭탄의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OECD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높게 예측하면서도 유독 주변국가 중에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성장률을 상당히 0.3%나 낮게 잡은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의 국정혼란 상황 속에서 무차별적인 무역보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예산심사만큼은 지금 6주째 단 하루도 파행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착실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이제 예산 법정 처리 시안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저는 처음부터 종합정책질의장에서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고 현안질의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참고 지내면서 예산만큼은 혹시 깨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어떤 유리 그릇처럼 아주 조심조심 예산 심사만큼은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 지금 극도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와 안전을 챙길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차질 없이 12월 2일 법정 처리 시안을 지켜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탄핵정국과 관련된 탄핵 일정과 무관하게 예산만큼은 지난 2년간도 법정 처리 시안을 지켰듯이 금년에는 더 더욱 법정 처리 시안을 지켜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예산에 관련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등 세율 인상 문제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예결위 간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교육재정이 누리과정 제도를 실시한 이래에 가장 좋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4조 7천억이 더 교부되고 금년 추경을 통해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갔는데 그 추경까지 포함해서도 2조 7천억 정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교부된다. 특히 금년에 세수가 초과 세입이 되서 우리가 추경을 9조 8천억 정도 초과 세수로 가지고 썼는데 추경한 이후에 12월 말까지 초가 세수가 4조~5조원이 더 들어온다. 그 더 걷히는 4,5조원도 내년 3~4월에 결산을 하면 내년도에 그 4~5조원에 대한 내국세 20.27%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배부된다. 그리고 내년 세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특히, 예산 소요가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가 국정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한다. 그런 총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공약을 내세워서 선출된 대통령이 5년간 국정 과제를 설정해서 국민에게 수행하고 그 평가를 받아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사실상 위기에 처하고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 예결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야당에 있는 상황 하에서 정상적인 국민적 논의를 벗어나서 어떤 정당의 정책적인,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논의가 치우쳐 져선 안 된다는 것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저 개인의 일관된 소신이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충분한 상황,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다 검토한 가운데 누리과정예산을 과연 어떻게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균형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염동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어제 교육부에서 역사 교과서 검토본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국정이라고 하는 획일성과 검정이라고 하는 다양성에 깊은 고민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2년도 검정이 도입된 이후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돌을 했고, 좌우 학자들이 충돌을 했고, 교사, 학부모들 심지어 국론까지 분열되는 그런 위기를 갖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검정을 통해 나타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한정된 집필진의 돌려막기식의 집필, 그리고 수정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에 배포과정에서 특별 교과서에 대한 방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교육부에서는 수정, 보안,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국정으로 전환하였다. 어제 저희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본 결과 비교적 31명의 집필진이 기록과 사실, 그리고 증인들에 의해서 좌와 우로 편향되지 않은 비교적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한 달간의 검토본을 거쳐서 최종완성본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학자들, 교사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언론들이 참여해서 보다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면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학자들의 의견개진도, 많은 교사들이 참여도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교과서가 최종본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6. 11.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