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큰 행사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취재하신 언론인 여러분들 긴 시간 샅샅이 자세하게 취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제가 신문기사, 인터넷기사 다 훑어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취재·보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반성·다짐·화합 이라는 주제로 한 대토론회는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당에서 이런 토론회를 연적이 별로 없었다. 확실 한 것은 의원 여러분과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당직자가 함께 둘러앉아 토론 한 것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사무처 당직자들과 앉아서 토론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다. 그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했다. 우리 새누리당이 ‘소통이 안 되는 정당이다’, ‘밀실정당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저는 어제 행사를 통해 ‘새누리당이 변하고 있구나’ 국민 여러분이 아셨을 것이고 당의 여러 관계자 분들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 6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참석 하셨고, 70명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을 하셨고, 사무처 당직자는 거의 다 참여를 하셨다. 사실 어려운 일이다. 때가 때인 만큼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때였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여러분들의 우리 당을 향한 관심과 우리 당이 새롭게 되어야한다는 쇄신 열망이 상당히 큰 것이다.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났다. 사실 어제 당협위원장 말을 중간에 끊고, 큰소리도 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역시 비대위원장님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 어제토론회를 통해 내가 정치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정현 전 대표 탈당계 관련 발언을 놓고 비대위원장이 말 바꾸기를 했다, 우왕좌왕했다고 하는데, 원래 지난 달 30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책임 져야 한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당신 무슨 책임져라’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스스로 책임지는 게 가장 민주적이다. 저에게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 내에 더러 계신데, 저는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게 가장 큰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상담역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애당초 과하면 말리고 부족하면 더 하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다. 비공개로 탈당계를 내신 분들도 계신데, 이정현 전 대표님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님은 공개로 내셨다. 공개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30일 제가 제 역할에 대해 약속드린 대로, 두 분에게 당론과 관계없이, 제가 당을 잘 모르니까 국민께 약속드린 말씀대로 의견을 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하시니 놀랐다. 그럼 당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물러섰다. 어제 그 사건 통해 제가 제왕적 비대위원장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우리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왕좌왕 여러 번 하겠다. 저도 사람이니 독단적이 될 수도 있고, 우왕좌왕 할 수도 있다. 저는 언제든지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겠다.
정치쇼라는 말을 들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 생각났다. 이성계는 ‘아니 스님은 어찌 그렇게 돼지 같으십니까’ 무학대사는 ‘어째서 폐하께서는 그렇게 부처님 같으십니까’ 그랬다는 것 아니냐. 이성계가 ‘아니 내가 돼지 같다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했더니 ‘사람은 자기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자기 속마음이 돼지 같으면 모든 사람이 돼지로 보이고, 자기 속마음이 부처이면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인다. 모든 일을 쇼로 보는 사람은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더라고 쇼로 보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했다. 제가 공천심사위원장 얘기했는데. 한 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그만두고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한다. 저는 이당에서 선거 할 때마다 공천심사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두 당에서 공천심사위원장 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은 발언은 사실 재미로 한 것이다. 제 나아기 일흔 셋인데 3년 후에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 덕담으로 말씀 드린 것이다. 상상력을 지나치게 발휘하지 말아주시라.
