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국가에도 제가 현충원 참배하면서 쓴 것처럼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넘치기를 기대한다.
어제 현충원 참배 후 우리는 단배식 같은 허례허식을 거부하고 주요당직자들이 새해 아침부터 머리 맞대고 민생을 논의했다. 올해는 정말 정치권이 국민의 삶을 최우선시 하고 국가적 현안에 밤낮을 잊고 열심히 일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경제, 안보, 일자리 등 국가의 안위 국민의 삶과 관련된 현안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촛불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동안 두 야당이 요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왔던 여러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최저임금 조정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야당은 늘어난 의석수만큼이나 무거운 국정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관련 시급법안 처리에 미온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했는데 본인들이 추진하는 입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무엇보다 민생, 국민의 삶,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개혁보수신당에도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치중한 나머지 주요국가정책, 핵심법안 등에 대한 입장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혁보수신당이 우리 당과 선의의 정책경쟁, 혁신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보수정당으로서의 근본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종국적으로는 중도보수대통합의 큰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하겠다.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해에 국회개헌특위구성과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것 현행 헌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호헌이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모두 핑계일 뿐이다. 개인적 정치적 야심에 눈이 어두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98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렇치만 헌법은 그대로이다.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수선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국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협치와 분권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민헌법, 통일준비 헌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조만간 국회개헌특위 새누리당 위원 인선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년은 2017년 체제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적절한 시점에 대선 전 개헌의 공식당론채택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 혁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도 제가 현충원에서 언론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은 반드시 절체절명의 혁신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 소위 도로친박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신보수정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재건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 현재 사태의 책임질 분들은 그 책임의 크기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내의 책임 있는 주요구성원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잘 이해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
‘죽는 게 사는 길’이라는 이순신 장국의 사즉생(死則生) 명언은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과 마땅히 가져야 할 과거의 정곡을 웅변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작은 집착에서 이해를 초월해 오로지 국가와 당을 위해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의 자세를 가지고 대혁신의 장정에 나선다면 우리 당은 다시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하는 정권재창출의 기회도 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분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대선주자들이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차기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8월, 몇 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으로 인해 사대외교 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대외교 논란이 재발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국익외교가 되기를 바란다. 행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이번 방중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또 하나의 정치행보이거나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저자세 사대외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드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일로 정국상황과는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배치 작업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이런 주장은 ‘2017년 핵무기 완성을 목표로 위험한 핵 질주를 하고 있다.’는 태영호 전 북한주영공사의 증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반대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두 야당은 진정으로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드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가계부채 때문에 30대와 자영업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0대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LTI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30대의 LTI는 179.5%로 작년 말 대비 15.4%p올랐다. 자영업자는 2015년 말 대비 17.6%p 급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가계부채가 올해 소비증가율을 0.63%p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도 새누리당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청년, 자영업자,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민생경제점검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보완, 법적개선사항을 찾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 민생점검단은 금주부터 가동하되 추경호 의원과 배덕광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2017. 1.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