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내일 있을 표결과 관련해 우리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 이것이 심대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질서 유지 의무를 다 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다. 야당 일부의원들은 탄핵표결할 때 투표지 인증샷을 찍어서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국회를 점령해서 대토론회를 갖겠다는 일부 시민단체, 또 이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려서 오늘과 내일 국회점령 시국 대토론회를 갖겠다는 것이다. 오늘밤, 내일은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장이 분명히 경고했다. 만일 국회 경내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기도나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일정 참여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에 커다란 오점 남기게 될 것이다. 의원들이 물리적인 외압이나 심리적인 압박을 당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시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혀둔다.
내일 탄핵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자유의지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할 것이다. 내일 의결 결과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야는 그 결과에 겸허히 승복해야한다.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는 벌써부터 헌재가 탄핵절차 돌입하더라도 즉각 하야투쟁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분들의 반 헌법적, 탈 헌법적 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호소드린다. 탄핵의결은 국정혼란을 매듭짓는 계기가 되어야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탄핵안 표결이 끝나면 이제 우리의 화두는 국정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질서있게 국정을 정상화하느냐에 모아져야 한다. 탄핵표결 이후 우리들의 첫 모습도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되어선 안된다. 저는 의원여러분들의 애국애당의 충정을 믿는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간단하게 원내 보고를 드리겠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각각 1인씩 인사안건이 처리된다. 무기명 전자식투표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각1명씩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해서 인사안건을 처리했는데 야당이 담합을 해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은 가결을 시키고, 새누리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은 담합을 통해서 부결을 시킨바가 있다. 다시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김무환, 현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다. 이번엔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몫인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이다. 수정안이다. 찬성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보니 방청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100매를 발권하면서 각 당에 배분했다. 저희는 43매를 배정받았고, 당에서도 80매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배분을 해야 하니까 신청비율에 따라 배정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아시다시피 인사안건과 관련해서는 안건처리 전에 찬반토론이 없다. 내일 탄핵소추안에 관련해서도 찬반토론은 아마 국회의장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예상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정치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2016. 12. 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