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본인의 싱크탱크 간담회에서 또 다시 사드배치에 대해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에 참여한 군 출신 인사 등 일부 안보전문가들 조차 사드배치는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이니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표는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불안한 안보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생각한다. 본인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싱크탱크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안보전문가들마저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사드배치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생존과 국익의 문제라는 방증일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의 싱크탱크에 참가한 안보전문가들의 고언을 수용해서 오늘이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태영호 전 북한 주영공사는 언론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실제 한국 국민에게 정말로 핵을 쏜다면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한국군을 무력화시킬 것이라 증언했다. 아울러 태영호 전 공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군병력의 증원을 차단해야 하는데 미국이 유사시 개입여부를 고민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핵이라고도 증언한다.
북한정권의 핵심에서 망명했던 태영호 전 공사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저렇게 확실하게 증언하는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한미동맹차원에서 결정된 자위적 조치인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정말 불안한 안보관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안위와 직결된 사드배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운이 달린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분은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야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적 흔들기나 흠집내기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드린다. 야권은 국내외적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현 시국에서 국정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불필요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문자 그대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나라의 안위와 국가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지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 탈퇴를 전격 선언하는 등 세계무역질서에 격변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 징후가 잇달아 포착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사드배치와 소녀상 문제를 구실삼아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등 그야말로 외교안보적 대위기를 맞고 있는 때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며칠 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말씀 그대로 이러저러한 야권의 의도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국정안정과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민생과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야권은 외교안보와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에 나랏일이야 어떻게 되든 오로지 대선판에만 몰두하고 황 권한대행을 무책임하게 흔들 것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로 돌아와 책임 있는 정당답게 국가적 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미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탈퇴와 NAFTA 재협상에 대한 발표를 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미 FTA 실시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131억불 증가했고, 미국의 대 한국 서비스 수출은 연간 100억불대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대미 순투자액이 연간 50억불대를 기록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균형 잡힌 협력관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 4만 5천개를 창출한 바 있다. 이렇듯 한미 FTA는 양국의 윈윈결과를 주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의 원만한 경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적극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와 양국 모두의 경제이익을 위해서 한미 FTA는 반드시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이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전시된 ‘더러운 잠’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국회에서 전시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공분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도를 걷는 정치를 기다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이번 사태는 여성모욕과 비하를 넘어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공직 65세 정년을 논하면서 노인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포르노합법화를 주장했다. 작년 7월 대정부질의에서는 학교 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과 관련, 여학교에 잘생긴 남성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여성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표창원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점에서 제명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전시회 중단지시와 표 의원의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언급은 없으며, 여성 의원들도 침묵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도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표 의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해야하며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표창원 의원이야말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지난 총선에서 인재 1호로 영입한 인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합당한 후속조치로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혀야 한다.
<김미영 비상대책위원>
표창원 의원의 만행은 학교에서 왕따 시키며 우월감이나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아이의 행동처럼 보였다. 공인의 잘못을 국민 누구나 공론화하고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 이유라도,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전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다. 인권, 여성성, 모성 이런 것들이다. 동네 아주머니들께 사진을 보여주며 의견을 여쭤보니 대통령이라는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고 하시는 분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의도는 알겠으나 너무 지나치고 모욕적이고 치사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요즘 광화문 촛불집회나 대학로 태극기집회 모두 과거와 달리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 질서 있는 집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표창원 의원은 네거티브 정치를 하며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것 같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인권이나 여성성 등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들이 수단이나 도구로 치부하고 훼손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질까 걱정이다.
정치도 주의가 필요하다. 절대로 내 어머니, 내 딸, 내 아내에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여성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표창원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여성단체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여성이 희화화 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표창원 의원도 여성이 열 달 품어 낳은 소중한 자식이라면 여성성도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여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을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박완수 비대위원>
현재 탄핵정국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탓에 탄핵정국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에서는 유력 대선후보를 따라 이리저리 당적을 옮기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것은 올바른 정당인의 모습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모습도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당의 기본과 본분, 또 국회의원의 기본과 본분을 깊게 생각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박맹우 사무총장>
언론인 여러분께 공지사항 말씀 드리겠다. 현재 우리 당에는 64개 당협에 사고 당원협의회가 있다. 그간 조직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심사 중이고, 오늘 20개 지역에 대해 안을 정하고 비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즉각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겠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당명개정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그동안 국민과 당원께서 당명개정과 관련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상당수 국민께서 당명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주셨다. 당에서는 절대 다수가 당명개정을 바라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취합됐다. 당명개정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10시 공모 마감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현재까지 2600여 분이 당명접수에 응모 해주셨다. 고마운 것은 당명개정과 관련해 욕설이나 비방내용은 거의 없다.
다시 한 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10시까지 많은 공모해주셔서 국민이 바라는 당명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내일 10시가 공모 마감이고, 26일 오후 3시에 당명 3~4개를 TF팀에서 협의해 비대위에 보고하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언론에 1차 복수 당명 3~4개 정도를 발표 예정이다.
2017. 1. 25.
새누리당 공보실