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탈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을 떠난다고 한다. 정치를 떠나 한 분 한 분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탈당을 선택할 의원님들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씀을 드린다. 보수를 분열시킬 기세가 있다면 그 에너지로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국민들 보시기에 혁신을 내세운 오늘의 탈당이 실제로는 개인적 정치 야심이나 정파적 구원, 특정 대선주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형태로 비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탈당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우리 당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같이 뜻을 모아온 책임 있는 정치인들인 만큼 보수대통합의 큰 길에서 다시 한 번 만날 것을 기대하겠다. 우리당은 문자 그대로 혁명수준의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호가 열려있을 것이고 보수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당초 35명의 탈당자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오늘 그 숫자를 확인해 보겠다. 만약에 그 숫자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명진·정우택표 개혁안이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의 개혁에 1차 진도를 잘 나갈 것이고, 그분들의 1차 탈당이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
전국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12월 29일 목요일 13시 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전국위원회에 전원 참석해주시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주요당직자 등 전국위원 참석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참으로 비상한 시국이고 엄중한 당의 위기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이 나라 보수 세력의 존망이 걸린 때인 만큼 전국위원회 성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당 혁신관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대혁신을 위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변화에 맞고 강력한 혁신적 의지를 가진 분들로 모셔야한다고 생각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지체 없이 혁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창당혁신추진TF팀을 구성해서 이미 실무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혁신은 새누리당을 혁명적 수준으로 변화시켜서 국민이 사랑하는 보수정당으로 바뀌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원내대표이자 책임있는 중진정치인으로서 당 혁신에 있어 모든걸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개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다. 개헌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모든 정당, 정치세력, 정치인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로써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운영이 되면 그 전으로 적절한 시점에 대선 전 개헌을 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금일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후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국정교과서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에서 있어서, 특히 사회적 논란이 심하고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앞으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과 민심에 최우선을 둘 것이다. 정책의 내용은 민생, 판단의 판단기준은 민심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의 대기업 계란사재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역대 최대의 조류인플루엔자로 어제까지 가금류 2,600만 마리가 살처분 됨에 따라 계란 공급이 크게 줄면서 계란한판 소비자가격이 9,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3일 금요일 회의를 통해서 계란 값 안정을 위해서 수입란 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수입란 중 신선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제빵업계 1위의 대기업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계란사재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기업의 탐욕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계당국도 계란사재기와 매점매석에 대해 엄정단속을 하기로 밝힌 만큼 계란 수급불균형을 하루 속히 해결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극복을 대응할 것도 촉구드린다. 지금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상태다. 지난 2015년 신규창업자중 3년 이내 폐업률은 68%에 달한다. 자영업자중 21%는 월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고, 평균부채가 9,812만원으로 1억 원에 육박한다. 김영란법 실시와 최근 정치리스크로 인해서 소비도 더욱더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던지 계란사재기에 나선다던지 하는 것은 경제생태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앞으로 당에서는 서민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공정한 경제환경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원만한 수준의 가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께서 개헌을 당론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개헌이 우리는 한 번 만들면 경전처럼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니까 독일은 한 50번을 개헌했다. 스위스는 매년 개헌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평균 4년에 1번씩 개헌을 한다. 헌법 바꾸는 것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경제노벨상을 받은 뷰캐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시장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치가 실패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무서 것은 헌법이 실패하는 것이다.’ 87년 체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눈으로 잘 보았다. 반드시 이번 계기에 개헌해야한다. 우리당에 오늘 분열 일어났는데 온 몸이 있을 때 팔 하나 떨어졌다고 하면 그 고통을 감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보수가 사는 길은 보수가 반드시 재집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제가 지금 탈당의원의 수가 확정되었다고 저에게 메모가 왔다. 당초 35명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확정되어 나가는 것은 29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메모를 받았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0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침 9시 30분에 우리 초선의원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내정된 데에 대해 개혁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이번에 이 탈당은 보수분열일 뿐이라는 초선의원들의 성명서가 오늘 아침 9시 30분에 발표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참 답답하다. 경제는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정치권, 모든 나라가 안정이 안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우리 언론인들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선진국의 언론들을 보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언론 발표는 잘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익에 앞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 또 촛불의 여망을 들어서 탄핵을 했다. 탄핵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촛불,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야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헌법재판소가 왜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그분들이 모든 법적근거에 의해 또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받은 자료, 청와대의 자료 이런 것을 받아 판단하게끔 해줘야 한다. 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하야하라고 외치는 것인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금부터 사고가 나는 것은 이제 야당의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본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촛불집회와 애국시민들과의 마찰이 큰일날 뻔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촛불집회, 이제는 헌재의 기다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서울시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이제 더 이상 집회장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집회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본다.
