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 일하는 국회 오로지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책임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저는 여당원내대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등 보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법안이나 정책이라면 국민 눈높이 맞춰 전향적이고 때로는 과감하게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포함해서 청년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여러 민생현안에 대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온 사안들을 적극으로 수용 검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야당도 그동안 정파적 입장에서만 반대했던 경제활성화, 민생관련 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하여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예컨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3당이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했을 정도로 여·야·정 견해차가 거의 없는 법안이다. 여당출신 뿐만 아니라, 야당출신 광역단체장들도 입을 모아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정국 상황 속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처럼 국회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하면 여·야·정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한마음으로 공동대응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처리 등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민생최우선의 자세로 국민의 삶, 특히 극도로 어려운 서민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당 정책위 민생점검단을 중심으로 청년, 자영업자, 지역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가겠다.
당 혁신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모든 개혁과 변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개인의 희생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의 대혁신작업과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발전, 그리고 건강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보수정당의 재탄생을 위해 수반되는 산고의 과정이라고 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저는 새누리당 대혁신이 무너져가는 보수정당의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여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를 지배해왔던 구시대적 정치적 행태와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그러한 구태를 향유하고 심지어 오도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또 그에 걸 맞는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자성과 책임의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그 이후 이어질 혁신과 쇄신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해주실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통렬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는 비단 새누리당 만의 문제가 아니며, 새누리당을 떠났든 남아있든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불신 속에 또 하나의 기득권집단, 국가발전의 걸림돌처럼 전락해버린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지난 29일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결단과 희생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우리 새누리당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대혁신의 장정이 오직 나라의 발전과 당의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산고의 과정이라 여기고 개인의 작은 이해와 집착을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줄 것을 기대하고 호소드린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혁신을 통해 보수정치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고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단합하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러한 점에서 어제 이정현 전 당 대표가 나라와 당을 위해 어렵고 가슴아픈 결단을 해준 것을 거듭 높이 평가한다. 이정현 전 대표가 내린 결단이 소위 당내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되어 이 나라 보수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동력이 되도록 모두가 힘 모아야 하겠다. 개인적 불만과 미련보다 대승적 차원의 애국애당심이 필요한 때이다. 저는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함께 우리 당을 소위 혁명적 수준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신보수정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혁신안이 무엇인지 이미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모아나가고 있다. 또한 그 혁신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 정식 출범 전이지만 비대위 출범에 대비해 당내에 구성된 재창당혁신TF에서 혁신과제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전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린다면 김정은 정권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보여줬던 대북관에 비해서는 조금은 변화된 입장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는 UN의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고,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인 사드배치에 반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고, 북의 핵개발에 달러가 들어갈 것이 분명한 개성공단을 다시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보여줬던 대북관과 언행, 이것은 어제 발표했던 신년사와는 정반대이다. 문재인 전 대표 신년사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 분명하고 일관성 있어야하며 무엇보다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협조해야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행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태영호 북한 전 공사도 만나 북한실상에 대해서도 들어보기 바란다. 입장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재벌의 경영불투명성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재벌개혁 필요성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주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속하게 당론을 정리하겠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새해 초부터 한반도 대기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크게 높아진다. 4계절 가운데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아 국민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범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만큼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수도권 외에도 충남권 등 발전소와 사업장이 집중된 지역의 대기질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과 같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민부담이 증가 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 확보해 나가기 바란다. 또한 중국제철소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 국제협력방안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달걀 수입 관련 말씀드린다.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2245만 마리, 산란종계 41만 마리가 살처분 되면서 달걀 평균 소비자가격이 전년대비 50%나 치솟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긴급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급등하는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항공수입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농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 5개국이고,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식품용란 수입위생 조건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부족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당국은 수입가능 국가들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명절 전 달걀 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개헌특위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어제 12시까지 신청을 받아서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선임결과 위원장에는 여야 합의대로 이주영 의원을 모시기로 했고, 간사에 이철우 의원, 위원으로는 김정훈·김광림·박순자·이채익·윤재옥·정용기·성일종·강효상·정종섭 의원과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을 선임했다. 1월 4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정치혁신의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1월 임시국회 관련 사항이다. 1월 임시국회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은 없다. 각 상임위 별로 민생법안과 쟁점현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2017년이 밝았다. 우리 새누리당이 거듭나기 위해 원내대표께서 혁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 경의를 표한다.
어제 저도 부산에서 지역구민들을 만났다.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 소식을 접하고 ‘정말 저런 분도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국민께서 ‘새누리당이 달라졌구나’, ‘저 정도까지 바뀌는 것인가’ 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정말 저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정도로 우리 새누리당이 변화를 해야 한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더군다나 다선의원들, 저도 3선 의원으로서 책임가을 느낀다. 그중에서도 우리를 대신해 상징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 제2, 제3의 이정현이 되어 우리 당을 위해 희생해 주시고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당이 더 커질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한다.
2017. 1.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