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사적인 국회 개헌특위가 어제 세 번째 회의를 열었고, 국민기본권 문제, 헌법 전문, 지방분권,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개헌특위는 속도감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협치와 분권,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헌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미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올해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소위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국정의 난맥상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을 비롯한 제도적 문제가 크고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시대적 필요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다수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어쩐 일인지 사실상 반대해 시대적 과제인 개헌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말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의견을 내놓았으나 개헌에 대해 반대만 하다가 마지못해 내놓은 성의 없는 의견처럼 보인다. 문 전 대표처럼 개헌논의를 해보지 않고 대통령이 된 후에 개헌을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통령직에만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전에는 집권 후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다가 본인이 당선되면 개헌에 반대해 왔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에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민주당에서 만든 개헌저지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모시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10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말한 것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시 한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차분하게 되새기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하는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어제 정치교체와 국민대통합을 일성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것을 저도 TV통해서 봤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의 교체이며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된다는 말씀은 20여년 정치현장에 있어왔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낡고 후진적인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누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결국에는 그 집권세력조차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 여러 차례 뼈아프게 목도해 왔다. 그런 점에서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패권의 문제는 우리 정치를 망친 주범이라고 할 대표적 적폐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21세기 선진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다. 특정 계파가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는 계파패권주의는 정당 내에 모든 민주적 논의를 차단하고 부패와 분열을 양산하는 모태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에 모든 논의를 진영의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가는 흑백정치의 온상이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정치를 보아온 반기문 총장께서는 이제 논평가가 아니라 현실 정치인이 되었다. 한국의 난마처럼 얽힌 정치의 현장에서 패권과 진영논리만 득세하는 정쟁의 현실에서 늘 아쉬운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제가 어제 이 엄중한 조국의 현실에서 품격과 수준이 다른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당부 드렸던 반 전 총장께서 이 같은 정치교체와 패권 청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실천해 가는지 새누리당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민생 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오늘 오후 2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중부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 정책위 민생경제점검단과 함께 민생정치 행보에 나서려고 한다. 당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는 첩경은 무너져버린 민생을 살려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미쳐 챙기지 못했던 서민, 저소득층, 청년, 중소기업인, 지역상공인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을 1월 국회부터 즉각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동절기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민생에 보다 힘써야 되겠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주말부터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추위에 떨며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지진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들도 이번겨울 강추위가 보다 매섭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66만명의 생계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으로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월 113만원의 생계지원도 13만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동절기 난방비 월 9만3천원도 약 3만건 가량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놓여있는 소외계층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야될 것이다. 독거노인 22만명에 대해서도 폭설․한파같은 기상특보발령, 또 일일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도 점검해 나가야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더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려운 계층을 잘 보살펴주실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에서도 동절기 민생안전과 촘촘한 복지체계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맹우 사무총장>
현재 우리 새누리당 선거구에는 전 총선이후 탈당한 지역도 있고, 최근에 탈당한 지역도 있고, 총 사고 당협이 63개 있다. 이중에서 일부 당원권 정지등 일시적인 사유인 지역4군데 빼고, 총 59개 지역에 대해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것은 최근 탈당한 현역의원지역을 포함해서 59개 지역에 대해서 오늘 일제히 전국공모를 실시한다. 20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심사에 들어가 가능한 지역은 설 전에 확정하겠다. 역량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다. 향 후 사고 당협 생기면 생기는 즉시 추가로 공개 모집 들어가도록 하겠다.
2017. 1.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