두 번째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한 전체금액을 이제는 밝혀야 된다고 본다. 또 박연차 게이트, 많은 것이 그때 당시에 연루되었다고 언론에도 나왔다. 이것을 전체 다 밝혀서 관련된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정치권이나 모든 공직에서 떠나야 된다고 본다. 아마 이 사항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에서 조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다시 모든 것을 밝혀야 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기권한 것에 대해 사실 북한에서 동의를 받고 한 것인지, 이 부분도 밝히고 사실 북한에서 그 동의를 받았다면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세 번째로 우리 훌륭하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셨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내에 아직 파악을 제대로 안하시고, 지금 밖에서 너무 개혁적인 것을 말씀하면 오히려 저는 당의 화합과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분열이 더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 소위 말하는 친박 핵심중진들께서 여러 가지 청와대에다가, 또 이정현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아라’, ‘청와대 거국내각을 받아라’ 또 ‘특검 받아라’, ‘4월 퇴진 받아라’ 이런 것을 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혁신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4월, 6월 우리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결정해서 모든 의원이 결정한 것을, 유승민 대표가 번복해서, 이틀 뒤에 다시 탄핵을 했다. 그러면 지금 탄핵 이후에 정국이 안정되었는가. 지금 더 혼란스럽다.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진짜 보수와 진보 좌파가 거기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정말 1초를 못 내다보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오히려 인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그런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은 사람이 정계를 은퇴하라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총선 때 옥쇄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수도권 민심을 져버린 분이 당을 분열시키고 떠나가고 있다. 더 이상 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떠나서 좋은 정치,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저는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실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일부 종편방송에서 대통령 5분 머무르는데 전용 화장실을 공수해왔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하면서,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과 팩트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지역구에 7월 28일에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차 울산의 대숲과 신정시장을 방문했다. 바로 그 신정시장이 제 지역구다. 그런데 그 지역구에 두 번째 맛있는 집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1시간 반 이상 식사를 하셨다. 정말 그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가하고 의전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의전 담당자는 절대 이 화장실을 원래대로 그대로 사용해야지 화장실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했다. 저는 깜짝 놀랐다. 대통령께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실은 그 상태 그대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청와대 의전실이 이렇구나.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합당한 의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한양대학교 체육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발 행사가 있었는데 5분 머무는데 전용화장대를 공수해왔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울산에 여름휴가 오셨을 때 하고는 이 부분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 측이 과잉의전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 행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요즘 언론의 보도가 너무 편향적이고, 객관적인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는가. 거의 지금 현재 각종 언론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고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보수가 뭉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섬김의 리더십, 헌신과 봉사의 리더십을 가지고 인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 정우택 원내대표 이 투톱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누리당의 변화하는 이 모습을 좀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추미애 대표께서 저를 언급하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면 촛불을 조롱한 김진태를 회초리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직 취임도 안 하신 비대위원장을 야당 대표가 원격조종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정말 말이 안 된다.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집안 단속이나 잘하길 부탁드린다. 저 회초리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수를 불태워 버리자’자고 했던 당 내 모 인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안상수 의원>
오늘 우리 당 의원 29명이 탈당 선언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분당이 현실화 됐다. 국가를 위한다면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잠깐 우여곡절이 있어도 어떤 계기에 반드시 뭉쳐질 것이다. 서로 각을 세워서 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한 마디라도 저쪽에서 부정적인 반향이 있다면 잘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우리 당 전체에서 조심했으면 좋겠다. 김진태 의원 말씀대로 야당에서 잘못한 것은 조목조목 반박도 하고, 특히 우리 여당의 분열상황을 조장하는 듯한 언행에는 단호히 대처하면 좋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진태 의원 말씀 들으니까, 제 머리에 스쳐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요새 선동정치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또 어떤 당의 유력 대선후보라고 하는 분은 ‘거대한 촛불로 보수를 깨부숴야 한다’는 표현도 했다. 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광장정치를 하면서 대중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동이다. 정치권에서 몸담은 우리로서 정말 안타깝다. 그분들이 이성을 찾고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와 민생, 안보, 또 국제 정세를 같이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후 야당에서는 ‘일주일 동안 냉각기를 갖는다’는 표현을 했다. 제가 왜 두 번씩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야당에 갔느냐. 어떤 사람은 저에게 ‘정치쇼’라고 이야기 하낟. 하지만 저는 엄중한 시기에 일주일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 않겠다는 이 모습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저는 한시가 급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야당 문을 두드린 것이지 정치쇼가 아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이 엄중한 이 시국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시기에 서로 만나지도 않겠다는 태도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2016. 12.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