어제 모임의 주제가 반성·다짐·화합이었다. 사실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탈당계를 돌려 드리겠다는 말씀은 마지막 화합의 메시지였다. 잘못한 걸 알고 고치겠다는 사람은 같이 가야한다. 우리 모두가 잘못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화합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 누구든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같이 가겠다. 이 전 대표는 33년을 새누리당·한나라당 등의 이름으로, 호남지역에서 정말 인기 없는 이 당을 지켰다. 호남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지를 해줬다. 당을 지지해준 호남유권자들의 신임을 져버리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어제 sns, 여러 언론을 보니 아직도 우리를 격려하는 국민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의심하시고 비판하시는 국민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됐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 쇄신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두 가지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우리가 공모를 통해 국민비대위원을 모시는 일을 시작했다. 14일까지이다. 농업인, 20대 청년, 학부모,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이렇게 다섯 분야에서 국민비대위원을 모시려 한다.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비공개 회의 때 윤리위 구성안을 의결하겠다. 내일 오전 10시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내일부터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우리당이 개최한 당의 반성·다짐·화합 대토론회가 8시간 30분 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새누리당의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의 반성은 어제로 끝나지 않겠다. 국민들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제 반성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 국민께 천명한 대로 이제 책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쇄신에 매진 할 것이다. 보수는 정책이고, 정치는 민생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쇄신에 나서겠다. 나라를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돌보고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축 세력으로서 튼튼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치열하게 해 나갈 것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실업자는 역대 최대인 100만명을 돌파하고 특히 청년 실업율은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나라·서민경제가 끝없이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율의 경우에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율은 무려 22%까지 도달해 청운의 꿈을 품고 세상을 휘저어야 할 젊은이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정책적 제안과 그리고 그동안 당에서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한 정책쇄신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곧 국민께 발표할 것이다. 이 정책쇄신 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서 쌓인 적폐를 21세기 맞게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그동안 새누리당이 소홀히 하거나 시대적 변화에 둔감했던 분야에서 과감하고도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 자세를 보여주는 일대 정책적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희 새누리당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한 채 조기대선을 겨냥한 설익은 대선공약 발표에 다가 출마선언까지 오로지 대권에 눈이 멀어있는 것 같이 보인다. 언제가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조기 대선 일정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조바심에 들떠서 삼각파도처럼 외교·안보적 위기와 민생은 방기한 채 권력게임에만 몰두하는 정파와 정치인들을 지금 국민은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는 누구보다 원내 제 1당이자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허구헌 날 당내 대선 경쟁에 빠져있지 말고 책임 있는 야당답게 하루빨리 정책과 민생의 장으로 돌아아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여·야·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길 강력히 요구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의 방미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플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면담을 갖고 사드를 예정대로 배치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사드배치 추진,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은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조치로 국내정치와는 무관하게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태영호 전 영사는 ‘북한이 2017년 말 핵무기를 완성할 것’이라고 증언했고 김정은 스스로 미국본토를 타격할 ICBM 시험발사는 마무리 단계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아무런 대안없는 사드배치 반대 사대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사드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 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고 국내에는 이미 대선준비 캠프까지 꾸려졌다고 하기에 한 말씀 충심으로 조언 드린다. 지난 10년간 세계적 리더로 활동하면서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분쟁해결, 난민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공헌하신 그 노력과 헌신을 높이 평가 드린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 보여주신 그 세계 경험과 능력이 지금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를 맡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반기만 전 총장께서는 전 국민의 자랑이자 국가적 자산임을 잊지말길 부탁드리며 이 엄중한 조국의 현실에서 품격과 수준이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세계 흐름과 시대적 과제는 외면한 채 우물 안 개구리처럼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면서 국민의 근심거리가 된 삼류 대한민국 정치를 부디 닮지 말고, 한국이 낳고 기른 자랑스러운 세계적 지도자답게 차원이 다른 정치와 안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방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정책쇄신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무엇보다도 어제 토론회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실망감, 3포, 5포, 헬조선에 실망한 390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7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나서겠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점검단을 본격 가동해서 전통시장과 노숙자 무료급식소를 방문해서 수요자의 의견을 발굴해서 정책화하는 데에 나서겠다. 또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요자인 농민, 근로자, 학부모도 정책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방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다. 청년실업만 해도 9.8%이고, 실제 실업자가 100만이 된다고 한다. 공식적인 통계로 모든 실업자가 101만이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실제 실업상태는 더 심각하다. 특히 제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남해안 구조조정벨트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만 3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주로 수주부진과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금년에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6만 3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고용지원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요건도 완화해서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더욱 더 강화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고용상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조선 대형3사를 고용지원업종으로 조속히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실업자들에게 재취업과 전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야당에도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는 민생이다. 고용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는데 민생관련 법안들이 많이 팬딩되어 있다.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민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안희정 충남지사가 힘찬 국방의 첫 과제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꼽았다.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11년까지 전
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께 여쭈어서 2020년 중반까지 연기를 했다. 북한 핵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북한 핵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대응능력도 없지만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북핵 위협으로 이 어려운 시점에 선거를 맞이해서 안보 포퓰리즘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모병제를 하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한미군사동맹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발언을 하고, 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안보 포퓰리즘이 난무할까 우리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 우리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우리 안보와 국방을 더욱 튼튼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완수 비상대책위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새누리당 전체가 모인 어제 행사가 중요한 자리가 된 것 같다. 소통의 자리였고 참여의 자리였고 반성의 자리였고 화합의 자리였다.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그리고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 민주적인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반성은 하되 우리 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미래를 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어제 나왔던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로드맵을 가지고 정강과 정책을 쇄신하겠다.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특권들, 잘못된 관행 등을 하나씩 개혁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선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참여할 생각이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2017. 1.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