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제가 그동안 진행되어졌던 인적청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인적청산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소위 인적청산이란 것은 우리 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계파의 청산이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징계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우리 당에 있는 고질적인 계파를 상징하고 또 그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대한 것보다는 인적청산의 목적은 계파청산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사람 수가 왜 이렇게 적나. 또 무슨 징계의 수위가 적당한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람 중심, 사람이 목표가 아닌 계파를 청산하는 목표를 달성한데에는 충분한 징계였다고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당에서 무슨 계파, 거기의 좌장이다 맏형이다, 그런 말은 우리 당에서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엊그저께 어느 언론에 보니까 무슨 계파가 하나 또 생겼다. 누가 좌장격이다, 좌장이다, 그런 말을 제가 언론에서 봤지만 그러면 또 징계대상이다. 계파 만들고 거기에 좌장으로 앉는 순간, 좌장으로 불리는 순간 또 다시 징계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는 앞으로는 좌장이 없다. 맏형 이런 말로 불려서도 안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인적쇄신의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책임질 사람이 남아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로써 징계를 하지 않는 것뿐인데, 다만 우리 당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반성과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무서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또 자신의 정치 여정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정치인생을 위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린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3정 3Back 쇄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우리 당에서나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 혼자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이 계시지만,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 등 공식기구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 우리 당의 당론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표가 되기 십상이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저렇게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저걸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새누리당의 과거의 행적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다른 정책인데 저게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당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일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윤곽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한다.
이미 이것을 위해서 사무총장 및 각 관련 정책위원회 등 관련 당 기구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본래 대선 후보가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에도 당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 왜 이랬는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대한 반성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한 번 다짐을 해서 거듭나겠다는 우리 당의 반성과 다짐과 화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에 맞춰서, 국민여러분께 과거에 우리가 많은 잘못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겠다는 반성과 다짐의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은 꼭 실천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기대해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당명 개정 관련해서 우리당이 여론조사 끝에 ‘당명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당명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홍보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당명 개정에 대한 국민공모를 오늘부터 실시해 빠른 시일 안에 당명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것인 만큼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최순실 사태 등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어려워지자 하루아침에 뛰쳐나간 분들이 만든 바른정당이 오늘 중앙당 현판식을 갖는다고 한다. 기왕 정당을 차렸으니 큰 틀에서 보수의 발전을 위해 잘되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들이 과연 바른정치의 길로 가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과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바른정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각고의 쇄신작업에 이성을 잃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침몰하는 배와 승객은 내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행태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인 분들이 우리당의 쇄신노력에 국민기만, 꼼수혁신 등의 저급한 언어로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예상했던 신당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정당 지지율도 최하위권을 맴돌다보니 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는 정치의 상식과 정도를 넘어선 구정치의 전형적인 나쁜 습관이다. 특히 아직 정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당의 입을 자처하면서 섬뜩한 언어만 내뱉는 분들의 경박함에 자중을 당부한다.
바른정당의 주요인사는 과거 박근혜 당대표의 비서실장과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 당 대표 등으로 지금의 최순실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바른정당이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타당의 비대위원장에게까지 무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언사를 동원하고 있다. 자기혁신의 노력을 폄훼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른 정치인지 되묻고 싶다.
바른정당이 바르게 가는 길은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국민은 바른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지난 봄과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요즘 설을 앞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분들의 포퓰리즘 공약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국민은 먹고살기 빠듯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거대한 외교안보적 문제와 민생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만을 남발하며 인기경쟁에 몰두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북핵 위협 속에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사드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난데없이 군복무 단축을 끄집어내어 청년을 현혹하고 있다. 2,800만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인기영합 일색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적인 논의와 검토조차 없이 표만 된다면 지르고 보겠다는 행동은 불안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국민을 더 고단하게 만든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법안을 막아내는 데 선두에 섰던 문제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며 14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많은 언론이 지적했듯이 방향도 해법도 잘못됐고, 현실성 없는 공상적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입맛만 당기는 인기영합적 약속은 결국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처방일 뿐이다.
통합을 외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를 외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검증을 외치면서 인신공격에 몰두하는 대선준비 후보들의 인식 역시 없어져야 할 구태이며 정치혁신 과제이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힌 대로 3정혁신, 정치혁신·정당혁신·정책혁신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재창당 작업을 중단 없이 해나가겠다. 책임 있는,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회·정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공청회가 개최된다. 우리 당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리 당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의 단일부과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당은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사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민·여·야·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형평성 제고, 국민의 수용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원칙하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제가 새누리당에 들어오게 된 것은 새누리당 안에서의 야당 역할을 하려고 들어왔다. 새누리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봤다. 인적쇄신을 위해서 산고의 진통을 거치며 엄청난 언성이 높아가는 것도 보면서 참 애를 쓴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인적쇄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다 아시겠지만, 1년을 3년으로 연장시키는 당원권정지도 어려운 산고를 통해 태어났지만 이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과 야당 또 다른 당들의 지적을 우리는 경청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일어나 이와 같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협위원장 선출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후속조치를 통해서 조속히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인명진 위원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명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또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국론은 더욱 분리되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말로 새누리가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둘로 갈라지고,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꿔서까지 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버리려고 한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이 난다. 어린 아이에 대해 두 어머니가 친권을 주장했을 때 솔로몬은 아이를 갈라서 가지라고 했고, 그때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다. 새누리당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저는 빨리 청산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촛불도 태극기도 민심이다. 대통령께서 이 모든 민심을 다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국민이 엄청 걱정하면서 추위에 밖에서 시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위해서, 건전한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자진 탈당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자 한다.
2017. 1.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