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다. 87년 체제 이후 벌써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아침 출근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위기, 국정혼란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야당 지도자들의 발언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탄핵소추의결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내각 총 사퇴해야한다“ 이렇게 발언했다. 추미애 대표는 무정부주의자 인가. 대한민국의 아노미 상황을 진정 원하는 것인가. 국무총리와 내각이 총 사퇴하면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누가 하는가.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을 누가 지휘하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런 발언을, 그런 흉측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탄핵 일정이 끝나면 바로 하야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반 헌법적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너무 오랜 기간 걱정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국가와 정치를 앞서서 걱정하고 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탄핵소추표결 결과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오늘로서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란다. 새 보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정수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가적 대의를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다.
<이정현 대표>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탄핵표결을 오늘 한다.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오늘 우리는 탄핵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의 최고 가치이고 판단기준이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징계하는 방법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 사유는 첫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에 대한 탄핵사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일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한 의혹과 지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다.
어쩌면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에 사유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나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 것이다.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게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 이제 막 특검이 시작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그 증거는, 그 근거는, 그 기준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인의 경우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없이 많은 반론과 변론을 하고 많은 조사과정을 거친 뒤에도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판결정도의 법원 판결 후에 그것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경제‧안보를 포함한 중차대한 통치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5600만 명 중 단 한 명에게만 특혜, 특권, 배려가 아니라 그 중차대한 업무 때문에 직무 중에 형사상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해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로 국회에서 판단할 때는 일반 사인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조사도 직접 이뤄지지 않았고 단한번의 변론과 반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아직 특검에 의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조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국회는 모든 것에 앞에서 이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의혹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중대한 판결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만 많은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토론회에 나와서 했던 말씀이 많이 걸린다. 우리가 당론으로 4월 사임, 6월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 수용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할 정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당론을 변경할 때 나와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유가 무엇이냐면 ‘광화문의 촛불 민심’이라고 이야기했다. 민심은 중요하다. 더더욱 국민 다수의 민심은 더더욱 중요하다. 여론조사도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여론조사도, 어떤 민심도 많은 숫자의 시위도, 또한 어떤 언론의 보도도, 시위대의 숫자와 언론에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또 아쉬운 게 있다. 아까 광장의 여론 때문에 바꾼다는 것과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정진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다. 탄핵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야를 주장하는 것과 탄핵이 통과되면 모든 정부의 장차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국무위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이 탄핵의 또 다른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법치주의에 맞지 않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이번 탄핵에 대한 우리의 판단기준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법률이어야 하고 오늘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모든 기준은 법치주의여야 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이여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위대의 숫자와 여론조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의 판단을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에 의한 운영,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바로잡는 그 방법이 꼭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고 결코 여론조사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안 되는 간절한 호소를 올린다.
<조원진 최고위원>
오늘 5분 발언 신청이 거부됐다. 의사진행 발언도 거부될 확률이 되게 높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 전달 수단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의사진행발언, 5분 발언에 대한 준비에 대해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읽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마지막 보루인 정치권마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수용했다. 11월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 요구도 받아들였고,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것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진퇴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해달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12월2일, 새누리당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 6월 대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헌법적, 탈헌법적 발상이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자당의 집권을 위해 국정 마비가 되어도 좋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멈추어도 된다는 것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짐에 대한 허탈감과 좌절감으로 크게 분노하시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고 있고, 특별검사는 특검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실과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왜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 의도가 조기대선을 위한 정략적 의도는 없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당장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의 효력마저 정지시켜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는가. 거짓과 선동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대통령 탄핵문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한민국이 더 큰 분열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책무다. 광장의 분노를 우리 국회가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무기명 자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오늘 우리는 탄핵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정쟁 중단을 선포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국정파행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참으로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구하자.
