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두 번째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랜 시간 국회 주면에서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정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헌신이 있으셨다. 다행스럽게도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원내대표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짐 하나를 덜어 놓은 기분이다. 우리 김광림 정책위의장님 진두지휘해주셔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수석님 애 많이 쓰셨다. 주광덕 간사님, 이현재 기재위 간사님. 예결위원님들, 예결소위위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다..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신 김광림 의장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게 애를 정말 많이 쓰셨다. 막판에 진통이 있었지만 야당을 리드해 가면서 정부를 설득해가면서 법정 기일 내에 우리 목표인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겠지만 또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싶다. 다시 한 번 김광림 의장님께 진심어린 제가 감사를 드리고 수고 하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아마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안건이 전부 보면은 24개 정도 되는데 10시부터 해서 세법부터 해 나가다가, 예산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산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맞춰지면 계속 하고 조금 늦어지면 중간에 정회를 하셨다가 계속해서 하는데 작년에 시간을 보니깐 0시 48분에 끝을 냈었다. 금년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원내대표님과 3당 전체 원내대표님 지원 하 현재까지는 각자가 보면 부족하지만 나름 협치의 산물이다 생각한다. 본회의 올렸지만 누리, 법인세, 소득세, 이거 협의한 결과가 합의문을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싸인한 것을 본회의 자료에 배포해 올렸다. 첫번째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중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둘 다 1조 9천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였다가 교육부 재정교부금으로 하는데, 야당은 적어도 중앙정부로부터 50%정도는 그것이 계산에 따라서 9600억 내지는 1조 원 정도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5000억에서 너무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 했는데 아침 11시에 가까스로 45% 수준 되는 금액 8600억으로 합의를 보고 그보다 더 큰 게 지금까지 누리 예산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은 명패가 잘 없어서 이름이 안정해져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목적 예비비 중에 학교 시설비로 한 5000억 주면 돌려서 막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번듯이 오르는 특별 회계로 해서 그 속에 지금까지 내오던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금, 일반회계 전액금 이렇게 법은 만들어지고 실제로 예산편성은 8600억이 되고 또 교부금에서는 1조1000억 정도가 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야당의원 만났을 때나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 올린다고 하면 웃는다. 한 나라도 법인세 올리자는 나라는 없고, 트럼프는 35에서 15로 내린다고 하고, 브렉시트를 경험하고 있는 영국도 20%이하로 내린다고 하고, 주변의 OECD는 아니지만 홍콩, 대만, 싱가폴 이런 데는 전부 14-15%정도다. 이런 것들이 주욱 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참 좋아한 것은 무엇이냐. 왜 법인세를 올렸느냐 재원이 부족해서 복지재원도 충당하고 재원 확보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이, 금년의 세입이 9월 달 현재로 작년보다 22조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고, 금년 예산 편성해 놓은 것보다 추경예산보다도 7조 내지 10조가 쌓여지는 모습이 드니까 돈이 없다는 소리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분위기 좋아져서 인상을 안 하기로 하고, 대신 기업, 사람이 하는 투표권이 없는 법인한테는 세금을 안 매기지만, 거기에서 월급 받고 고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일 높은 것이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8%를 하던 것을 5억 구간에 2% 올려서 40% 된다. 5억은 연봉기준으로 보면 6억 정도 된다. 과표가 6억 되면 전부다가 잘 아시겠지만 전부다가 40% 내는 것이 아니고 5억까지는 옛날 내던 38% 내고, 1억에 해당되는 부분만 2%가 늘어나니까 1억의 2%면 200만원 연간 세금이 늘어난다. 하여튼 추가로 부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소득세 부분이 일부 세율이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가면은 세법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가재정법, 누리과정에 대한 특별회계, 이런 게 있는데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된다. 정부안이나 야당의 안이 두개씩 와 있는데 합의를 해서 대안으로 수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을 하시면 나머지 두 안은 표결에 붙이지 않는다. 수정안에 넣은 현재 소위 위원장도 모셔놓았다. 딱 하나 법인세의 세율을 민주당에서 22%에서 25%로 3% 올리는 거 하나 있고, 그게 안 되면 기업의 최저한세율이라고 해서 적어도 현재는 17%까지는 꼭 내도록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이것을 1% 올려서 18%로 올려야 한다는 법안이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으로 부터 나왔는데 이언주 의원이 법인세법에서 자기 것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 토론으로 나오겠다는 것이다. 반대 토론 나와도 엄용수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으로 나가서 여러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언주 의원님 일리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법인세 인상률 하고 최저한세율 전부다 3당 정책위의장단에 넘기기로 해서, 오늘 합의한 게 원내대표도 싸인하고 의장단도 싸인 한 속에 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이고 본 세율이고 간에 일체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엄용수 의원이 찬성토론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고맙고, 참 오래 기다려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안에 전부 찬성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수정안은 오늘 예산부수법안처리 의사일정에 13항부터 18항까지이다.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으니 의원님들 표결참여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2016. 12.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