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날씨가 추워지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 지는 것 같다. 추운 겨울에도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 분들, 이 분들의 고통이 크다. 우리 당이 좀 더 이런 분들, 민생에 관심을 갖고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누가 대권후보가 되는가 등 정치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연말연시와 명절이 되면 정치권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찾아가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당은 한 번 찾아가서 손잡고 위로의 말을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이 왔다가는 데 치중한 것이 아닌가. 기대는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실망하게 된다.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 비대위 체제가 가동된 지 18일이 되었다. 여러 가지 당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제대로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이번 주 안에 소위 얘기하는 인적쇄신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으시는데 여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번 주 안에 윤리위원회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인적쇄신의 문제도 비대위원장 손에서 이제 떠나갔고, 비대위에서도 떠나갔다.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지,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 할 일이다. 이제 윤리위원회에 다 맡기고 우리 당은 어떻게 민생을 돌볼 것인지 우리의 당력을 여기에 총결집해야 한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우리당의 핵심사안인 사드배치 문제 관련, 또 말을 바꿨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반드시 철회하고, 다음 정부 로 넘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정작 그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는 것 같아 종잡을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해왔고,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김정은이 연내 완성을 공언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방도는 밝히지 않은 채 한미동맹의 근간과 방위의 핵심적 사안을 마구 흔들어온 것이다. 문 전대표만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와 교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금주 미·일·중·러 대사와 UN대사만을 불러 우리 외교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4강 대사 긴급공관장회의를 열정도로 동북아 외교안보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가공할 핵미사일 위협 앞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유일한 대안은 사드배치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계산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나 중국에 물어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문 전 대표 뿐 아니라 모든 정치권은 유념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본인 스스로를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안보문제에 무책임한 태도야 말로 털고 또 털어야할 국가지도자의 가장 큰 검증 항목이다. 이미 다 알다시피 지난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찬반을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한 것은 가장 큰 먼지일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정권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노무현 정부 때 안보와 경제 부패 문제에 어떻게 처신하고 조언하고 결과를 냈는지, 과거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 검증에 임해야 한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다. 축하드린다. 박 대표께서는 오랜 정치·국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만큼,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면에서 국정과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야권의 균형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어제 개헌을 미루는 것은 수구패권주의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지난 13일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분권과 협치를 핵심과제로 개헌의지를 국민께 분명히 천명했다. 한국정치사의 모든 적폐 해소를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다. 한국정치 개혁의 핵심, 그중에서도 패권주의 청산의 가장 큰 출발점은 개헌이다. 정치·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오전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125개 점포 중 116개가 피해를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큰불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설 대목을 앞두고 수산물과 제수용품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시름 앓게된 상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문시장 화재 발생 이후 벌인 대대적인 소방안전점검과 화재예방 대책이 형식적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화재 원인을 하루 속히 규명하고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
물가 관련해 말씀드린다. 작년 실업자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13.1%로 14년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장기화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 작년 하반기 남해안구조조정벨트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함으로 고용상황 악화시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물가점검회의를 내일 오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물가점검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완수 비상대책위원>
재창당혁신TF팀에서는 스피드하게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 금주 중으로 당의 혁신과제를 결정하려고 한다. 최근에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업문제, 일자리 문제가 핵심 화두인데 여야가 지금 대선 분위기에 젖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일자리 만들기, 특히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노력해야 하지만 야당은 지금 현재 대선분위기 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법률 통과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2017. 1.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