마지막으로 호소 드린다. 국가적 혼란을 우리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막아내자. 오늘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함께 하자. 신문에 기고된 팔순 어르신의 말씀을 소개하며 제 발언을 마친다.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최소의 예우를 해드리자. 총칼이 아니라 우리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오.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그를 뽑은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오. 용서 없는 단죄는 또 다른 악을 불러올 뿐이오. 가장 나쁜 자들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오.”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사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대통령과 국민의 문제고, 대통령과 헌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의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밤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가. 결국 이것이 저희가 지은 업보다. 사실 저희가 박근혜대통령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또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선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정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께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선의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는 잘못됐다고 하는 소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윤리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데에 저희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셨다. 아까 이정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반박을 한다든지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반대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의 담화를 생중계로 다 지켜봤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세 번의 담화가 있었지만 모든 잘못은 단순히 주변관리가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정말 현실인식이 결여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와대를 드나드는 보안손님은 무엇인가. 그렇게 보안손님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장관과 수석들이 임용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고, 외교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드레스덴 선언 같은 문구들이 그런 그룹에 의해서 문장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했다면 이것은 정말 단순한 게이트가 아니라 저는 명확한 헌법 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가장 큰 반헌법적이고, 반원칙적이고, 반법률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대목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든 새누리당의 후보지만, 우리 손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다.
한 분 한 분이 다 어려운 결정을 오늘 해야 하는 날이다. 엄청나게 중압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저는 단순히 촛불 민심이나, 여론조사나 우리에게 하루 1000통 이상씩 걸려오는 전화나 메시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저희는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그래도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옳은 결정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탄핵 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많은 분들은 탄핵이 가결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분들은 탄핵이 부결되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의견이 분분하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국정혼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탄핵이 부결되는 것이 국정혼란, 또 하야정국으로 더욱더 치달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초래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정이 이미 마비가 됐다.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로서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국제회의, 정상회의에 나설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안보라든지 외교문제에서 큰 구멍이 뚫려도 이것을 메울 길이 없다. 그것이 제가 염려하는 가장 큰 국정공백이다. 차라리 탄핵이 가결되어 합법적이고 법적인 탄핵심판 절차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야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절대 이 탄핵 국면을 조기대선이라든지, 대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 해두고, 탄핵전략을 짜고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런 것은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흉측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즉시 하야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 말로 대통령 병이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우리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야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만큼은 합법적이고 준법적인 표결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우리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정현 대표님처럼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과연 새누리당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제가 나왔다. 우리 모두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충성을 해야 한다. 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앞장서서 야당과 싸웠던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과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들었다. 정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인간적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의 날을 보냈다. 근데 제가 결심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겠다.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되겠다. 세 번째, 망가질 데로 망가진 우리 새누리당이지만 어떻게 다시 보수의 싹을 살려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역사 교과서, 노동개혁, 세율인상 문제 이런 정책적 문제는 굳이 여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여론을 존중하되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과 다른 결정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냐, 위반된 행위냐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앞에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냐. 위반 행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었다. 왜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느냐. 우리당은 왜 모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가.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미 확인이 된 문제이다. 지난 며칠 동안에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간여를 했는지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사실이다.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서 지금 이 지경에 처해있다. 우리당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는가. 그리고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헌법이 규정한 절차이다. 여러분들 특검수사가 안 끝났다.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게 변명사유가 되는가.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는 물론이요, 특별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공헌하셨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고 한다. 특검에 가서 받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는 특검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논리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예컨대 도지사를 들겠다. 도지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께서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다른 공무원들은 징계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 유죄확정이 다 되고 유죄확정이 되면 그길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지난번 의총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수의 생명은 책임감과 도덕성이다. 우리 동료 의원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할 때 새누리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국면을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살아 날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저는 탄핵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 인만큼 이 절차에 따라서 탄핵결정이 되면 그대로 수용하고 또 부결이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나 이정현 대표가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이제 탄핵으로 제대로 헌정질서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오늘 탄핵 결정이 되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헌을 이야기 한들, 야당을 비판한들 이것을 수용 해 줄 수 있는 국민은 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강요하지 않는다. 제 의견만 말씀 드린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인 탄핵소추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우리당이 제 개인적으로는 살아날 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마음을 말씀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탄핵절차를 이용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사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원직을 걸고 야당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할 말을 하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라겠다.
2016. 12.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