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첫 번째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저는 어제 의원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문화혁명이 생각났다.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대중선동 위한 그런 정치가 갑자기 떠올랐다.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아마 의원들의 주소가 공개되어 의원들의 자택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하라는 그런 선동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처리 마지막 날이다. 우리 김광림 정책위의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오신 것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다. 며칠 전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마지막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예산 재정규모를 가지고 아직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9부 능선을 넘을까 말까하는 그런 지점에 와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협상을 이어가서 꼭 법정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비공개 때 김광림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이 있겠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야당의 행태를 보고 있다. 참 이해가 안 간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2일 또는 9일에 하자.’, ‘2일 안되니까 그럼 9일에 하자.’, ‘아니다. 5일에 하자.’, ‘정기국회 때 안 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다시 하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의 퇴진, 이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탄핵이다. 제가 어제 KBS 11시 뉴스라인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지 않는다. 새누리당도 엄중한 광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의 퇴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탄핵이 있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하야가 있다.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굳이 탄핵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 정국상황이 불확실하고, 혼란이 예상되고, 큰 후유가 예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탄핵으로만 가겠다는 저의를 알지 못한다. 야당은 선동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선동한다. 그렇지 않다. 얼마 전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에게 물었다. 국민들에게 ‘하야를 원하느냐, 탄핵을 원하느냐’ 물었다. 하야를 원한다는 입장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도 생각하시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정혼란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라는 그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 그대로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고, 새누리당이 어제 당론으로, 확고부동한 당론으로 응답한 것이다. 어제 만장일치로 당론을 채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또 보이지 않게 여러모로 노력해주신 서청원, 김무성 전 대표께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위기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 역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5일 본회의 얘기가 어젯밤에 나왔는데 변칙적인 의사일정변경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의견을 저도 듣고 있지만 4월 퇴진, 6월 대선에 모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나.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고 스스로 4월 달에 하야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대통령은 그것을 이행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의 제안 중에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원로들이 제안한 4월 퇴진, 6월 대선을 감안하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내년 6월에 만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일종의 보궐선거 개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인수위를 구성할 겨를이 없이 바로 다음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이 미리 구성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대행체제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과거의 경우에 보더라도 대선을 치른 다음날부터 착수해야 될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선, 정부조직법처리, 새 정부 과도기 관리에 상당히 한 50여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야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제안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는다. 대선 기간 중 초래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선거중립내각도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두 야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 구성협상에 나서주시고, 탄핵문제를 마무리 짓는 협상에 협조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2016. 12.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