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총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정현 대표와 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55분간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13시 15분쯤에 오찬을 하던 중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만나시길 원한다고 전갈을 받고, 14시에 청와대에 당도를 해서 15시 25분까지 5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대통령께선 “먼저 의총시간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산안처리 법정기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셨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뵙자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은 시종 차분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대화를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이었고 대통령 워딩을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국회에 방문해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추천 총리를 제안했고, 또 이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를 했다.” 또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도 대화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되었다는 과정을 쭉 먼저 얘기 하시면서 “이도저도 안되어서 국정위기를 풀어볼 마음이 간절했고 또 그 이후 담화형식으로 발표를 했었다. 그 담화에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것이고 또 국회 결정대로 평화롭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던 중에 당에서 4월에 퇴진, 6월 조기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 가야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또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탄핵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초래된 국정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민 여러분들께, 의원님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와 이정현 대표는 당론 결정과정 그 이후 주말 촛불집회가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 간에 당론과는 달리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결정된 과정을 제가 보고를 드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4월 사퇴, 6월 조기대선이라는 당론이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을 설명 드렸다. 그래서 9일 탄핵절차는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의원들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입장을 수용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50여분동안 차분하게 대통령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얘기했고 그랬다.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인데 의원들에게 많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두세 번 하셨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것으로 하겠다.
저희 당은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채택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당론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기존에 당론이 유지되든 오늘 새로운 당론이 정해지든 간에 그 당론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헌법적 권한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이다. 오는 9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당론으로 우리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기속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헌상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로서의 확고한 입장이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탄핵절차 들어간다면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유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국회의 질서를 유지해 달라.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옥죄려는 반 헌법적 불법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이 투표지를 찍어서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고, 투표당일 국회를 전면개방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면서 국회가 헌법이 정한 틀과 질서를 깨트린다면 엄청난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는 9일에 탄핵표결의 결과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는 그 결과를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대통령을 또 다시 하야시키겠다는 야당의 주장, 탄핵 절차 이후에 하야투쟁을 하겠다는 야당의 주장, 이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 헌법, 탈 헌법적 발언을 쏟아내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서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이러한 헌법파괴 발언을 이제는 삼가 해주시기를 바란다.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여소야대를 초래한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무력감과 패배주의에 짓눌려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는 9일 탄핵 표결 후에 이 패배주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한다. 당의 재탄생을 통해서 국가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책무를 다시 시작해야한다. 우리당도 빨라진 대선시계에 맞춰서 심기일전, 정치일정에 대한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한 달 전 새해 예산안처리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끝나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당에 새로운 리더쉽을 세우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제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 의원님들께서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정현 대표>
지금 같이 가서 대통령을 뵙고, 여러 얘기들을 듣고 왔다.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것이다. 일단은 국가 원로들께서 지난번에 모여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서 4월 사임, 그리고 6월 대선을 얘기했었고, 사실은 그때에 대통령은 거기까진 생각을 안했던 것 같다. 그런데 원로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받아들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그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줄곧 해왔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평화적으로, 특히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국정안정과 정치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점으로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줄곧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우리 생각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의 생각은 탄핵부분에 대해서 탄핵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임 쪽으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얘기해야하겠지만, 대표로서 발언기회가 있어서 나와서 한 말씀만 올리자면, 이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실 것이니 나온 김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하나는 탄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해 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계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물러나는 일인데 그 시기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물러나야하는 그 시기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탄핵보다는 사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내년에 대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고, 이 대선에 대해서는 후보를 만들어 내기도 해야 하고, 후보 간에 경쟁도 해야 하고, 후보에 대한 검증도 해야 하고 그리고 후보가 내세울 공약도 차분하게 만들어 내야하고 이것이 누구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임은 4월 그리고 6월 선거라고 하는 명확한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이고, 탄핵은 만약에 가결되었을 경우 심사절차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일단은 그 기간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불투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치일정과 국정 일정이 예측 가능한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다행히도 국가원로들과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야당 지도자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먼저 주장을 했었고, 국가 원로들이 받았고,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그 부분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도 대통령이 이러한 민심과 특히 우리 당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을 해준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요구했었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정해진 당론대로 가는 것이 당론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오늘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인상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일단은 들었기 때문에 전달도 하고, 의견도 같이 전하고자 한다. 다만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지금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위, 국민여론,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에 절대적으로 참고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결정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법치로 가는데 또 법치를 계속 유지하는데 좀 소망스럽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저는 이번 탄핵과정에서도 지금 제가 전화에 대한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당사와 이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압력과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바로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현상들이 정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 저는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인치가 너무 선동이 심하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그러한 인치, 문재인 전 대표 주도에 의한 인치보다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 이 부분을 수호하고 지키고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고 생각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제가 말이 길었다. 사실 개인의원을 한 사람으로 의견을 발언해야 한다면 좀 긴 발언이었지만, 오늘 가서 면담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전하는 대통령의 발언과 뜻은,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할 수 있는 사임, 이 부분을 수용해주셨으면, 이것은 당에서 요구한 것이었고, 당론으로 요구한 것이었고, 중진들이 원한 것이었고, 또 원로들이 원한 것이었고, 야당지도부가 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응한 이 부분을 저는 그러한 감을 전달하고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다.
2016. 12.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